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고이즈미 직격에 일본 반발

日외무성 "독도는 일본땅" 강조키로, 고이즈미 "불쾌"

노무현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신사참배를 정면으로 비판하자 이에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재차 펴고 나서는 등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盧, 원고에 없던 '고이즈미 비난' 발언 추가**

노 대통령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5회 3.1절 기념식에 참석, "일본에 대해 한마디 꼭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국민 가슴에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흔히 지각없는 국민들이나 인기에 급급한 한두사람의 정치인이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적 지도자의 수준에서는 해선 안된다"고, 지난달 27일 신사참배를 정례화하겠다고 공언한 고이즈미 준이치치로 총리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오후 참모진들이 작성해 사전에 기자실에 배포된 원고에는 없던 내용이다. 사전에 언론에 배포된 원고에는 "일제 식민지 역사와 관련해 자리매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 외에는 일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노 대통령은 1일 아침 기념사 원고를 보고 직접 수정해 기념식장에서는 직접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 정치지도자가 굳이 (한일간) 역사적 사실과 관련, 오늘날 일본의 법제도 변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위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들을 절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우리 국민은 절제하고 있고 특히 우리 정부는 절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가 절제할 수 있도록 일본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이상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다. 일본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만은 절제하자"면서 "과거사이든, 동북아 미래사의 문제이든 감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감정적 대응의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 친일청산규명법안 처리지연와 관련해서도 "역사적 사실과 진실은 아직 많은 것이 묻혀 있다. 아직도 국회에서 친일의 역사의 어떻게 밝힐 것인가를 놓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대우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투사 그분들의 후손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사회적 처지는 소외와 고통"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친미냐 반미냐가 우리를 재는 잣대가 될 수 없다"며 "한발한발 자주권을 강화해나가고 독립국가의 실력을 쌓아나가는 데 필요한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자"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와 남북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한국은 착실히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며 "저는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어느 대목에서도 우리 한국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낙관적 기대를 표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북한에 대해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그럼에도 한민족으로서 보듬어가야 하고 끝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따뜻하게 문을 열고 대화로써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에 배포된 원고에 지역주의 극복을 강조하며 "당장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는 국민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다"는 대목이 있었으나 노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다.

노 대통령은 "동이다 서다, 나라를 지역으로 갈라서 정당이 뭉치고 감정 대립을 하는 이 정치도 이제 끝을 내자"고만 말했다. 야당의 비판 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불쾌", "독도는 일본땅" 주장 강화**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다분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노 대통령에게 총리의 생각이 잘못 전달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잘 전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달 27일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 "내가 왜 소송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매년 참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대변인인 후쿠다 관방장관은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상호 이성을 갖고 과거도 눈 여겨 보면서 보다 나은 다음 시대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가와구치 일본 외상은 한층 노골적인 대응 태도를 보였다.

가와구치 외상은 1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 참석해 최근 재부상한 독도문제와 관련, 기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일 양국의 주장과 그 근거, 기본방침 등을 병기했던 기술방식을 일본의 주장을 강조하는 쪽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와구치는 이날 국회에서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다케시다(독도의 일본명)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로 구성돼 있지 않다.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자세히 보도하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고, 일부 일본언론들은 4월 총선을 의식한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발언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겠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서일본신문은 이와 관련해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역사인식문제로 일본측에 강경자세를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일본내에서는 노대통령의 비판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내년까지 체결하기로 한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등에도 난기류가 드리워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등, 앞으로 한-일 관계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나라·민주 "총선용 발언", 우리당-자민련 "적절한 대응"**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국내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총선을 의식한 대중영합적 발언"이라고 폄하한 반면,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은 "국민정서를 반영한 적절한 발언"이라고 환영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대체의 여론도 '적절한 대응'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를 말을 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애국심에 편승하려는 알맹이 없는 대중영합적 비판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평했다. 그는 "지금까지 노 대통령은 독도문제,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문제 등에 국민감정을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정치적 편가르기를 통해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기까지 한 노 대통령은 신사참배 문제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전형 수석부대변인도 "노 대통령의 일본 총리에 대한 공격이 최근의 반일감정에 편승, 총선에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면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최근 일본 고위층의 신사참배라든가 적절치 못한 발언이 이어지는데 대한 우려 표명과 동시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성숙시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강한 비판은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