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원 7명 체포동의안 '전원 부결'

여야없이 ‘철벽공조’, 정치 환멸감 증폭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얼어 그동안 보류됐던 여야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했으나 전원 부결시키는 ‘철벽 공조’를 보였다.

이로써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던 박재욱 박주천 최돈웅 박명환(한나라당), 박주선 이훈평(민주당), 정대철(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구속을 면하게 됐으나, 국회는 ‘제식구 감싸기’, ‘비리 혐의자 보호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압도적 표차로 전원 부결**

이날 표결은 각 당이 찬반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임했으며, 동의안이 제출된 7명에 대해 한꺼번에 찬반여부를 표시하는 ‘연기명식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개별적으로 했을 경우 처음의 처리 결과가 다른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표결결과 이른바 ‘차떼기’ 등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돈웅 의원은 찬성 99표 반대 1백33표로 부결됐다.

자신이 설립한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의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박재욱 의원은 찬성 67 반대 1백59표로 부결됐다.

나라종금에서 세무조사 무마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명환 의원은 찬성 33표 반대 1백98표로 부결됐다.

정무위 국감 증인에서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의장을 제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주천 의원은 찬성 34표 반대 1백97표로 부결됐다.

하도급 공사 청탁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찬성 43표 반대 1백86표로, 나라종금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찬성 43표 반대1백88표로 부결됐다.

굿모닝시티 윤창열씨로부터 쇼핑몰 건축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두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대철 의원은 찬성 71 반대 1백59표로 부결됐다.

당초 혐의 내용과 의원들간 친소관계에 따라 선별 처리돼 일괄 부결사태는 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정치권은 이같은 기대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렸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게 됐다. 검찰은 해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으나, 영장 재청구는 입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듯 비쳐져 검찰이 이 방법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부패 공무원들 무슨 명분으로 처벌할꺼냐”**

표결후 일부 의원들은 “도덕성이 무너졌다”, “염치가 없다”라고 평가했으나, 비리의원의 ‘무더기 면죄부’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려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정동채 홍보기획단장은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 이제 정치권의 도덕성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부패 척결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검찰은 대통령 주변을 샅샅이 뒤지던 의지로 부패척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지하실 차떼기 책수표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대해 전혀 반성의 빛이 없다”고 한나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할 말이 없다”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검사 출신의 같은 당 함승희 의원은 “말도 안돼, 미친×들 염치가 있어야지”라며 “다른 부패한 공무원들은 무슨 명분으로 처벌할 거냐”고 내뱉었다.

그러나 유용태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에게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정이 쏠린 것 같다”며 “보는 측면에 따라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옹호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도 “형사소송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 (검찰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치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방탄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분노는 대단해, 기성 정치권 전체에 대한 환멸감의 증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외면한 채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