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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인 만날 때 미군장교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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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이라크인 만날 때 미군장교 배석”

<국회조사단 송영길 인터뷰>“UN 이관이 파병 전제조건”

이라크 현지를 둘러보고 귀국한 국회 조사단의 일원인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27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이라크인들과의 만남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조사단 활동의 '객관성' 논란을 부정하지 않았다.

***“객관성 부족 인정해야”**

그는 특히 “이라크 북부 쪽에선 미군 장교가 배석한 상태에서 만났다”며 “키르크쿠나 모술 주지사가 전투병도 환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미군 장교의 배석이 있는 상태였다. 민간인으로 종교 지도자, 주지사, 모술시의회 의원들 만났는데 그 때마다 미군 장교의 배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친미적인 사람도 이라크 사람이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부분적임을 전제로 하고 봐야 균형이 잡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사단이 정부에 제출하게될 보고서의 객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며 “이것을 감안하고 국민이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UN 이관이 파병 전제조건”**

송 의원은 파병의 전제조건으로 “첫째 미군이 점령한 구조가 아니고, 유엔으로 이관시켜서, 유엔 결의 하의 평화유지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한 이라크 주권 이양 프로그램이 미국이나 영국의 일방적인 구조가 아니고 전 유엔의 통제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파병의 1차 목표는 이라크 국민과 아랍 대중들에게 환영받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여부”라며 “이라크에서 싫어하고 미국의 요청에 의해 파병하면 바로 공격 목표가 되고 미국과 똑같이 취급받는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그는 “처음에는 강도와 도둑 같은 민생치안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이라크 내부적으로 바트당과 그들에 복수하고자하는 정치적인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엔 역할을 강화시키고 이라크 주권을 유엔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영군의 점령 상황에서 파병 여부에 대해선 “이것(UN이관)이 안되면 갈수 있느냐가 논란의 대상인데, 안된다고 못 간다고도 할 수 없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그는 “이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적 여당’이고 대통령 정책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병 반대인지 아닌지라는 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라크 전후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다녀와서 느낀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교전 발생하면 우리도 테러 당할 것”**

송 의원은 그러나 전투병 파병이 초래할 위험성은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쿄심장부 테러설’ 등 테러 위협에 대해 “만약 현지에서 교전상황이 발생해서 이라크인을 본의 아니게 사살하게 되고, 다음에 알자지라에서 선정적 방송을 하면, 우리도 테러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숙소로 머물던 바그다드 팔레스타인 호텔 테러 사건에 대해 그는 “우리 조사단을 겨냥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미국을 돕지 말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 그 호텔이 외국 기자들이나 한국 대사관도 있고,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송영길 의원과의 일문일답.

***“미국 요청으로 파병하면 바로 공격목표”**

프레시안 : 그 동안 파병반대에 앞장서 왔다. 한국에서 들은 것과 직접 본 것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이었나.
송영길 : 일단은 만남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치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라크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들었다. 이번에 갈 때, 핵심의 관점으로 세운 것은 한미 동맹 때문에 파병해야 된다는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파병의 1차 목표는 이라크 국민과 아랍 대중들에게 환영받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여부였다.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한미관계도 따라오는 것이다. 비록 한미관계에 마찰이 올 수도 있지만, 미국도 설득시켜서 조율해야 될 문제이지, 이라크에서 싫어하고 미국의 요청에 의해 파병하면 바로 공격 목표가 된다. 미국과 똑같이 취급받는다. 이런 식의 관점을 국내에서 확고하게 수립해야 된다.

그 전제로 가장 좋은 것은 유엔에 이관을 하는 방법이다. 유엔 이관 촉구 결의문을 의원들과 상의해서 낼 예정이다. 파병 반대인지 아닌지라는 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라크 전후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다녀와서 느낀 큰 차이점이다. 그 동안에는 계속 (파병) 안했으면 좋겠는데, 한미관계 특수성 때문에 미국이 하도 조르니까, 끌려가는 수동적 관점이었다면 다녀와서는 이라크 문제에 우리의 목소리로 개입해 들어가야 된다는 관점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프레시안 :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조사단원 사이에서도 입장이 다르더라. 같은 것을 보는데 어떻게 입장이 다를 수 있는지 궁금했다.
송영길 : 지역별로 편차는 있다. 남부는 시아파 중심이고, 이곳은 후세인에 대한 분노가 맺혀 있는 곳이다. 연합국은 환영이고 후세인 타도는 너무 잘된 일이고, 후세인 복귀 가능성은 전혀 없다. 후세인은 호화호식을 하고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등,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라크 대중 속에서 이미 무너진 것 같았다. 제 생각으로는 후세인 복귀 가능성은 없다. 후세인 잔당 세력이 주도해서 민족해방전선이 성공할 가능성은 약하다.

오히려 문제는 아랍 전체다. 아프간에서 전 아랍권이 무자헤딘에 자원을 해서 싸우고, 알카에다와도 연결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미군을 상대로 발생하면 미국은 큰 수렁에 빠지게 된다. ‘화그마이어’라고 한다. 진흙탕에 빠진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실패하고 손들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남부 시아파 지역은 일단 환영하는데, 전후에서 시아파가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아파는 친미적이지 않고, 이슬람 원리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부시가 대량살상무기도 못 찾고 결국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중동민주화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수니파는 소수이긴 하지만 친미적인 요소가 있다. 수니삼각지대와 모술, 이런 곳이 치안이 위험한 지역이다. 미국 대사인 폴 브레머가 이 지역을 총괄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제 시대 조선 총독의 역할이다. 그린 존이라는 여의도 면적이 용산 미군기지처럼 콘크리트처럼 둘러싸여 있고, 밖에 나가려면 다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 바그다드 치안이 이렇다.

남부도 괜찮고 쿠르드 족이있는 최 북부도 괜찮다. 애초 후세인 정권 때도 권력이 안미치는 곳이었으니까.

프레시안 : 다른 지역은 어떤가. 새로운 지역도 가끔 거론된다.
송영길 : 키르크쿠는 대환영이다. 아주 좋다. 쿠르드족이니까 전투병도 좋다고 한다. 미군이나 주지사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프레시안 : 전쟁 전에도 다녀 온 걸로 알고 있다. 전쟁 전과 달라진 생활상이 클텐데.
송영길 : 후세인 무너진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미군이 왜 이렇게 전후처리 못하냐는 것에 대한 불만, 군대와 경찰을 해산시킨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 미국 내에서도 실수였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이라크 군대가 20만에서 30만 정도 되는데, 1백만 디나르를 주면 안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 많이 갔다. 이것은 후세인의 군대가 아니라 이라크의 군대였다. 대다수 사병과 하사관은 이라크의 군댄데 왜 이들을, 경찰을 다 해산시켰냐. 초기 약탈, 방화를 방치했다. 후세인에 대한 해방감을 만끽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치했다. 박물관도 다 털렸는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야만적 반달리즘이라고 비판 받은 것 아니냐.

이런 행위의 이유는 무엇이냐 미군 주둔 정당성 있으려고 만든건가. 아니면 아예 친미적인 것 만들려고 만든 것인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민생치안문제가 그렇게 나쁘게 되지 않고 정리될 수 있었는데라는 불만이 크다. 그 사람들 다 무기 갖고 있고, 전부 실직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불만세력과 결합된 것이다.

***“미군장교 배석한 상태에서 민간인 접촉”**

프레시안 : 경찰과 군대 해산이 미영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하게 한 것에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 만난 사람들이 미군이 섭외를 해준 사람만 만났다고 했다. 접촉의 한계 외에 다른 제약 요인이 있었나.
송영길 : 남부 쪽에선 미군이 섭외한 사람 이외에도 만났다. 접촉에 대한 한계 말고는 다른 한계는 없었다. 특히 북부 쪽은 미군 장교가 배석한 상태에서 만났다. 키르크쿠나 모술 주지사가 전투병도 환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미군 장교의 배석이 있는 상태였다. 전부 미군 장교 북부에서는 민간인으로 종교 지도자, 주지사, 모술시의회 의원들 만났는데 그 때마다 미군 장교의 배석이 있었다.

물론 이들은 친미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친미적인 사람도 이라크 사람이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부분적임을 전제로 하고 봐야 균형이 잡힌다. 시민단체에서 자유롭게 만난 민초들의 이야기와 주지사 시의원들이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부족장들끼리 회의 식으로 뽑힌 사람이니까 완전히 무시할 사람들은 아니다.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IGC)의 찰라비는 유명한 친미인사인데 그조차도 외국군 찬성은 반대한다고 말하더라. IGC가 외국군을 찬성하면, 테러의 대상이 되고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속으로는 찬성 할 텐데 바로 반대한다는 말 못하고, 원칙적으로 이라크 치안은 이라크에게 맡겨주라. 단지 온다면 서희 제마같은 재건부대나, 경찰 훈련시켜서 재건시키는 도움을 달라. 모든 것을 이라크에게 주권을 넘겨라.

프레시안 : 시간은 충분했나. 하루에 몇 시간이나 접촉을 했나.
송영길 : 거의 강행군이었다. 나시리아 에서는 경찰관계자들과 알거지라는 이름의 부족장을 만났다. 시내로 들어가서는 나시리아 기술학교와 대학장, 교수, 학생들 만나고, 서희제마부대 둘러보고 환자들 만났다. 북부에서는 브레머와 부사령관을 만났다.

가장 의미있던 만남은 이슬람 정당의 부총재였다. 수니파와 북부지방에 기반이 있는 당이다. 이 사람은 미군이 섭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섭외해서 만난사람이다. 미군 참관 없이 만났다. 정치인이라 폭넓게 보더라. 그 사람 말이 제일 정확한 것 같다. (송 의원은 이슬람 정당 부총재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한 수첩을 꺼내들어 일일이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이라크 상황과 관련, 과거정권 해방되고자 하는 것에 환영한다. 후세인 정권의 붕괴를 환영한다. 그러나 미군의 이라크 점령은 거부한다. 과거정권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은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후세인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라크군은 크게 저항하지 않은 것이다. 군대도 페다인이나 핵심, 측근 친위부대만 싸웠지 정규군이 제대로 저항을 안했다.”

“그런데 미군이 이라크에서 경찰과 군대를 해체한 것에는 놀랐다. 이라크 군과 경찰을 해체한 것은 가장 큰 잘못이다. 결국 이것이 치안부재를 유발했고 저항 운동이 점령 초기보다 후반기에 강화된 요인이 된 것이다. 이라크 저항세력에는 첫 번째, 국내 이슬람 저항세력, 두 번째 미국 진입 시엔 저항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저항하게 된 군세력 일부, 세 번째 후세인이 이러한 상황 예견하고 산개한 세력이 있다고 본다.”

부총재는 미국이 중동질서를 재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것을 도미노로 확산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당장 타격의 대상되는 곳이 이란하고 사우디다. 친미든 아니든 간에 6개국이 이라크 둘러싸고 있다. 요르단, 시리아 쿠웨이트 등. 주변의 각 나라들이 다음엔 우리차례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라크에서 저지해야 된다고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 분위기가 있다. 첫 번째가 시오니즘이 아랍 말살하려는 세력, 원리주의자들의 입장이다. 두 번째, 부패한 상층부 입장에서는 도미노가 되서 왕정이 폐지되고, 이라크 식으로 의회세우고 한다는 것을 걱정한다.

미국이 그때그때 성명을 발표하지만, 이것이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이라크 국민들 입장에선 불만이 있다. 처음에는 강도와 도둑 같은 민생치안이 문제였다. 지금은 이라크 내부적으로 바트당과 그들에 복수하고자하는 정치적인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 치안이 없다보니 경제적 분야가 마비되고 있고, 이라크 내의 유엔역할을 인정 안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미국이 유엔 역할 강화시키고, 이라크의 주권을 유엔으로 이양해야 한다.

그의 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와 미군연합임시행정처(CPA)가 내년 6월30일까지 주권 이양하기로 것에 대폭 찬성한다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주권이양 시간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인구밀도에 의한 과도 의회를 만들기로 해서 모든 지역이 대표성을 갖게 되었다. IGC도 자체해산하기로 했다. 제헌의회 구성을 미국의 임명이 아닌 스스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라크 재건을 명시해서 재건은 이라크에 맡기고, 미군은 철수는 하지 않더라도 용산기지처럼 철수하도록 했다.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합의가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라 저항세력의 압력에 의해 궁여지책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 압력이 줄지 않으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 이러한 투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주권이양계획을 발표했는데, 투쟁을 멈추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있는 것이다. 이라크에 주권을 넘겨주겠다는 미국이 유엔에는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라크는 조속한 재건이 가능하다. 이라크 군은 집에서 쉬고 있을 뿐, 지금이라도 부르면 소집이 가능하다.

***“팔레스타인호텔 테러, 미국을 돕지 말라는 경고”**

프레시안 : 팔레스타인 호텔이 피격 당했을 때, 우리조사단을 겨냥했는지는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직적 테러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로는 충분한 것 같다.
송영길 : 미국을 돕지 말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사단을 겨냥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그 호텔이 외국 기자들이나 한국 대사관도 있고,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 점령 중인 미,영군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들의 점령을 지지하는 듯이 보이면 남부의 환영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송영길 : 이라크 사람들은 후세인 해방에 대해서는 모두 좋아한다. 한국이 와서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 다 갖고 있다. 이라크인들은 후세인이 망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된 일이라고 한다. 이것을 인정치 않으면 한국의 진보세력이 사고를 잘못할 수 있다. 나도 후세인이 진정한 아랍의 영웅인가, 독재자인지에 대한 평가에 대해 고심 했었다. 잘 판단해야 된다.

프레시안 : 간단히 말하면 독재자도 잘못했지만, 점령군도 잘못한 것 아닌가.
송영길 : 미국이 침공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사우디도 독재인데, 독재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제제를 풀어서 이라크 자체가 스스로 성장하면서 내부적인 민주화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잘잘못은 넘어가고, 일단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지금 전쟁상태가 전 정권과의 문제가 아닌 아랍 전체와 미묘한 국제적 정치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라크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개입할 필요는 있다. 서희 제마부대같이. 가기는 싫은데 한미동맹을 뿌리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흉내내는 식은 안된다. 끌려가는 관점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중동과의 전관계속에서 장기적인 포석가지고 우리 국가의 철학과 비전 가지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당장 일본은 이라크 축구팀 초청해서 훈련시켰다. 우리도 이런 것부터 해야 한다. 축구장도 지어주고 문화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이 이렇게 6.25겪으면서 재건된 과정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부족장들을 한국 초청하고 제대로 대접해서 보여줘야 한다. 점령군이 아니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라크 인들은 미군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미국의 후세인 타도는 좋아하는데, 석유 때문에 침공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시리아 같은 나라는 영토적 야심이 있어서 이라크 침공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IGC에서 유일하게 자주적으로 의결한 것은 터키군 파병을 반대한 것뿐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 영토도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들을 점령할 큰 나라도 아니다. 한국을 최고로 본다. 싫어하는 사람을 못봤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의 동질성이 있다. 알거지(인명) 부족장은 미국, 유고, 이태리 등을 모두 만났는데, 한국군이 최고라고 했다.

프레시안 : 유엔 이관이라는 전제를 얘기하지 않았나. 이같은 전제가 없으면 결국 미국 지지군 아닌가.
송영길 : 맞는 말이다. 그것도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이다. 첫 번째는 한미동맹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자주적 관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유엔 이전이다. 유엔 이전 이라는 원칙을 국회와 정부에서 계속 선전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무슨 입장을 갖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가 보도돼야 된다. 최대한 해야 된다. 그러면 유엔 결의를 이끌어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서희 제마부대는 미군 보호하에 막사를 지어놓고 있어서 활동이 제한적이다. 그곳의 전반적 여론은 한국이 온다면 특정지역을 전담해서 오라는 것이다. 미군과 다르다는 것 보여주라는 것이다. 고건 총리의 혼성부대 형식도 우리 이야기를 참고한 것이 아닌가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평화 유지를 위해 가야하고, 재건부대가 가야한다. 서희 제마부대 수준의 불가피한 경계병도 필요하다. 이탈리아군은 이라크 집을 수색하고 총메고 경계서면서 민심이반행위가 있었다. 우리가 가면 바로 이라크 치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 전투병이 포함되는 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역할이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갖고 가는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경찰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교육 시키고, 전직 군출신들 모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부 친한인사로 만들 수 있고 진정한 친구로 왔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후세인 정권을 지지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한다. 제일 고맙게 생각한다. 그 사람들 모두 합의해서 하고, 대표성 만들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자는 거다.

***“교전상태 발생하면 우리도 테러 당할 것”**

프레시안 :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핵심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인가.
송영길 :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이라크 평화재건을 도와야 된다가 핵심이다. 이라크 재건 계획에 도와주자. 우리의 목소리를 갖고 도와주자. 이것이 나의 핵심이다.

프레시안 : 조사단의 전반적인 기류는 파병불가피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전투병 파병 쪽으로 갈 것 같다.
송영길 : 난 전투병 파병은 반대고 평화재건부대가 기본적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치안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겠지만, 필요한 최소병력은 불가피하지만 중심목적을 평화재건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당 당론이 이런 쪽이다.

프레시안 : 전투병 파병 쪽이 다수의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조사단 보고서를 참고해서 결론 내린다고 했다. 객관적인 참고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나.
송영길 : 청와대에서 참조할 것이다. 청와대와 대표단이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 인적 구성면에서 현지조사단이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
송영길 : 보고서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다. 이것을 감안하고 국민이 판단해야 된다.

프레시안 : 민간조사단과이 보고한 것과 차이가 심하게 난다.
송영길 : 철학의 차이다. 미국이 잘하니 옳다는 입장과 미국이 잘못했다는 입장이 있는데, 잘잘못은 차후로 돌리자. 지금 있는 중동문제를 미국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지 않나.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개입할 것인지 가 중요하다. 왜냐면 이것이 국익과도 사활적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파병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담을 생각인가.
송영길 : 첫 번째 전제가 미군이 점령한 구조가 아니고, 유엔으로 이관시켜서, 유엔 결의 하의 평화유지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라크 주권 이양 프로그램이 미국이나 영국의 일방적인 구조가 아니고 전 유엔의 통제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PKO산하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안되면 갈수 있느냐가 논란의 대상인데, 안된다고 못 간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정신적 여당이고 대통령 정책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확히 평화유지군과, 평화재건부대라는 우리 목표를 전세계에 공포하고 아랍국민에게도 공포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파병 움직임이 일본보다 빠를 수 있는데, 왜 알카에다가 동경은 거론하면서 우리는 거론을 안하겠나. 이것은 우리에 대한 관계가 좋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테러리스트도 정치적 집단인데, 무조건 아무나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 아니다. 테러는 두 가지인데, 부대에 대한 테러와 주위 공관 여객기 등, 대한민국 본토에 대한 테러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테러는 평화재건부대로 기능해서 현지주민들 호응을 받아서 막을 수 있고, 후자의 부분은 유엔으로 넘어가야 막을 수 있다. 미군 점령정책을 비판하고, 국제 여론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프레시안 : PKO가 안된다면 도쿄심장부 테러 위협 같은 것에서 서울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송영길 : 만약 현지에서 교전상황이 발생해서, 이라크인을 본의 아니게 사살하게 되고, 다음에 알자지라에서 선정적 방송을 하면, 우리도 테러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과제다.

송영길 : (글로벌리스크 스트래터지스(Golbal Risk Strategies.GRS)가 CPA의 의뢰를 받아 이라크 전역에 1천여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조사한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 영국의 글로벌리스크 스트래터지스라는 세계위험전략을 컨설팅 하는 민간업체인데, 1천명의 이상의 요원을 전국에 배치해서 정보수집해서 만든 결과다. 11월3일 나온 것이다.

결과는 첫째, 평화유지의 역할을 다국적군이 담당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즉시 유엔으로 이라크문제를 옮겨라는 것이다.

둘째, 시아파가 지금 미국과 동맹관계인데, 이들이 60%이다. 이들의 기본 생활 발전이 안되니까 마음을 돌린다는 것이다. 만약 시아파가 점령군과 싸우기로 마음을 돌려버리면 미군 탱크는 더 이상 이라크에 주둔할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점이 시아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IGC가 CPA의 허수아비로 보는 시각이다. IGC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같은 것이다.

프레시안 : 조사단 보고서는 각자의 의견을 내고 취합하는 것인가.
송영길 : 초안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공통된 부분은 취합하게 된다.

프레시안 : 미군지지, 들러리로 가는 걸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송영길 : 그래서 우리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프레시안 : 조사단 내부에서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송영길 : 사실관계를 수록하는 것이니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초안이 만들어지면 내 의견을 얘기해서 넣을 것이다.

프레시안 : 조사단원 각각의 기존 입장이 고스란히 강화돼서 돌아온 느낌을 받았다.
송영길 : 강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잘못한 것은 강창희 의원도 알게 됐다. 미군의 점령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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