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지지하든 왜 시비 거나"

盧 "특권 다 뺏어갔으면 정당한 권리 돌려줘야"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으로 '총선개입 발언'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은 정치인인데 어디에 나가 누구를 지지하든지 발언하든지 왜 시비를 거느냐"고 반박했다.

이처럼 노대통령이 야당의 총선개입 발언 중단 요구에 대해 정면반박함으로써 앞으로 정치적 논란은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특권 다 뺏어갔으면 정당한 권리 돌려줘야"**

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갖고 2일 그 내용이 공개된 시사주간지 <한겨레 21>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따른 야당의 반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모함, 억지 주장에 밀려선 안된다"며 "그런 것은 무시한다"고 말해, 앞으로도 우리당 지지 발언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알면서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언론이 왜 또박또박 받아쓰는지도 모르겠다. 언론은 판단하지 않고 뭘하냐. 호불호를 떠나 그러면 안 된다"며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무슨 선거 개입을 했다는 말이냐. 텔레비전에 나갔을 때 (패널들이 우리당이) 몇석이나 되면 좋겠냐고 묻기에 '많이 되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또 얼마나 될 거라고 보느냐고 묻기에 '많이 될 것이다'라고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총선이 지나면 정치가 얼마나 바뀔까 예측해볼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에 가장 가깝게 바뀌지 않겠나"며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줬으면 한다"고 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에게서) 특권을 다 빼앗아 갔으면 정당한 권리는 돌려줘야 한다"며 우리당 지지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전부터 상.하원 의원을 뽑는 중간선거 등에서 현직 대통령이 지원 유세까지 다니는 미국의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었다. 취임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독립을 보장해준만큼 대통령의 정치의사 표현의 권리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나는 우리당을 지지하지만 어떤 행정력도 단 한 사람의 공무원도 선거에 동원하지 않는다고 맹세한다"며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 입당 시기와 관련해선, 노 대통령은 "저에 대한 수사(특검)를 4월6일까지 한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긴 어렵겠지만 전체 윤곽이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싶으면, 적어도 내가 우리당에 손해는 안 주겠다는 자신이 생겨야 입당하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워낙 기정 사실이 돼버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책임정치 원리상 적절한 시기에 입당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당 시기를 3월말께로 다소 앞당길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하다.

재신임과 관련, 노 대통령은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총선 결과에 규제받게 되지 않겠냐"면서 총선 이후 절차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창당이 내 희망이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분당과 관련해선 "민주당 재창당이 내 희망이었다"면서 "민주당의 구주류 세력이 주도하지 않고 새로운 세력이 주도하는 정당을 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게 내가 후보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말"이라면서 "대통령이 된 뒤로 시비에 휘말릴까봐 말을 조심했을 뿐이지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신당 창당) 결단에 제가 직접 관여하진 않았다"며 우리당 창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개인적인 판단조차 하지 않기는 어렵다. 그대로 있으면 주저앉아 밥그롯 싸움이나 하다가 망하는 길밖에 없는데, 망하더라도 결단을 하고 망해야지. 그게(결단하는 게) 정치를 바꾸겠다거나 역사를 진보시켜나가겠다는 사람의 태도"라고 우리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당 사람들이) 결단을 하더니 잘하더라"면서 "대통령이 별 도움이 안된 게 미안할 뿐"이라고 자신의 낮은 지지율이 우리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인기가 높았더라면 분당이 아닌 다른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대통령이 강력하게 개입해 구주류에 메시지를 보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내가 국민에 약속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못 했다)"고 덧붙였다.

***"서동만 경질, 고영구 원장과 의견 대립 때문"**

최근 서동만 국정원 기조실장 경질과 관련해선, 노 대통령은 "(고 원장과 서 실장 사이에)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원장 중심으로 힘을 모아줘야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원은 급진적 개혁이 필요한 곳이 아니다"며 "고영구 속도로 맡겨두면 될 것"이라고 고 원장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그간 국정원 개혁 성과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치 개입은 완전히 없어졌다"면서 "국정원 정치보고는 받고 있지 않으며 아예 수집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원이 가끔 지역에서 토착세력과 유착한다는 의심을 받았는데 이를 해소해야 하고, 과거에 묻혀져 있는 비밀들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하며, 냉전적 시각을 불식시켜 나가는 일들이 개혁 과제"라고 제시했다.

***"추가파병, 전투는 없을 것"**

특전사 중심의 이라크 추가 파병 부대 구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보통 특전사라고 하면 공격 기능 중심의 전투부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군부대 중에서 우수한 민사작전 능력을 가진 부대가 특전사"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군이 가서 전투할 곳이 없으며 전투할 상대도 없다. 방어가 중요하다. 이른바 전투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추가 파병 결정을 발표한 경위에 대해 "APEC 이전에 발표한 것은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협의하고 돌아와 발표하는 방법, 만나서 그 자리에서 전달하고 발표하는 방법, 미리 발표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당시는 발표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제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병 발표 전날 종교.시민단체 대표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이미 사전에 파병 결정이 내려져 있음을 짐작케 하는 발언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 중간치가 어느 정도 모아졌고, 애매하지만 유엔 결의도 있던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시점을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 APEC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정상 공동 보도문이 이전보다 전향적이고 긍정적 표현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사면, 적극 검토"**

대북 송금 특검 수용과 관련해선, 노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피해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검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 편법과 문제된 사실들이 끊임없이 설이나 단서로 공개되고 국회와 언론이 온갖 추측들을 제기했을 것이며 이론 인한 갈등이 지속됐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검으로 인해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모두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들의 사면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문제된 것은 (송금 과정의) 편법적 처리가 위법이었다는 것 아니었나. 그러나 같은 위법이라도 개인적으로 치부를 하자는 욕심도 아니고 출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우리당 등 여권 일각에서 '김대중 전대통령 북핵 특사'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김 전대통령께 여쭤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씀하실 것"이라며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도움을 청하겠지만 그분을 쓰기 위해 억지로 일을 만든다고 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되지 전까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극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에게 핵 문제는 남북간 비핵화 합의에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문제"라면서 "아무리 유감스럽더라도 이 문제에 한국이 당사자라고 우기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강물은 반드시 직선으로 바다에 가진 않는다"**

노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 유연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줬음 좋겠다"며 취임후 일부 정책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강물은 반드시 바다로 가지만 반드시 직선으로 가진 않는다. 그러나 항상 직선의 잣대를 대놓고 (들어맞지 않는다고)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노동당 당수이면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진했던 호크 전 오스크레일리아 총리를 예로 들면서 "이젠 좌파나 우파냐라는 잣대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하나하나의 정책을 놓고 그야말로 엄밀한 득실로 평가해야지 그냥 분포표를 딱 내놓고 이것은 좌파적이다 또는 우파적이다라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극복했으면 한다"고 희망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