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영향 우려해 수사 일단 중단"

검찰 "삼성 등 비협조기업 수사는 계속"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8일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진상규명'이라는 순수한 의도가 오해받을 수 있고 정쟁을 촉발시킬 킬 우려를 고려해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보류하지만, 관련 계좌추적 및 수사가 마무리 안된 기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총선전에는 더이상 수사결과를 밝히지 않고 총선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불법대선자금 수사, 총선 고려 잠시 보류. 기업 수사 계속"**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간발표'에서 안대희 중수부장은 "4.15 국회의원 총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오늘을 기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 정치인의 소환 등 정치인에 대한 직접 수사에 한해 총선 때까지는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그러나 정치인의 소환 등 직접조사를 제외한 계좌추적 등 관련조사를 계속할 것이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거나, 현재까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하고, 총선후에는 유보된 정치인 관련 수사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그 실상을 규명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특히 "오늘의 발표가 수사의 사실상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라며 힘주어 말해, 기업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총선 후에라도 불법행위가 드러난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날 발표 후에도 '추가 불법 대선자금' 후폭풍이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검찰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 보류에 대해 "본격적인 총선정국이 전개되는 시점에 있어서, 검찰수사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격렬한 정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에 관한 검찰의 순수한 의도를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총선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보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기업 '자수.자복'여부에 따라 선별처리"**

이어 수사내용 발표에서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한 처벌 방침에 대해 "불법 자금 조성 및 제공 경위를 중점으로 처벌할 방침으로 '자수.자복'여부에 대한 형사법 원칙에 따라 감면 조치 될 것"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에 협조한 기업은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검찰 수사 초기 정치권에 불법 제공 사실을 털어놓은 LG, 한화 등에 비해, 최근 검찰 자체 수사를 통해 노 캠프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삼성 및 롯데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문 기획관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반발을 사온 지구당 및 시.도지부 수사에 대해서는 "야간에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은밀하게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불법자금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일부 지구당의 경우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지구당 위원장들의 정치적 경륜을 고려했을 때 불법인지 가능성이 높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모든 지구당을 수사하기 어렵고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혀 총선전 출구조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선자금' 외 경선자금 등의 수사에 대해서 문 기획관은 "구 민주당 경선자금과 관련 울산지부 관련자를 수환해 조사를 펼친 바 있다"며 "기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차원에서 총선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현행 정자법 처벌 경미한 수준, 회계투명성 강화 등 개정안 건의"**

문 기획관은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이 회계감독 규정이 없고, 소액수수에 대한 법정형이 가벼우며 정당.단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 자금에 대해 몰수 처리할 수 없다"라며 "수입.지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액 영수증 사용, 실명화,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 규정 등에 대한 보완 작업 검토를 거쳐 법무부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해 검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편, 서해종합건설로부터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원기 열린우리당 고문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내렸으며, '굿머니'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의원 및 박병윤 의원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부산지역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미미해 불입건하기로 했으며,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다음은 대검 중수부가 발표한 '수사경과 및 의의' 발표 전문이다.

***대검 발표문**

***□ 수사 경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국가적 대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특히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풍토를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지난 5개월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진력하여 왔음.

○그 결과, 불법 대선자금의 실상을 상당부분 밝혀내고, 민주당·한나라당의 선거 핵심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13명을 구속 기소 또는 수사 중에 있고, 8명의 정치인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수사 중에 있음.

○20명의 검사와 80명의 수사관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철저한 수사, 공정한 수사, 절제된 수사」를 3대 기본방침으로 정해 수사에 임하였으며,

○특히, 정치적 의도나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의 실상을 밑바닥까지 파헤쳐 낱낱이 밝힘으로써 투명하고 맑은 정치풍토 조성의 기틀을 세우는 한편, '검찰 수사의 중립과 독립'을 확고히 정립한다는 의지로 수사를 진행하여 왔음.

***□수사 의의**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선과정에서의 정치권과 기업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 경악과 분노를 안겨주었음.

○그 과정에서,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금 공여자인 기업수사에 대해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음.

○그러나, 이번 기회에 불법 대선자금의 실상을 확실하게 밝혀 공개함으로써 정치권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비리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함과 아울러,

-다시는 유사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자금의 모금, 관리, 사용, 검증 등 전 과정에 있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는 계기가 되는 한편,

-기업의 경우 경제활동의 투명성과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기회로 승화시킨다면 이번 수사는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임.

○또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원칙」을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하여,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의지」를 관철해 오고 있음.

***□향후 수사방침**

○당초, 검찰에서는 가급적 빨리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그 수사 대상이 정·재계 전반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여 수사가 불충분한 점이 적지 않아

-부득이 4.15 국회의원 총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오늘을 기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 정치인의 소환 등 정치인에 대한 직접 수사에 한해 총선 때까지는 보류할 방침임을 천명함.

○잘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총선정국이 전개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검찰수사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격렬한 정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에 관한 검찰의 순수한 의도를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총선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보류하는 것임.

○아울러, 이번 수사의 본질이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것인 점과 기업의 경우 대부분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제공하게 된 점 및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하여는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거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할 방침임.

○그러나, 정치인의 소환 등 직접조사를 제외한 계좌추적 등 관련조사를 계속할 것이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거나, 현재까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하고, 총선후에는 유보된 정치인 관련 수사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그 실상을 규명해 나갈 것임.

○오늘, 현재 계속 중인 수사에 대한 처리방향을 설명함과 동시에 차후에 밝혀야 될 사항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드려 총선이 끝나면 그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며,

-오늘의 발표가 수사의 사실상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함.

○한편, 시간적 제약과 유한한 수사인력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검찰 수사만으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는 실정임.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정치풍토의 문제점이나 경제계의 뿌리깊은 잘못된 관행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경제계 등 관련 분야를 포함한 범국민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임.

○검찰도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한 정치자금 관련 법령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법무부에 건의하여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