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4일 새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재야시절, 국회 의원 시절의 노무현 아니다"면서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국정책임자로 나는 변했다"며 노동계에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등 노동계 요구에 대해 "시장 기능을 무시하기 어렵고 정부가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시장의 저항과 반발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손배.가압류 문제 등 해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이날 회동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건의한 것은 △구속 노동자 문제, 손배.가압류 문제, 외환카드, 현대 중공업 등 갈등 사업장 문제, 산별교섭문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재검토 등 당면 현안과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및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 등 큰 틀에서의 노동정책의 변화, 크게 두 가지 였다.
이중 당면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노동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이 프레시안과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또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분배보다는 성장 위주라며 고용친화적 정책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노동자 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민주노총 요구에 대해 노 대통령은 "시장 기능을 무시하기 어렵고 정부가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것도 어렵다"며 이해를 구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최근 울산 현대 중공업 하청업체 고(故) 박일수씨 분신 자살을 계기로 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노사 관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해 전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며 "시장의 저항과 반발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자"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 준거와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盧 "진보-보수로 양분하던 시대 끝났다"**
노 대통령은 또 "진보-보수로 양분하던 시대도 끝난 것 같다"며 "재야시절, 국회의원 시절 노무현 아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국정책임자로 나는 변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수봉 대변인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고 나니 진보, 보수 어느 한편에 서서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서 노동계와 진지한 대화도 못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앞으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약속하고 합의 사항은 합의정신에 위배 안 되도록 반드시 이행해, 합의의 실효성이 인정되고 존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 측에서 기대했던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고 이 대변인이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노 대통령은 지난 89년 전교조 간부와 초선 의원으로 만난 인연이 있는 사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찬을 시작하면서 "전교조를 처음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그때는 청년 노무현이었고 이런 관계로 또 만나 뵈니까 아이러니"라고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는 대구 계성고 동기로 평소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날 오찬은 민주노총 측에선 이수호 위원장, 강승규 부위원장, 사무총장,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선 정책실장, 노동비서관이 배석했고, 정부에서는 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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