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시스템 벗어난 정치공세엔 타협 않을 것"

특검법 공포, 18일까지 특검 임명. 대한변협 작업 착수

노무현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공포했다.

***노 "여러분 기분도 착잡할 것"**

노 대통령은 이날 특검법 공포안이 3분만에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여러분 기분도 착잡할 것"이라며 지난 4일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특검법 재의가 통과된 데 따른 심경을 토로했다.

또 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회와 진솔하게 대화하고 협력할 생각은 있지만, 시스템을 벗어난 정치공세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에도 야당의 정치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노 대통령은 7일까지 박관용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을 서면으로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그중 1명을 늦어도 오는 18일까지는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금실 법무장관은 "특검수사 전까지 계속 검찰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해 특검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대한변협은 곧바로 특검 후보 선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그러나 이번 사안이 현직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후보 선정에 그 어느 때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盧 "시스템 벗어난 정치공세엔 타협 않을 것"**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이 통과된 뒤 "언제든지 국회와 진솔하게 대화하고 협력할 생각은 있지만, 시스템을 벗어난 정치공세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하며 특검 재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듯이 앞으로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요구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수차례 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국회에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의 공조로 특검 재의가 통과한데 대해 노 대통령은 "최근 정국과 관련해 누가 이기고 지는 식의 주도권 다툼으로 표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의견이 달랐을 뿐이며 민주사회에서 의견은 충분히 다를 수 있고 이를 시스템에 의해 합치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은 헌법 정신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문제를 다뤄온 것이며 지금은 민주적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시스템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재의를 논의하기 전에 재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재의 논의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도 단식이나 국회 등원거부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결과적으로 특검법 처리절차가 늦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청한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을 찬성 2백9표 반대 54 표로 재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