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개각-청와대 개편 "최소한으로"

각료 4~5명 경질, 청와대도 비서관이하만 교체

노무현 대통령이 연말에 소폭의 개각만 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의 국회처리가 마무리될 오는 22일께 4~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총선출마 의사를 밝힌 청와대 일부 비서관과 행정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에선 고건 국무총리, 김진표 경제부총리, 강금실 법무장관, 이창동 문화장관,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등 핵심 각료 및 비서진들은 유임키로 했다.

이같은 소폭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은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요구해온 전면쇄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가에서는 최근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정체에 따른 당선 가능성 희박과, 거물급 인사들의 입각 기피, 야권의 '중립내각' 구성 압박 등이 맞물려 이같은 소폭 개각으로 결론지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盧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없다"**

노 대통령은 이같이 소폭 개각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 "분위기 쇄신용 개각에 그전부터 찬성하지 않았고 장관에 대한 업무 평가에 근거해 개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7일 공개된 국민일보 창간 기념 인터뷰에서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이 인터뷰에서 고건 총리, 김진표 경제부총리, 강금실 장관에 대해 "개각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고건 총리 유임에 대해 "분위기 인사는 안 한다"면서 "그리고 정치상황도 총리 교체했다가는 내각 구성도 못할 판인데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이 연말개각시 '중립개각'을 요구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총리는 4월까지 간다"고 말해 총선전 총리 교체를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각종 여론조사 등 외부에서 경질 필요성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김진표 부총리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나쁘고 짜증스러우니까 경제팀을 자꾸 공격하고 나무라는데 과오, 대과없이 그동안 위기에 잘 대처해왔고 큰 실수 없었다"며 개각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아, 카드채-아파트투기 등의 경제실정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에 대한 노대통령의 남다른 애착을 재차 드러냈다.

우리당에서 영입 0순위로 거명돼온 강금실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각료들 좀 일하게 내버려두면 좋겠다"면서 "강 장관 본인 의지로나 대통령 생각으로나 다 개각 대상도 아니고 출마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산자 등 장관 4~5명 교체**

이에 따라 교체대상 각료는 문책 차원에서는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윤진식 산자장관 등이 유력시되고 있고, 출마와 관련해서는 김화중 보건복지, 권기홍 노동, 최종찬 건교장관 등이 개편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윤 교육부총리의 경우는 NEIS와 최근의 수능시험 파문과 관련해서, 윤 산자장관은 부안사태와 관련해서 문책성 경질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윤영관 외교, 조영길 국방 등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측과 갈등을 빚었던 외교.안보 라인의 개편 가능성도 한때 검토했으나, 북핵 문제 및 이라크 파병 등 현안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비서들 교체 가능성 희박**

또 개각과 맞물려 이뤄질 청와대 개편의 경우 문희상 비서실장과 문재인 민정수석 등 핵심인사들은 유임이 확실시되나, 총선출마설이 나도는 일부 수석.보좌관급의 개편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7일 전했다.

그러나 충청 출마가 유력시되던 유인태 정무수석의 경우 출마설과 관련, "차라리 그만 두면 백수생활을 하지 출마는 하지 않겠냐"고 출마 가능성을 일축해 출마대상은 수석이 아닌 비서관급이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출마가 확실시되는 비서관으로는 박범계 법무비서관(대전), 서갑원 정무1비서관(전남 순천), 김형미 정무2비서관(전북), 배기찬 정책관리행정관(대구 북을), 성재도 시민사회행정관(부산 진을), 김성진 의전행장관(경남 마산합포) 등이 꼽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 교체될 행정관급 비서관은 15명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금실-이창동-김진표-한명숙, 한결같이 "출마 NO"**

이같은 소폭 개각 방침은 지난 6일 측근비리 특검법 통과를 위해 소집된 임시국무회의에 앞서 출마설이 나돌던 각료들의 강도높은 출마 부인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노대통령과 각료들 사이에 이미 오래 전 교통정리가 됐던 것임을 감지케 한다.

이날 우리당으로부터 '차출 대상'으로까지 거명된 강금실 법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마와 관련, "생각없다. 같은 말을 몇번이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당이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바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끊어 말했다. 강장관은 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노대통령에게 밝혔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수원 출마설이 나돌던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출마 가능성을 묻자 "지금은 경제에 전념할 때"라고 부인한 뒤, 우리당에서 출마 제의가 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한테 무슨 답을 구하려 하지 말라"고 말을 끊었다.

우리당의 영입후보로 거명돼온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도 출마와 관련 "그런 제의를 받은 바도 없고 할 뜻도 없다"며 대통령이 권유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의를 안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1%의 가능성도 없다"고 부인했다.

역시 우리당의 영입후보로 거명되던 한명숙 환경부장관도 "안 나간다. 직원들에게도 조회때 얘기했다"고 일축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도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출마하겠냐. 전혀 생각없다"고 출마설을 부인한 뒤 다른 장관들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안나가겠다는 게 확실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단 이번에 대구지역 출마가 유력한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이번 개각에 포함돼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답했고, 우리당 전국구로 거명되고 있는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당에서 출마 권유를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그런 권유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盧 "전략적으로 좋은 시기에 우리당 입당"**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번 연말 국정쇄신은 열린우리당 입당 문제와 함께 고려할 때, 1단계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 대통령이 우리당에 입당할 경우 총선 출마에 전력해야할 필요 때문에 일부 장관 및 청와대 수석급의 추가 차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 입당 의사를 분명히했다는 점에서 2차 개편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입당문제에 대해 " "제가 (입당을) 하나 안하나 저를 그 당 소속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에서 나더러 보따리 싸라고 재촉해 나오니까 배신자라고 몰아붙이는데, 이런 정치적 공방 가운데 가장 데미지(피해)가 적고 전략적으로 입당 효과가 좋은 시점에 입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당에 대해 "얼른 봐서는 (기존정당과) 다를 바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분당하는 것이 안하는 거보다 불리한데 분당했다. 왜 했느냐. 소위 지역구도, 기득권 구도를 해소한다는,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명분으로 가지고 위험을 걸었다. 이 점을 인정해줘야한다"고 옹호했다.

***盧 "재신임 국민에게 큰 부담되는 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나 저는 지금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고 본다"며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민이 쉽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재신임을 국민에게 구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우리 정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아직 철회하지 않고 살려놓고 있다"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정치가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강금원 등 최근의 잇따른 측근 구속과 관련, "허물이 없는데, 비난이 있겠냐"고 비리 가능성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또 보기 따라서는 대통령과 가깝지 않았더라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수난을 겪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가슴이 아프지만 어쨌든 내가 대통령이 된 것도 운명이고,지금 이 시대가 우리 정치를 새롭게 바꿔가려는 변화의 시대,새로운 어떤 정치를 위한 변화의 과정에서 나와 내 주변사람들의 허물이 있어 부끄럽지만,말하자면 고난,고통을 제물로 바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며 '속죄양론'을 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일 일간지와는 처음으로 창간인터뷰를 국민일보와 가졌으며 국민일보는 이를 8일자로 보도했다.

다음은 국민일보 인터뷰 중 주요 내용.

***◇당선 1년 소감**

-당선 1년이 돼 갑니다. 탈권위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의 공과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참여정부에는 순조롭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도 있고,그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는 항상 있어야 하지만,그것이 변화 자체를 저지하거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약간의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당시 권위주의 문화를 해체하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법 제도에 맞추고,정치를 인치가 아닌 법치로 하겠다는 약속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한 한 저는 제 공약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듯이 당정분리는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또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들을 권력에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그야말로 국민을 위해 합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제자리를 돌려 놨죠. 검찰이 대표적이고 국가정보원,국세청,경찰,그 점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변화에는 짧은 기간입니다. 사회통합 부분은 정말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바로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안보와 외교 아니겠습니까. 안보와 외교에 관한 한 지금 한나라당도 별 말,시비가 없을 만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실업**

-서민들은 빈곤해소와 실업대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의 시대가 끝나고,중저속 성장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당선되는 시점이 경제가 불경기로 들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아주 위기상황을 안고 있는 불경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3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와 그로 인한 카드사의 부실,부동산 투기와 결합돼 있는 가계대출,이런 요소들이 전부 위기요소들입니다. 재정투자를 통해서 아무리 소비진작을 하려고 해도 소비지출에 블랙홀이 생겨서 돈을 풀면 소비로 가지 않고 부채변제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야말로 파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팀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이 위기를 방어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경기와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 성장잠재력이 전면적으로 붕괴될 것인가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단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불경기와 금융위기가 우리 성장 잠재력을 붕괴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실업대책이나 빈곤층 대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경기를 상승국면으로 돌려놓고 다음에 빈곤층 대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체력을 향상시키지 않고 바로 치료와 수술에 들어가면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가 상승기에 돌아설 때를 대비해서 소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들을 착착 준비하고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 개각**

- 열린우리당에서 강금실 장관 징발설이 계속 나오는데….

"다 좋은데 각료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우리당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그렇게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료들 좀 일하게 좀 내버려두면 좋겠습니다. 강금실 장관… 아니다. 강 장관은 본인 의지로나 대통령 생각으로나 다 개각 대상도 아니고, 출마대상자도 아니다. 지금 시기 법무부가 할 일이 많습니다. 법무장관이 이 시기에 중심을 바로 잡느냐 안 잡느냐가 국회의원 당선보다 더 중요합니다."

- 김진표 부총리 출마 얘기도 많이 나온다.

"김 부총리도 개각 대상 아닙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나쁘고 짜증스러우니까 막 경제가 안 풀리니까 경제팀을 자꾸 공격하고 나무라는 데, 큰 과오 없이 그동안 위기에 잘 대처해왔고 큰 실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책전문가들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총리 얘기 잘 물어봐줬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신임을 확실하게 표시해줄 기회를 찾으려 노력했는데, 오늘 물어주시니. 경제팀이 이 어려운 고비 넘기고 빛 볼 때 됐는데, 어려운 고비 넘기고 그야말로 성과가 조금 나타날 때가 됐는데 고생만 하고, 그렇게 안된다."

- 개각 폭과 시기는?

"지금 몇 갈래로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근거해서 소폭 개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굳이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수용하려고 하는데, 아직 출마하려는 사람이 없다. 좀 기다려 봐야죠."

- 연내에 하나?

"빨리 해야 하는데, 정기국회는 한해를 마감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정기국회만 끝나면 우린 바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 총리 교체는?

"나는 그전부터 쇄신인사를 반대해왔습니다. 분위기 인사는 안 합니다. 확실한 목표와 근거를 가지고 인사하려고 합니다. 그 점이 기본원칙이어서 총리 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상황도 총리 교체했다가 내각 구성도 못할 판인데… 내가 그런 모험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야당과 우호적인 대화가 돼야…총리를 이거는 쓸데없는 사족입니다. 분명히 사족을 부친다면, 없다가 답이고, 사족을 부친다면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다."

***◇재신임**

-재신임 문제를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신임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까? 재신임 문제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경제나 민생에 아무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세워놓은 것은 정치문화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고 가야할 사람이 책임을 허겁지겁 벗으려 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쉽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재신임을 국민에게 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우리 정치에 대한 인식을 좀 다시 바꿀 수 있는,정치에 대한 책임을 좀 무겁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이것을 아직 철회하지 않고 살려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신임을 자꾸 말리는 정치권의 생각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뭐든지 유아무야 넘어가자,넘어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저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정치가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열린우리당 김원기 상임의장에게 위임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허허.그것은 조금… 조금 해석을 좀 달리하신 것 같습니다."

***◇총선·우리당 입당**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도가 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총선이 지역구도 해소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낡은 정치,소위 낡은 정치의 기득권 구조가 통째로 와해되는,그와 같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가지 중에서 지역구도도 기득권 구조의 한 모습이고 부분인데,이번에는 지역구도뿐 아니고 기득권 정치구조가 전면적으로 와해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지역구도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당이 기존 정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당을 할 것인지,하면 언제쯤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얼른 봐서 별로 다를 게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당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불리한데 분당했습니다. 분당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분당을 결행했다. 왜 했느냐. 소위 지역구도와 소위 기득권 구도를 해소하겠다고 하는,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명분으로 가지고 위험을 걸었다. 이 점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자기희생을 감수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열린우리당의 목표는 분명히 우리의 낡은 정치의 틀을 깨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나 개인이 얼마만큼 정직하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이 시대의 가야할 정치적 목표에 대해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정치의 기득권구조는 해소돼야 됩니다. 이 해소를 위해서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행위로서 평가해야지,너는 도덕적이냐,너는 잘못 없냐,너는 흠이 없냐,너는 깨끗하냐,너는 정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필요한 정치적 목표를 올바로 가지고 있는가. 지역구도 지역선거의 기득권 구조 속에서 안주하겠다고 한 것이냐,거기에 도전한 것이냐. 뭔가 정치문화를 바꾸자는 노력을 하냐 안하냐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해줘야 합니다. 그 점을 평가에서 빠뜨리면 정치인들의 의미 있는 행위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제가 열린우리당에 입당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하나 안하나 저를 그 당 소속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나더라 나가라 해놓고,보따리 싸라고 재촉해서 나오니까 배신자라고 몰아붙인다는 말이죠. 이런 정치적 공방 가운데 가장 데미지가 적고 전략적으로 입당의 효과가 좋은 시점에 입당하는 것이죠. 그건 그냥 전략적인 문제입니다.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 정책**

-최근 대통령의 언론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화해분위기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시 제가 언론을 뭐 적대시하고 싸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언론 관계의 몇 가지 문제를 시정하려다 보니까 싸움이 나 버린거죠. 저는 지금 일차적으로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봅니다. 더 싸울 일이 아니고 새로운 관계 위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취재일선에서의 좀 불편한 관계들도 있었고,일부언론과는 과거의 유착관계나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했던 것은 언론과 정부의 일반적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관행을 바꾼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발전이라고 보고,그 과정에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약간 갈등이 있고,그것이 전체 언론과의 갈등으로 비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고,합리화됐습니다. 이제 적대감을 해소하고 감정적 갈등이나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것 말고 특정언론과의 관계는 남아있습니다만,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측근구속 관련**

-강금원씨 등 측근들이 구속되는데 심경은 어떻습니까.

"허물이 없는데, 비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보기 따라서는 대통령과 가깝지 않았더라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수난을 겪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지만 어쨌든 내가 대통령이 된 것도 운명이고,지금 이 시대가 우리 정치를 새롭게 바꿔가려는 변화의 시대,새로운 어떤 정치를 위한 변화의 과정에서 나와 내 주변사람들의 허물이 있어 부끄럽지만,말하자면 고난,고통을 제물로 바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