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해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

盧대통령 경남 방문, "경남의 기대감 당연한 것"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고향인 경남 지역을 방문해 최근 정국과 관련한 여러 소회를 피력하며, 고향 지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부탁했다.

***盧 "성공해 고향에 돌아오고 싶다"**

노 대통령은 27일 낮 경남 진해에서 열린 거가대교 기공식 참석후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경남도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누구나 은퇴하면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최대의 꿈이다. 성공을 해야하는데 성공을 못하면 고향에 돌아가기 어렵다"면서 "성공해서 고향에 꼭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어찌하다 보니 고향에 살다가 정치를 시작하고 고향을 잃어버렸다"면서 "한때는 고향에 돌아오면 다소 썰렁하고, 시선도 따뜻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참 괴로웠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치적으로 재미를 못 봤고 인간적으로도 고통이 컸다"며 부산지역에서 연이어 선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회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제가 잘 해야 성공도 하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며 "제가 잘못해도 여러분이 힘껏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고, 고향에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기대감,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잘될 것"**

경남도측의 각종 지원요청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경남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니 뭔가 있겠지하는 기대감을 은근히 갖고 있는 줄 안다"며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남은 조건도 좋고 좋은 지도자(김혁규 경남지사)도 있으니 잘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고향이라도 명분없이는 예산을 듬뿍 떼줄 수 없으니 사업이 되는 것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혁규 경남지사에 대해 노 대통령은 "김 지사는 사업을 잘 하고 있다"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했는데 잘 꿰시는 것 같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도 인사말에서 "같은 고향 출신인 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준다고 약속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김 지사는 "도가 국정 최고 목표인 소득 2만달러 달성에 앞장서고 있으나 제조업만으로는 힘들어 이벤트 사업인 F1대회를 유치해 관광객이 들어오게 만들고 자동차 부품 비즈니스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지사가 "F1도 근본 추진력은 노 대통령이 '밀어주겠다 해보라'고 사인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간접 표하자 노대통령은 "오찬장에 오기전 김 지사와 이 문제에 대해 10분간 얘기했는데 F1 경기장 부지문제는 불가능하면 안되지만 가능하다면 추진해보자"고 김 지사를 성원했다.

***주민소환제에는 부정적**

노 대통령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관련해선, "주민소송제를 검토할 때 주민감사청구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주민소송제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하지만, 주민소송법과 옴부즈맨제를 결합하거나, 법원에 의한 사전심사제 등의 장치를 마련한 뒤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도저히 허가날 수 없는 예식장이 허가났다면 명백히 부당한 것이나 피해자가 없으면 소송을 못하는데 민중소송이라고 해서 뜻있는 사람이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행자부와 다시 논의해 임기중 이와 같거나 비슷한 것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주민투표법의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도 "주민소환제는 요건을 너무 강하게 하면 유명무실하고 약하게 하면 (선거에서) 진 사람이 분풀이로 당선된 사람을 내려오라고 하는 등 아무리 생각해도 골치 아플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 당선 4개월만에 탄핵이라는 말을 들었다. 제가 4개월 만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선거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며 진 사람이 분풀이를 한다고 달려들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주장은 안된다"며 "연방제로 간다면 몰라도 감사원 감사는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나친 감사는 하지 말아야 하므로 중앙이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줄이는 대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패방지위 기능에 대해 "일부 조사권이 있으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므로 다시 성의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부방위 조사권한을 강화할 생각이 있음을 시사했다.

***"1,2년 지난 뒤 성적 갖고 얘기해야"**

노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거제시 대우해양조선(주)을 방문해 임직원 및 노조지도자 등 5백여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해 "사실 제가 어려운데 그것은 제 잘못도 있고 여건과 환경 탓도 있다"며 "그러나 대체로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를 넘어가면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분도 워크아웃에 처음 들어갔을 때 누구에게 할 말이 없지 않았느냐"면서 "1,2년 지난 뒤 성적을 갖고 얘기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저도 성과를 말할 수 있는 몇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 사회가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올해와 내년을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 예로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닌것 같지만 정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검찰의 독립과 공정성, 공무원의 공정성, 국정원이 제 할일 하는지, 대통령과 국회가 제일을 하고 제 자리를 찾아가는지, 열심히 창조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거둬가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정착돼 가는지 등이 (구체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지배구조 결정 관여하겠다"**

노 대통령은 또 대우해양조선의 최대현안인 지배구조와 관련, "어떤 지배구조가 적절한 것인지 연구해서 정책목표, 시장 원리뿐만 아니라 정책목표를 고려하면서 제가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채권 은행단의 지분매각'과 관련 "매각 실시를 언제할지 모른다"면서 "어느 한 자본주에게 넘길 것인지, 한국전력과 포스코가 해왔던 방향인 것인지 자세히 들어보지 않았지만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제일 좋은 대답은 없지만 토론하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 특례를 인정해야 하는데,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는지 공공성 높은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사주 제도에 대해 "우리사주제도가 회사의 노사간 협력을 이끌어 내고 회사 경영과 기술혁신 등 중요한 경쟁력 요소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노동자들에게 기회다"라며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초장에 노사간 여러 문제가 싸움이 붙어서 감당을 못하지만 일차적으로 고비를 넘기면 이런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