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한나라의 '대선자금 특검' 추진

검찰수사 견제용, 민주당 냉담해 실현가능성은 전무

한나라당은 9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여야 대선자금 비리 의혹을 아우르는 특검법을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이회창 전 총재 쪽으로 급속하게 쏠린 데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며 민주당 등이 이에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제로(0)다. 검찰의 대선 불법자금 수사에 지금 한나라당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증거다.

***“강금실 장관, 송광수 총장 책임 물을 것”**

한나라당의 이재오 사무총장은 9일 “이번 수사는 청와대와 검찰이 사전에 조율한 수사”라며 검찰 수사의 편파의혹을 제기했다. 이 총장은 “야당의 불법대선자금은 확대하고 노무현 캠프측의 대선자금은 축소하는 짜맞추기식 수사이며 대선자금 수사확대를 통해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신당 띄우기”라고 말했다고 박진 대변인이 전했다.

이 총장은 이어“이상의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을 때는 대선자금 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특검법안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최도술씨 사건을 접하고) 대통령이 눈 앞이 캄캄해졌다고 했는데 이 총장이 지금 딱 그 심정이라더라”며 “이 총장은 세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법이 재의결된 이후로는 아예 작심한 듯 익명의 보호막 뒤에 숨어 연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려 우리 한나라당을 음해하고 흠집내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부패하고 무능한 노 대통령과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준동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측근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끊임없이 끼워넣기 식으로 야당관련 혐의를 언론에 흘려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를 자행한다면 강금실 법무부장관, 송광수 검찰총장 등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여야 대선자금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검찰 수사는 야당을 죽이고 ‘노무현당’을 띄우려는 편파수사가 도처에 보인다”며 “검찰수사가 정권과 공모한 기획수사라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만큼 대선자금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대선자금 성격 등이 밝혀졌는데도 수사를 안하고 대선자금 수사결과에도 노 대통령이 기준을 정하고 검찰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야 말로 정치개혁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냉담’**

그러나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특검 공세는 당 내 합의를 전제했다기보다는 검찰 수사에 대한 엄포용으로 강경그룹 일부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한나라당은 여야 대선자금 동시 특검을 주장해 온 민주당의 동조를 기대하는 눈치이나 민주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민주당은 이날 이회창 전 총재와 최병렬 대표의 ‘고해성사’를 요구하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조순형 대표는 상임중앙운영회의에서 “대선자금 수사가 핵심으로 가고 있다”며 “이 전 후보와 최병렬 대표가 SK 비자금 당시 회견했을 때 고해성사를 했으면 지금쯤 검찰 수사가 끝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순 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SK 그룹에서 1백억원을 받은 한나라당이 다른 기업에서도 수백억원에 이르는 불법비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정경유착의 금자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한나라당과 이 후보측은 당장 대선자금의 전체규모를 고백하고 부정부패의 낡은 정치관행을 청산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선 정면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 특검 추진을 위한 구체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특검을 추진할 경우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와는 달리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며 민주당의 협조없이는 국회 통과도 불가능해, 한나라당만의 특검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