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과 전혀 검토 않고 있다"

'재신임 카드' 맞불 작전도 검토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7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탄핵을 발의하겠다"며 '시한 폭탄'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청와대는 "할테면 해 봐라"는 태세다.

***"사과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후 기자실을 찾아 "어제(4일) 발표한 입장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며 "현재 대통령 사과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조 대표가 제시한 사과 시한인 7일 안에 대통령이 기자실을 찾을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말 동안 수석.보좌관 회의 일정이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청와대가 야당의 '사과'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짐에 따라 민주당이 예정된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주목된다.

***'탄핵 역풍' 더 거셀 것이란 자신감, 일각서 재신임 카드도 검토**

청와대가 야당이 꺼내든 '탄핵'이란 초강경 카드에 이처럼 단호한 이유는 탄핵안의 역풍이 거셀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우선 대통령의 사과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이를 주도해야 한다.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미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탄핵추진을 결정한 상황이지만 내부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어 민주당과 공조가 이루어지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탄핵안을 발의한다 할지라도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을 합치면 모두 209명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를 훌쩍 넘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장파의 경우 탄핵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를 자신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법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긴 하지만 설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탄핵의 사유로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청와대측 판단이다.

청와대가 야당이 꺼내든 '탄핵'이란 초강경 카드에 이처럼 단호한 이유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인 데다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긴 하지만 설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탄핵의 사유로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청와대측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치권의 명분 없는 싸움에 신물나 있는 국민 정서를 보건대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그 '역풍'이 더 거셀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청와대 일각에선 탄핵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재신임 카드'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재신임 카드를 꺼내들어 노 대통령의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 국민들의 혼란 회피 심리에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은 "노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에 반발하며 의도적으로 야권을 자극하는 것은 '10분의 1 발언'이나 '재신임 발언'처럼 총선에서 야권과 대립각을 세우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서 "탄핵은 노 대통령의 수에 말리는 것"이라며 탄핵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