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내 정책은 처음부터 성장주의정책"

"성장 정책 안 보였던 건 나에 대한 편견 때문"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참여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경기관리 잘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집중할 때"라며 자신의 정책은 취임초부터 성장 위주 정책이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매일경제신문 주관으로 제프리 존스 주한상공회의소 이사장과 인터뷰에서 "중장기적으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시행착오 없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최단기적 과제에선 경기회복에 아주 역점을 둘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성장위주 정책이 아니냐고 한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부 대기업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정책을 거론, "파주 LCD 공장 설립을 위해 수도권 정비법의 아주 예외적 조치를 풀었던 게 두번째, 세번째 국무회의"라면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성장주의적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바로 결정했는데 잘 안 보였던 것"이라며 취임 초부터 성장위주 정책을 펴왔다고 강조했다.

***"성장 위주 정책 안 보였던 건 나에 대한 편견"**

최근 언론 등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임명후 정책 기조 변화를 지적하는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은 "참여정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경기 회복에 집중했고 지금도 그 기존엔 변함없다"며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고 달리 보일 수 있는 측면에 있다면 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나는 성장과 분배를 서로 배치되는 관념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매 시기마다 상황에 따라 성장이나 분배 어느 한쪽에 치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당연히 분배론자, 친노동자 정부라고 생각하고 작은 정책에 관해서도 그것만 크게 보고 부각시켜 보도했다"며 "1년쯤 지나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노무현이 사람이 달라졌나보다, 정책이 달라져가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누구도 기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반기업 인식은 안된다는 데는 자칫 그 뒤에 기업인의 허물을 감추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하기 아주 좋도록, 활력있게 기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대통령이 가진 모든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업 좌지우지하던 시대 지났다"**

노 대통령은 "기업 마음대로 세계 곳곳으로 주소를 이동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강하냐, 정부가 강하냐고 묻는다면 이젠 기업이 강하다"며 "정부가 세금 뺐어 나눠주는 시대가 아니다. 그랬다간 큰코 다친다"며 정부와 기업간 역관계가 변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70년대 정부가 좌지우지하던 시대에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오면서 국가정책에 대한 기업의 발언권이 엄청 강해졌다. 정부정책에 대해 사전에 예고하고 경고하지 않나. 제가 대통령 되니까 반기업정책 나오면 재미없다고 딱딱 예고하면서 그러면 우리 당신 흔들거라고 경고했다. 정치자금 바람 때문에 쑥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계속 정부에 대해 경고해왔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내가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제일 아쉽다"며 "나도 수사를 받는 쪽이다. 내 선거대책위원장, 선거대책본부장이 다 감옥에 가 있는데 보통 고통스럽겠나. 그러나 참고 가고 있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결국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금씩 문제를 풀어갈 수 밖에 없다"며 "마음 같아서야 고통스런 사람들 빚 경감, 탕감, 장기저리로의 전환, 획기적 대환조치 등을 구상할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신용질서 자체를 붕괴시켜버릴 수 있다는 위험과 도덕적 해이가 따라올 위험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다"며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지금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여러 규제 쓰는데 규제에는 행정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부작용을 낳게 돼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식의 규제보다는 세금에 의해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또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시장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 즉 시장친화적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울러 규제보다는 정부가 공급 측면에 개입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사회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면,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 협력해서 경제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도장을 찍었다면 추상성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도장 찍고 나중에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면 이보다 1백배로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며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은 매일경제 24일자를 통해 보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