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테러 절대로 용납 못해", 파병입장 고수

국방부, 한국인 희생 계기로 '특전사 파병론' 득세

이라크에서 한국인 민간인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연기하거나 재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라크 추가파병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다.

***"한국인 사망, 추가파병과 연관 바람직하지 않아"**

라종일 청와대 안보보좌관은 1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면서 "당장 추가 파병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라 보좌관은 "오늘 회의의 중요한 논의점은 첫째, 한국을 표적으로 해서 저질러진 테러냐 우발적인 테러냐 판단하는 것과 둘째, 이 지역이 교민들의 안전 문제"라면서 "특히 신고도 안 하고 간 교민들이 있는 것 같아 당분간 민간인들이 안보 우려 지역에 대해 가는 일이 없도록 금지령이나 권고령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 보좌관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날 테러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盧 "테러 용납해서는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동안 국민 모두가 걱정했는데 걱정했던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동안 우리는 테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군대나 공공 기관과 달리 민간인에 대한 테러라는 점에서 더더욱 용납해서는 안 되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강조함으로써 이번 사태로 파병 결정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부상자 치료와 사망자 시신 운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미 재외공관에 테러 특별경계령을 지시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추가 테러가 없도록 경계를 각별히 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교민보호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달라"면서 라 보좌관에게 NSC 상임위를 소집해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지시했다.

***국방부, '특전사 파병론' 득세**

이번 한국인 피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전투병 위주의 파병을 주장해온 국방부는 도리어 특전사 중심의 파병론을 관철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열리는 NSC 대책회의에서 3천명 규모의 이라크 추가파병안을 유지할 경우 파병부대 성격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최대 1천5백명 수준까지 검토됐던 특전사의 비중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방부가 그 동안 검토해온 두 갈래 파병계획 가운데 의무.공병 위주의 기능부대 방안이 폐기될 공산이 높아진 반면에 특정 지역을 전담해 독자적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 동안 이라크 치안상황과 현지인 희망, 국내 여론, 미국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개 특전사 경비여단과 1개 민사여단으로 구성된 3천명 규모의 2개 여단 파병안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국방부는 특전사가 전쟁시 적후방에 침투해 대량살상무기와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어 이라크에 파견될 경우 별도 훈련이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