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결정족수 '159+22’ 가능할까

[분석] 한나라 비서명파 29명, 자민련 10명이 관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의결정족수 커트라인인 1백81석 확보를 위해 막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날 탄핵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양당을 통틀어 1백59명으로 의결 정족수에서 22명이 모자란다. 이에 따라 양당이 ‘+22’를 확보해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소장파 결심이 관건**

‘+22’ 확보 여부는 탄핵안 발의에 서명하지 않은 양당 소속의원 47명의 의중에 달려있다.

그 중 단연 정치권의 관심은 탄핵안 발의까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이 강했던 한나라당 소속 36명의 의원들이 입장을 바꾸느냐의 여부다. 정확하게는 현재 구속수감중이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의원 7명을 제외한 29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 대통령 탄핵의 키를 쥔 셈이다.

29명 중 탄핵안 발의에 가장 반대했던 의원들은 소장파를 중심으로 권영세 권오을 김형오 남경필 서상섭 안상수 오세훈 원희룡 전재희 정병국 의원 등 10여명이다.

탄핵안 발의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론을 고수하고 있는 남경필 원희룡 의원 등 ‘소신파’가 없지 않으나, 대다수는 “고심중”이라며 직접적인 의사 표명은 꺼리고 있는 상태다.

전재희 의원은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면 되겠지만, 표결까지 간다는 가정에서는 고심중이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도 “탄핵안 발의 뒤에 소장파 의원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다른 길이 없는지 생각해보고는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권오을 의원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과 각 당 지도부가 오기싸움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 대표경선에 나가는 사람이 당론을 안 따르면 되겠느냐는 압박도 있어 아직 결정 못하고 정말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배용수 부대변인은 “탄핵 발의 이후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우리가 당론을 따르지 않았던 적은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집단적으로 방침을 정해 움직일 가능성이 큰 이들이 당론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을 경우, 탄핵 의결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진다. 그러나 반대로 끝내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한다면 정 반대의 상황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는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으로 처리됨에 따라, 이들이 찬성론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천탈락자-탈당파-총선불출마자 입장도 변수**

한편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단정하기 힘들다. 이들 중 탄핵 발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권태망 나오연 민봉기 박승국 박종웅 이근진 이상희 이양희 이원형 임진출 의원 등이다.

박승국 의원은 “총선 코앞에 둔 이 시점에 탄핵은 무슨 탄핵이냐”며 “나는 바빠서 올라가지도 못할 것이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태망 의원도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인데, 경솔한 말실수 정도 가지고 탄핵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며 “탄핵으로 가려면 대선불법 비자금이 확실히 드러난 뒤에나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봉기 의원은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했고, 정갑윤 의원측도 “우리는 탄핵해야 된다는 쪽이다”고 당론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강삼재 도종이 이완구 현승일 의원 등 총선불출마 그룹에서도 탄핵 찬성론이 없지않다. 그 중 이완구 의원측은 “발의자 명단에서 빠진 것은 당에서 도장 찍어도 되느냐고 문의를 안 해왔기 때문”이라며 “이전부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찬성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회창계 탄핵찬성에 결집하나**

충청권의 이재선 윤경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 민심을 우려해 탄핵 발의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재선 의원측은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실무착오로 명단에서 빠졌다. 이재선 의원은 탄핵 찬성이다”고 부인했다. 윤경식 의원은 “내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반대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결정을 유보했다.

이 외에 대구경북지역 출신의 박창달 의원도 “당론이 찬성인데 당론에 따라야 한다”고 찬성표를 던질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회창 전 총재가 노 대통령에 대한 ‘동반 퇴진론’을 제기한 9일 기자회견 이후 이회창계 의원들이 급속히 탄핵안 발의에 동참한 것과 관련, 발의안에 동참하지 않은 나오연 의원 등이 공천 탈락에도 불구하고 ‘창심(昌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을 탈당해 발의자 명단에서 누락된 서청원 하순봉 의원 등도 같은 맥락이다. 하순봉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의 대의에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나, “지역구 일정 때문에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면 불가피하게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 소장파,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결정**

민주당에선 찬성표로 돌아설 만한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62명 중 51명이 탄핵 발의안에 서명을 했지만, 구속의원 3명을 제외한 8명은 탄핵안 발의 이후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즉답을 피한 채 “내일 대통령이 사과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며 10일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탄핵안 표결이 성사될 경우, 반대나 기권표를 던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민련, 탄핵 ‘캐스팅 보트’**

이런 가운데, 자민련 소속의원 10명이 어느쪽에 손을 들어줄지 여부가 큰 변수로 떠올랐다.

자민련측 기존 당론은 탄핵 반대다. 김종필 총재는 9일 “대통령 탄핵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벌이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지금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할 때냐”고 당론을 되풀이해 말했다.

김 총재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선거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은 이상 노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여지를 남겨, 11일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내 놓지 않을 경우 입장을 뒤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 총재의 ‘탄핵 반대’ 발언에 준하는 당론이 결정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11일 오전 김학원 총무가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입장을 발표키로 해 유동성이 크다.

한편 이인제 의원측은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다”고 전했지만 최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권의 ‘표적수사’로 규정한 이 의원은 당론에 상관없이 탄핵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탄핵정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한발 떨어진 자민련으로서는 당론이 큰 강제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막판 설득, 무기명비밀투표 방식 등의 변수로 인해 2~3표의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탄핵 발의자 중 일부 이탈 가능성도 예상**

반면 탄핵발의안에 서명한 1백8명의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나라당 한승수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어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서명 의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데 대해 당 지도부에 항의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으면 총선에서 심판받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나라당이 탄핵 발의안 서명 당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의원들을 제외하고 소속 의원들을 일괄적으로 발의자 명단에 포함시키켰기 때문에 벌어졌다.

따라서 발의자 명단에 포함된 1백8명의 의원들을 전원 탄핵 찬성론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탄핵안에 대한 실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들 중 일부가 ‘탄핵 후 국정 공백’을 우려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여전히 점쳐진다.

결국 탄핵안이 실제 표결에 붙여질 경우 통과여부에 대한 판단은 속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상당수 의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11일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이 끝내 표결무산에 성공할 경우, 야당의 탄핵안은 표결 없이 폐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