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총장 “청와대 불만 개의치 않겠다"

검찰, 최돈웅등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데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송광수 총장 “수사대상 불만 표시는 있을 수 있는 일”**

송 총장은 31일 출근길에 ‘청와대의 반박에 곤욕스럽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수사 대상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수사 대상의 표현에 곤혹스러워 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겠냐. 검찰은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이어 “검찰은 모든 증거를 법과 법 논리에 따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임무”라며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설정한 목표에 따르는 ‘짜맞추기식’ 수사는 정도가 아니고, 검찰은 그런 수사를 결코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대응책에 대해 미리 말하기 어렵다”라고 즉답을 회피하며 “신중하게 대응책을 강구중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체포동의안 부결 의원 7명 영장 재청구 신중 검토**

이와 관련 검찰은 일단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 이후에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게 되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통해 관련 의원들의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지만, 회기가 지속된다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혐의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재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현재 진행중인 대선자금 수사의 주요 수사 대상인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경우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체포동의안을 재상정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으며, 나머지 6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의 경중에 따라 사전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방탄국회'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국회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이번 기회에 부패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된 국회의원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보완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국민 다수 여론도 더이상 국회의원 비리를 감싸기 위한 '방탄국회'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검찰의 체포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송 총장, “불법대선자금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비롯해서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또 “그 어느 때보다 법치주의 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사건 실체의 규명과 무관한 고려는 일체 배제하고 진실의 발견과 정의의 실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검찰, 불의와 부정부패 앞에 무기력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해 신년에도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단호하게 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