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YSㆍDJ도 대통령때 선거지원" 주장

盧 11일 회견서 대국민사과 하되 탄핵엔 단호대처 점쳐져

"대통령 선거지원 논란은 김영삼(YS)ㆍ김대중(DJ) 전 대통령도 언급한 것으로 10년간 공론없이 정쟁만 되풀이 해왔다."

야당이 탄핵소유 사유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및 선관위 결정에 대한 반발'을 들은 것에 대해 청와대는 10일 YS, DJ 두 전직 대통령 재직 당시 발언을 제시하며 적극 반격하고 나섰다.

***"YS.DJ때도 선거개입 논란"**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은 이날 "야당이 집권했던 시절 무엇을 주장했는지 돌이켜 보면 야당 주장이 얼마나 정략적인지 바로 알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및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브리핑>은 "지난 95년 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두돌 기자간담회에서 96년에 실시될 14대 총선에서 직접 지원유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은 '대통령의 선진정치 의지'라고 추켜세우며 이를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까지 추진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당시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지원은 위법'이라고 하자 '법을 고치면 될 게 아니냐'고 반박까지 했다"면서 "정작 헌법기관에 대해 위험하고 오만한 사고방식을 드러냈던 정치집단이 바로 지금이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0년 4.13 총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선진국들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다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고 브리핑은 밝혔다. 브리핑은 "민주당 사무총장도 대통령 선거중립 시비에 대해 여당 총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은 "이처럼 근 10여년 전부터 제기돼온 대통령의 합법적인 정치활동 범위에 대한 공론이 모아지지 않고 선거 때마다 소모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의 우리당 지지 발언은 이전 대통령들도 총선 때 해왔던 일이라고,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를 적극 옹호해왔다는 지적이다.

***盧, 대국민 사과하되 탄핵공세에는 단호히 대처 가능성**

11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여론을 받아들여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청와대브리핑>의 이같은 정면돌파 입장은 청와대 내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정국과 선거법 위반에 대해 "그 동안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현재까지 청와대 공식 입장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이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달라졌다는 기류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탄핵 발의 하루전인 지난 8일 "야권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무슨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질문에 대답한 것이라는 점, 그 내용도 적극적인 지지 요청이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말한 것이라는 것에서 보면 위법이라 해도 아주 경미한 것"이라며 "이런 사유로 대통령직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기존 방침을 되풀이하며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을 경우 불붙은 야당의 강공 의지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에게는 사과를 하거나 탄핵공세에 불복하지는 않되, 선관위의 판결을 존중하며 그동안 참모진의 잘못된 멘트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다. 이럴 경우 여론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야권의 탄핵공세의 부당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윤 대변인은 "청와대도 탄핵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유감 표명등의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