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총선은 민주-반민주 대결"

“촛불시위, 불법-위법 아니다” “北 입장표명 부적절”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15일 탄핵반대 집회와 관련, “촛불시위 과정에 어떤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한 경찰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크로폴리스가 광화문에서 재연”**

정 의장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회견에서 “지난 주말 한국 전역에서 벌어진 촛불시위는 철저하게 평화적, 비폭력적, 자발적, 민주적인 의사표현 방법이었다”며 “촛불시위는 한국에서 정치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가 한국 광화문에서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당국의 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촛불시위는 지극히 자연발생적인 시민들의 분노의 표시이자, 자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 온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당 의장으로서 전국의 당원들에게 시위에 집단적인 참가를 금지하고, 개별적으로 참석할 때는 노란 점퍼를 입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며 “동시에 중앙당은 분명히 장외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천명했다”고 상기시켰다.

정 의장은 이어 “촛불시위가 만일 과격해진다면, 이것이 야당에 의해 정략적-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촛불시위를 빌미로 총선 연기를 들고 나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다”고 화살을 돌렸다.

***“한-민, 4월 총선에서 퇴장할 것”**

정 의장은 한편 “이번 탄핵안 처리로 분명해진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민주주의를 언제라도 망가뜨릴 수 있는 반민주세력간의 대결이 명확해졌다는 것”이라며 총선 구도를 ‘탄핵찬성-탄핵반대’의 연장선에서 ‘민주-반민주’ 구도로 몰아붙일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은 냉전세력, 정경유착세력, 지역주의 기생세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도덕적 정당성과 역사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을 통해 한국정치의 주도세력의 자리에서 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의 책임이란 정당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다면 노 대통령은 임기동안 자신의 정책과 철학을 자신있게 펼쳐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한편 이날 예정이던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가 한국 정치상황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국내문제를 남북관계에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탄핵안 통과에 대해 북한에서 입장표명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경계했다. 정 의장은 “한국 내에서의 문제는 한국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남북경협, 남북대화의 문제는 이와 별도로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공통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동영 의장의 외신기자 회견 일문일답 전문.**

문 : 탄핵안 통과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인기가 저하된 반면 우리당 인기 급상승하고 있다. 총선 때까지 이런 분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나. 노 대통령 자신은 재신임문제를 총선과 연계시킨다고 했다. 우리당은 총선에서 몇 석을 목표로 하나.

답 : 지금은 선거나 정치일정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 민생안정, 경제안정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다. 다행히 오늘 오전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가 올랐다. 한국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심리를 주는 다행스런 현상이다. 외국 투자가들에게도 좋은 시그널을 보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탄핵결의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고 근거가 박약하다는 국제적 평가,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법에 의한 국가운영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 때문으로 보인다.

지지도가 총선 때까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노력의 핵심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는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

문 : 한국에선 총선 때 많은 당이 생기는데,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에서 우리당으로 온다면 어떻게 하겠나.

답 : 3야당이 합세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탄핵안을 가결시킨 뒤,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탄핵안 처리에 소신을 갖고 반대했던 정치인들이 정치적 결단을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열린우리당은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방침도 논의한 바가 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관심도 없다.

문 : 3.12 쿠데타라고 하면서 수구세력의 단합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수구세력인가.

답 : 한국정치는 1961년 체제의 연장선에 있다. 44년 동안 스스로 주류라고 생각하는 세력에 의해 의회정치가 주도돼 왔다. 이번에 탄핵안을 밀어붙인 3야당의 근본 배경은 총선패배에 대한 위기감과 절망감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위기감을 가졌고, 민주당은 절망감을 가졌다. 이것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밀어붙인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안은 맨 처음 민주당에 의해 선도, 제안됐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들고나올 때, 나는 분명히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민주당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지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내다볼 수 있었다. 발의에 그치지 않고 탄핵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장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도덕적 정당성 또는 역사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을 통해서 한국정치의 주도세력의 자리에서 퇴장할 것이라고 감히 예견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3당은 3가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 하나는 냉전세력이라는 것이다. 남북화해에 대해서 유연하지 않고, 냉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세력이다. 동시에 정경유착이라는 정치부패의 본산지다. 또한 3당 모두 특정 지역에 기생하는 지역주의 기생세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번 탄핵안 처리로 분명해진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민주주의를 언제라도 망가뜨릴 수 있는 반민주세력간의 대결이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문 : 촛불시위를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에서는 위법이라고 한다.

답 : 지난 주말 한국 전역에서 벌어진 촛불시위는 철저하게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었다. 또한 자발적이었고 민주적인 의사표현 방법이었다. 아주 질서있게 의사표현을 했고, 시위 후 뒤처리도 아주 깨끗하고 완벽했다. 촛불시위는 절대 혼란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현대판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가 한국 광화문에서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젊은 부부들이 어린 아들딸들의 손을 잡고 나오는 장면이 폭력적일 수는 없다.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비폭력적인 수단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특히 촛불은 자기희생으로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문 : 경찰에서는 촛불시위가 불법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간시위이고, 시위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으로 계속하면 해산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우리당은 경찰이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한다고 보나.

답 : 나도 경찰 당국의 걱정을 이해한다. 혹시 과격한 시위로 발전하거나 불법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 당국은 당연히 걱정할 것이다. 현재로선 그런 수준은 아니다. 혹시라도 촛불시위가 만일 과격해진다면, 이것이 야당에 의해서 정략적,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야당은 지금 절망적 패배감에 잠겨있다. 촛불시위를 빌미로 총선연기를 들고 나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다.

나는 열린우리당 당 의장으로서 전국의 당원들에게 시위에 집단적인 참가를 금지하고, 참석할 때 노란 점퍼를 입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동시에 중앙당으로서 분명히 장외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는 것도 천명했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지금까지의 촛불시위는 지극히 평화적이고, 지극히 자연발생적인 시민들의 분노의 표시다. 자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온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표시였다.

문 : 노 대통령이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 탄핵을 피할 수 있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굳이 탄핵까지 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또 탄핵 후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상승을 예상했나.

답 : 탄핵안이 2단계로 진행됐다. 첫 번째는 발의였고, 두 번째는 이것을 표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발의 자체도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저널리스트들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탄핵사유라고 한다. 지구상에 이를 탄핵사유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밀어붙였다. 나는 대통령이 원칙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사과해야 할 대상은 야당이 아니다. 정치적 갈등이 빚어짐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 한 점에 대해선 사과할 수 있지만, 야당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탄핵안 처리가 진행되던 11일과 12일 상황에서 우리가 했던 일은 탄핵안 처리 후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탄핵안이 만일 가결된다면 그것은 국가적 위기가 온다고 봤다. 국가 비상사태가, 국가적 재난사태가 온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볼까에 온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돼 있었다.

11일 밤, 나는 대통령과 최병렬 대표의 심야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전쟁 중에도 적군과 대화한다. 탄핵안 전날 분신-한강 투신 등으로 흥분된 상황이 고조돼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12일 새벽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만났다. 탄핵안 가결되면 반드시 국가적 비상사태가 온다. 여기서 중단해야 하는데, 그만둘 수 없겠느냐고 읍소하고 애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대화는 끝났다. 내일부터 고건체제로 간다’는 것이었다. 나는 절망했다. 아침 7시에 라디오 뉴스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이것을 국민의 행동으로 중지시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는 호소였다.

문 : 탄핵 가결을 의회 쿠데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했는데, 제3자가 볼 때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성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그런 권위주의적 의식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생각과 상통하지 않나. 또 다른 질문은 광화문 촛불시위에 관해서다. 헌재에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계속 집회를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식인지, 만약 의사대로 안된다면 폭동까지 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위협감을 느꼈다.

답 :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탄핵안이 적어도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 상식 밖의 탄핵안을 가지고 발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한국민주주의는 시련에 단련된 민주주의다. 전쟁, 분단, 군사쿠데타, 가난, 독재 등의 시련을 뚫고 여기까지 성숙해왔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로 깊숙이 진입했다. 개개인 의사표현을 다를 수 있지만, 이를 한데 묶는 일반의사는 대단히 현명하고 헌정질서의 권위와 존엄을 지키는 것이 되리라고 믿는다. 나는 한국 국민들을 신뢰한다.

문 :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NGO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

답 : OECD 국가들 중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의 책임은 정당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 한국 대통령제 하에서 한번 선출되면 5년 임기중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총선거, 지방선거 등을 통해 평가가 내려진다고 본다.

불행히도 지난 1년간 노무현 정부는 의회의 지지세력이 미미했다. 의석의 16%만을 가진 작은 지지그룹이 있었을 뿐, 의회 내에 지지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1년을 지내왔다. 그 바람에 불필요한 정치적 위기를 여러번 당해왔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노 대통령을 지지하고, 노 대통령이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다면 노 대통령은 임기동안 자신의 정책과 철학을 자신 있게 펼쳐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NGO와 우리당의 문제에 대해선, 한국 NGO의 역사는 15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 기간동안 한국의 의회정치는 신뢰를 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의 대상, 경멸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했다. 이에 따라서 NGO의 힘과 위상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이 사실이다. 우리당과 NGO는 건전한 협력관계이다. 이슈에 따라 협력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한다. 한국사회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NGO가 대단히 긍정적이고 건전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때때로 당의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 때는 긴장관계가 되기도 한다.

문 : 오늘 남북간 회의가 있었는데, 북쪽이 한국의 상황을 혼란으로 규정하고 안나왔다. 여당의 책임자로서 북쪽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북관계에 이번 정국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

답 : 국내문제를 남북관계에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탄핵안 통과에 대해서 북한에서 입장표명을 했지만, 이것 역시 적절치 않다. 한국 내에서의 문제는 한국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남북 경협, 대화 문제는 이와 별도로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공통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문 : 지역 기반이 없는데, 어느 지역에서 우리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겠나. 돈 안드는 선거를 말하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겠나.

답 : 지난 1월부터 보면 열린우리당의 지지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지지도가 고르게 나온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수도권이든 그렇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정당이 나온 것은 30년만의 처음이다. 역사적인 일이다. 한국 정치의 마지막 남은 요소 2가지, 지역주의의 발목과 부패정치라는 타락한 선거의 발목은 열린우리당에 의해 극복되고 청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