우리당 의원직 총사퇴, ‘없던 일로’

우리 "국민이 이해할 것", 한-민 “대국민 사기극”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제출키로 한 결의를 19일 ‘없던 일’로 되돌렸다.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재정적 문제와 총선 기호배정 문제 등 현실적인 난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날 의원총회에서 “우리당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사퇴서 제출을 강행할 듯 하던 기류가 하루만에 역전됐다.

***“국고보조금 포기하면 재정적 대안이 없다”**

우리당이 의원직 사퇴서 제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문제다. 우리당은 지난 총선에 참여한 정당이 아니어서 의석이 없으면 국고에서 선거보조금을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당이 국고보조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1/4분기에 제공받은 국고보조금 13억6천만원의 4배인 54억4천만원. 후원회를 못하는 상황에선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어서 국고보조금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 총선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게 우리당의 고민이다.

더욱이 우리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강행할 경우 국고보조금 54억4천만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기존정당에 배분되게 된다.

이와 관련,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국고보조금 외에 수입이 없는 데 선거를 치르려면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면 국고보조금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은 “국고보조금이 50여억원 나오도록 돼있는데 의원직을 사퇴하면 재정적 대안이 있느냐”며 “이런 현실들을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대변인도 “의원직을 사퇴해 국고보조금을 포기하면 54억원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통일된 총선 기호를 갖지 못한다”**

또 다른 고민은 총선 기호배정 문제다. 의원직을 총사퇴할 경우, 우리당은 무소속 정당군으로 분류,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국민통합 21, 민국당 등에 이어 6번 이하로 밀려나고, 민노당 사민당 등 의석이 없는 군소정당과 순서를 따지게 된다. 더욱이 앞 번호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에선 번호가 당겨져 선거구별로 기호가 천차만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부영 위원은 “지금 이대로 가면 기호가 3번인데 의원직이 없어지면 지역에 따라 3번 또는 4번 또는 5,6,7,8번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우리당이 의회를 떠나게 되면 야당이 의회에서 총선연기나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게 우리당의 논리다. 박영선 대변인은 “우리당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쿠데타 세력이 의회에서 또다시 어떠한 기도를 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총선연기와 개헌음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당 의원직 사퇴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민주, “비굴하게 앞뒤 재지 말라”**

그러나 탄핵정국에서 위기에 몰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에 관한 우리당의 입장변화를 빌미로 거세게 반격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사표는 그만두면서 내는 게 상식이 아니냐”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국민이 납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못해먹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의원들까지 이를 따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배용수 부대변인도 “지난 12일 눈물까지 보이는 등 결연한 의지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던 열우당 의원들이 벌써 일주일 때 사퇴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당장이라도 의원직을 내팽개칠 듯 목소리를 높일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양두구육이라는 말도 열우당의 이중성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열우당의 파렴치한 행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국민 사기극으로 길이 기록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탄핵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음에도, 정작 변죽만 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의원직 총사퇴는 대국민 약속인 만큼 비굴하게 앞뒤를 재지 말고 지금이라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했다. 그는 “사퇴하지 않으려면 대국민 사기극의 막을 내리고, 오늘 중 나오는 세비도 역시 비굴하게 받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창 부대변인도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방송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공언했건만 현재까지 사퇴서를 국회에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당시에 보여줬던 광란의 몸짓과 울부짖음, 의원직 사퇴 공언은 국민의 시선을 받고자 했던 대국민 기만극이자 쇼정치의 결정판”이라고 맹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