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부안 ‘민생투어’ 할 생각 없나”

[취임 1개월 맞은 정동영 의장] 각계의 차가운 주문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11일로 취임 한달을 맞았다. 정 의장은 그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자칭'몽골기병식 민생투어'를 실천해왔다. 택시기사, 독거노인, 극빈 장애인, 축산시장 등을 방문한 데 이어 최근엔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닭 번개'를 실시하는 기동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총선을 앞둔 '쇼'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아냥이 없는 게 아니지만, 매일 아침 꼭두새벽부터 실시되는 정 의장과 우리당 지도부의 민생투어 강행군은 그 자체로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다. '젊은 의장'의 패기를 앞세운 '개혁지도부'의 이같은 새로운 정치실험이 당 지지율 1위를 고수하는 데 한 몫 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달동안의 숨가쁜 민생 행보를 보여준 정 의장이 이라크 파병, 부안 문제, 노동 현안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피해갔다는 데 큰 아쉬움이 있다. 이는 정신적 여당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게 된 원인이다.

***"부안 '민생투어' 할 생각 없나"**

부안문제와 관련, 정동영 의장은 지난해 11월25일 정책의총에서 "주민투표로 가기 전에 우리당의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해결 방안으로 조기주민투표 실시, 민의 존중, 고준위-저준위 시설 분리 등을 제시했다.

당 의장 경선 때인 1월6일에는 "참여정부가 혐오시설을 전북에 밀어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한 사업이었으나 도지사와 군수가 전격적으로 추진한 게 문제였다"고 강현욱 전북도지사와 김종규 군수의 책임을 분명히 물었다.

정 의장은 그러나 1월2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주민투표 문제와 관련해선, "한쪽에선 2월에 하자고 하고 한쪽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건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원만하게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것이다"고 어정쩡한 태도로 발을 뺐다.

더욱이 정 의장은 1월21일 원전센터 유치에 앞장서온 강현욱 지사와 단독 면담을 갖고 우리당 입당 문제를 타진한 후 "조만간 우리당에 입당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 전주시내 복지시설 방문 때는 강 지사와 동행,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문제는 민주당 잔류냐 열린우리당 입당이냐를 두고 저울질 하고 있는 강 지사가 "17대 총선에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책임지고 돕겠다는 당이 있다면 그 편을 들겠다"며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에 대한 양당의 당론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부안 문제에 대한 정 의장의 모순된 접근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간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새 지도부 등장 이후 열린우리당이 부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지 못했다. 때문에 정 의장이 한때 부안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을 한 것도 '정치적 립서비스'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단지 총선 때문에 주민투표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강현욱 지사 입당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 의장의 모습은 자가당착이다. 정 의장이 민생을 우려해 '민생투어'를 한다는데, 그렇다면 전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부안을 '민생투어'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다."

***"여당의 의장이면 파병 반대로 盧 자주외교 뒷받침하라"**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한 정 의장의 '소신'을 유추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동안 파병 문제에 관한 정 의장의 입장이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방향성 없이 변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1차 파병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당시 정 의장은 찬성표를 던진 1백79명 중 한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4일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함께 보내려는 정부의 혼성부대 파견은 사실상 전투병 파병"이라며 정부안의 국회동의 거부방침을 밝힌 여야의원 37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2월9일엔 여야의원 39명과 함께 UN 주도의 이라크 전후처리를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가 현안으로 등장한 지금, 정 의장은 다시금 열린우리당의 대표적인 '조속 처리파'로 회귀했다. 정 의장은 11일 "우리가 스스로 여당이라고 생각하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오는 13일 파병안 국회 처리를 종용하고 있다.

김성호 의원 등 정부안을 사실상의 전투병 파병으로 규정한 '파병 반대파'의 반발에도 정 의장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16대 국회가 해야 할 마지막 책무는 FTA 동의안 비준과 이라크파병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정부 원안대로의 처리를 주도하고 있다.

'정신적 여당'의 당수로서의 고충을 인정한다 해도, 불과 2개월만의 표변에 대한 근거로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런 정 의장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 장대현 상황실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파병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개혁을 앞세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에게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특히 우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비전투병 파병 방침도 위배하면서 특전사 등 전투병이 대다수인 정부안을 받아들인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여당으로서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처지라면 그나마 새로운 안을 짜오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 당당한 외교를 한다는 약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여당의 의장이면 파병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으로 국민여론을 조성해서 대통령의 공약 수행을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한다."

***"서민들은 이미지를 위해, 사용자는 정책을 위해 만나나"**

의장 취임 이후 정 의장은 정부 관료 및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8회에 걸쳐 토론회 및 정책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심각한 청년실업 대책, 노사관계 안정, 경제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게 우리당측의 자평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 의장이 밝힌 경제살리기의 핵심 내용은 정쟁정치 중단, 노사관계 안정, 획기적 규제 철폐다. 구체적으로 정 의장은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오는 19일 개최 준비중인 경제지도자 회의에 야당 대표 및 민노총 새 지도부의 참여를 제안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규제개혁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의 경제 살리기 대책이 지나치게 기업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은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일 정 의장 및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당 민생경제특별본부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허인회 열린우리당 서민경제대책위원장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업극복과 신용회복도 중요하지만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더욱 긴요한 문제이고, 과거 정경유착에 대한 정치권과 기업의 반성이 전제돼야 노사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의 경제살리기 행보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렇게 지적했다.

"정 의장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재계와 간담회를 갖고 규제철폐를 주장해왔다. 규제철폐의 골자는 결국 출자총액제한 등을 풀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부족은 장기투자 미비에서 생긴다. 그것을 단순히 규제철폐를 푸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면 기업들의 단기적 투기행위만을 유발할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가 없다. 서민층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선 민생행보를 한다면서 이미지 전략으로 나가고, 정작 경제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용자 단체를 중심으로 만난다. 노동계와 직접 만나 정책적으로 만나서 토론을 제안한다. 단, 악수만 하고 헤어질 생각이라면 만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