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의장, 盧대통령-崔대표 모두에게 '쓴소리'

"국회의장 특검임명 반대" "盧 정치개혁 제안도 문제"

박관용 국회의장은 17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국회의장 특검임명’ 방안에 대해 “권력분립의 정신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노무현대통령이 보내온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했다.

***"昌, 이제야 정치를 아는 듯", 盧-崔 기자회견에는 ‘냉소’**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현재 특검 선정 방식이 의도적으로 인선될 개연성이 있다는 문제는 있지만 국회의장의 특검임명은 권력분립정신에 부합하는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그러나 “일부 제기된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협의해 임명하는 것은 연구해 볼 만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유인태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한 정치개혁입법안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도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결정을 가능한 한 존중키로 합의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구당 폐지의 경우 고효율저비용의 유일한 길이라고 정개협은 판단했고, 선거구제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해 소선거구제로 결론낸 것으로 들었다”며 “선거구제와 선거운동 방식은 철저히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정개특위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입장을 유 수석에게 전했다”고 노 대통령의 제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이회창 전 총재, 노무현 대통령, 최병렬 대표의 잇따른 기자회견에 대해선 “이 전 총재는 이제야 정치를 좀 아는 것 같고, 노 대통령은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서 장에 간 것 같다. 최 대표 회견은 무엇을 했는지 별로 기억이 안나 평가를 못하겠다”고 촌평했다.

박 의장은 “노 대통령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 안해야 할 것은 포기하려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권력 가운데 포기하면 가장 위험한 게 국군통수권이고 그 다음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으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지 통제권을 내놓으면 경제, 사회가 불안해진다”고 비판했다.

***“양원제-대통령 4년제가 바람직”**

박 의장은 한편 “국회의장으로서 본회의장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 간이 조마조마할 때가 많다”며 “국회 결의가 너무 경솔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의원정수가 2백99명이면 2백명은 하원, 99명은 상원으로 할 수 있다”며 “양원제라도 중요 법안만 상, 하원 모두를 통과토록 하고, 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특정 기간내에 상원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통과한 것으로 하는 등 양원제의 완만성과 비효율성을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럴 경우 대통령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쉽게 행사하지 못할 것이며, 한 정당이 과반수를 점해도 양원제 하에서는 (독주가) 상당히 커버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안정된 정치를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를 맞추는 게 좋겠다”며 “현재 임기가 각각 4년과 5년인 만큼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임기를 조금씩 단축하도록 헌법 부칙에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선거가 가장 근접한 것이 다음 선거”라고 대통령 4년제 개헌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노 대통령이 2006년 개헌을 얘기한 만큼 어차피 개헌론은 대두될 것”이라며 “내년 가을이면 상당히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며, 후보들은 총선때 개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