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누구' 지시로 50억 감세?

검찰 영장 청구, 국세청직원 상대로 증거인멸 시도도

썬앤문그룹의 감세비리 의혹으로 소환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대검 중수부가 16일 저녁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서울 지검 수사때 일선 세무소 직원 구속으로 봉합하려 했던 썬앤문 비리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썬앤문 의혹은 동시에 이날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진흥 특검도 '원칙대로' 파헤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 일파만파의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손 전 청장, 25억 미만으로 감액토록 지시”**

검찰은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불러 이틀간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기간에 손 전 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과장으로부터 ‘최소 추징액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25억원 미만으로 대폭 감액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홍모 과장은 빅토리아 호텔 등에 대한 추징세액 중 50억여원의 추징 세액을 누락해 최종보고서에 23억원만 추징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국세청은 썬앤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1백97억원의 세금추징을 결정했었다. 결국 썬앤문의 로비를 통해 1백74억원의 거액이 감세된 셈이다.

검찰은 또 손 전청장이 서울지검의 조사 당시 썬앤문그룹으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밝혀져 구속돼 항소심 중인 홍과장의 부인에게 위로금 1천만원을 전달하려 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당시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직원들에게 부탁하며 증거인멸 시도한 정황도 새로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밖에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과 김성래 부회장에 지난해 4월 특별세무조사 당시 손영래 전 청장을 청장실에서 면담한 기록을 확인, 중간에 만남을 중개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모 세무사, 민주당 박모 의원, 박모 청와대 파견 경감 등이 중간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김성래 부회장은 “'당시 민주당 경선후보였던 노무현 후보에게 손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안희정씨에게 부탁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무전문가인 손 전 청장이 직원들의 반발을 무릅쓰며 '무리한 감세'를 지시하게 된 배경과 청장이었던 손 청장이 지방청 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손 전 청장은 그러나 이와 같은 보고 및 지시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광재 전 청와대 상황실장이 지난해 썬앤문으로부터 95억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에게 이같은 감세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지검 뒤늦게 "썬앤문 로비자금 6억 김성래에게 전달" 발표**

이처럼 손영래 전 국세청장의 감세 지시가 사실로 드러나자, 지난 5~6월 썬앤문 비리를 홍모 세무서과장의 개인비리로 미봉했던 서울지검 조사부가 뒤늦게 당시 조사했던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서울지검 조사부는 16일 "썬앤문 문병욱 회장과 김성래 전 부회장이 정치인 등을 통한 감세청탁 로비를 공모하고 문 회장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김성래씨에게 모두 6억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씨가 6억원중 2억5천만원을 세무사 박모씨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네고, 박씨는 다시 이중 5천만원을 세무조사 선처 명목으로 홍모 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 홍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감세청탁 과정에서 문회장이 출신학교 선배와 선이 닿는 안희정에게 부탁했다"며 "당시 수사의 최종 목표는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목표가 아니라 `손 전 청장이 누구의 전화를 통해 움직였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지검 주장은 대검이 손영래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비로소 나온 것이어서, 서울지검 조사부의 사건은폐 의혹에 대한 대검의 감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