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20명-민주 51명' 탄핵서명

탄핵안 9일 접수키로, 우리당 '물리력 저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즉각적인 거취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당은 ‘10분의 1’ 공세를 전면화해 탄핵안 발의에 대한 명분쌓기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분위기다.

한편 민주당은 9일 오후 자당 의원 51명과 한나라당과 의원 1백20여명이 서명한 탄핵발의안을 국회에 접수키로 했으나 아직 한나라당의 입장이 불분명하고 열린우리당이 접수단계부터 실력저지할 가능성도 있어, 발의 시점은 하루이틀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나라, “10분의 1 책임지고 물러나라”**

한나라당은 10일 대선 ‘패장’인 이회창 전 총재까지 직접 나서 노 대통령의 거취표명을 고강도로 압박했다.

이 전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나나 노 대통령이나 대선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다시 강조하건대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감옥에 가겠으니, 노 대통령은 대의(大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노대통령을 압박했다. 총선 뒤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미와 함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전면화시킨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오전에만 검찰 수사발표 및 야당의 탄핵추진과 관련된 논평을 무려 4건이나 쏟아내며 “‘10분의 1’ 발언을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은진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극심한 편파기획수사에도 부룩하고 노무현 캠프의 불법자금은 한나라당 8백23억원의 8분의 1 수준이고, 한나라당이 삼성에 돌려준 1백38억원을 제외하면 6분의 1 수준”이라며 “자신이 온 국민앞에 한계선으로 내세운 10분의 1이 분명히 초과된 만큼 노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부대변인은 “검찰은 삼성채권 30억원은 물론 4대 기업이 노 캠프에 줬을 어마어마한 불법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을 성역없이 파헤치라”며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비리의 ‘몸통’이자 최대 수혜자인 노 대통령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안상정 부대변인은 “얼마전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제기한 ‘노무현 후보 삼성 검은돈 사전인지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며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노 후보가 최측근인 안희정씨를 모금책으로 정해 이학수 본부장을 통해 검은 돈을 받아 챙겼다는 얘기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총선을 핑계로 엄청난 비리를 덮지 말고 ‘차떼기’였는지 ‘쇼핑백떼기’였는지 검은 돈이 오고간 구체적 상황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탄핵안 처리에 대해선 여전히 오락가락**

한나라당은 그러나 ‘10분의 1’ 책임 정국으로 몰아붙이면서도,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선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단 소속의원 가운데 1백20여명이 조건부로 탄핵발의에 서명했으나, 여전히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론이 완강해 이날 발의 여부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사덕 총무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어제 물리적 저지방침을 밝혀 16대 국회 마지막에 난장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며 “이런 우려를 하는 소장파의원들과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용수 부대변인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비리와 실정 때문에 총선승리가 난망해지자 관건.금권.흑색선거 등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선관위의 위법판정을 고의로 불법해 탄핵정국을 유도해 정략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선관위의 위법판정을 수용,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 “스스로 물러나는 게 탄핵논란 매듭짓는 것”**

민주당은 노 캠프 불법자금 문제가 드러난 만큼 탄핵 추진의 정당성이 강화됐다고 보고, 탄핵에 앞서 노 대통령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순형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4당 대표에게 10분의 1 발언을 하고, 또 티코차 발언 등을 통해 여러차례 이를 재확인해온 만큼 빠른 시일내에 10분의 1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차라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탄핵논란을 매듭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10분의 1 논란과 관련, “노 대통령은 빠른 시일내에 입장을 밝혀야 하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창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불법자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나중에 밝히겠다고 하지만, 국민은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행여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액수가 더 커져서 대통령의 불법자금 총액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 이하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탄핵에 앞서 노 대통령은 그간 공언했던 대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기를 촉구한다”며 “대통령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9일 현재 탄핵발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51명이라고 밝혔다.

***탄핵안 처리 위해 회기 연장 검토**

민주당은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면서도 분명한 태도를 정하지 못한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1백20명과 민주당 소속의원 51명이 탄핵안 발의에 서명한 만큼 이날 오후 탄핵안을 발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 하루이틀 늦추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고있다.

조순형 대표는 청와대가 탄핵추진에 정면 맞대응키로 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의 법 경시 자세가 여전하다”며 “다시 한번 탄핵 발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적극적으로 무슨 행위를 한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질문에 대답 한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유세장 가는 것만 행위가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이 곧 행위”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는 해괴한 법해석은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상임중앙위원회의 뒤 "유용태 원내대표와 조순형 대표, 추미애 상임중앙위원 3인이 의원과에 탄핵발의안을 접수한다"며 "(열린우리당이 의안 접수를 방해할 경우)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탄핵안 처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유용태 원내대표는 “오늘 2시 지나서 의안과에 탄핵안을 접수시킬 것”이라고 확인했다. 유 대표는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폭력으로 막을 경우 육탄전이 돼 언론이 양비론으로 나올 수 있다"며 "오늘 하는 방향으로 하되 한나라당 의총을 봐서 다시 협의하되, 물리적 저지 정도나 상황을 봐서 심하면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 회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적어도 총선 한달 전에는 회기가 끝나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당초 10일로 예정된 회기를 오는 15일까지 닷새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일단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탄핵안을 국회 법사위로 회부토록 해 대통령 탄핵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당, “10배나 많이 받은 것은 당연한가”**

한편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10분의 1’ 공세의 부당성을 집중 반격하는 한편, 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물리적 저지 여부를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동영 의장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중간뱔표는 글자그대로 미완의 발표이며 미흡한 면이 있다”며 “선거는 선거고 진실은 진실이며 수사는 수사인만큼 끝까지 파헤쳐 완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 10분의 1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왜 열배나 많이 받은 부분은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는지 의문이 있다”며 “과연 균형잡힌 시각이고 온당한 것인가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IMF를 거치며 회계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어제 검찰 발표를 보면서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그것을 다 해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에야 말로 정치자금 투명성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야당의 탄핵 발의에 대해선 실력저지를 통한 무력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노력과 국민의 참여를 통해 야당의 탄핵안을 저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분노를 분명히 하고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정을 문란시키려는 이런 행위가 저지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열정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동영 의장은 이에 앞서 열린 CEO 포럼 초청강연에서 “그동안 ‘좌시하지 않겠다,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했으나 탄핵안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명분도 없기 때문에 발의자체가 좌절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물리적으로 저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 여론의 비난을 야당과 함께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우려이자, 어차피 탄핵안이 발의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및 불법자금 정국에 대한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