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만 15석 증원, 의원수 2백88명"

야3당 총무 합의, 27일 표결 처리키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의 최대 난제인 의원정수 문제가 비례대표 수는 동결한 채, 지역구 의석만 14~15석 늘려 총 2백88석으로 증원하는 ‘개악’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최종적인 조율 절차였던 26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의원정수 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역구 증원을 주장하는 야당의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7일 본회의서 여야 각자 안 내세워 표결**

한나라당 홍사덕, 민주당 유용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26일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총무회담을 열어 의원정수 문제를 논의했으나 최종적인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결국 이 문제는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구를 14~15석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현행 46명으로 동결, 전체 의원정수를 2백88명으로 증원하는 안과 지역구와 비례대표수의 증감 없이 현행대로 2백73명을 유지하는 안을 동시에 상정해 표결로 결정키로 했다. 표결 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주장하는 2백88명 증원 안의 채택이 확실시 된다.

이날 회담에서 야당은 인구하한선 10만5천명을 기준으로 지역구를 조정해 지역구 15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도 11석 늘려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제기했다. 선거구 인구하한선 10만5천명을 적용해 인구편차 3대1 이내에서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지역구수를 15개 늘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증원할 경우 지역구수와 비례대표수를 똑같이 13개씩 늘리는 방안 까지는 수용할 수 있으나, 지역구를 15석 늘리자는 주장은 특정지역의 특정인을 살리기 위한 ‘게리멘더링’인 만큼 동참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굽히지 않았다.

결국 지역구를 최대한 증원해 ‘텃밭’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야당의 ‘집착’과 ‘개악’의 책임을 함께 뒤집어쓰지 않겠다는 열린우리당의 ‘고집’이 맞서 ‘지역구만 15석 증원’ 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됐다.

***여야, ‘네 탓’**

회의 후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회담 후 "지역구수와 비례대표수를 똑같이 늘려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주장의 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간 합의가 안된 만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용태 원내총무는 “열린우리당이 여당의 위치에서 양보하면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지만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역구수를 13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이 무리하게 지역구 늘리기에 매달려 합의가 안됐다"면서 "합의가 안된 만큼 여야의 안을 동시에 상정,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 통과된 선거구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이관해 실무작업을 끝낸 뒤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달 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27일 본회의에선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모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