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총무, ‘국회 부안조사단’ 구성 합의

노대통령에게 정치적 압박, 열린우리당 '전전긍긍'

한나라당 홍사덕,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27일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 차원의 부안조사단 구성에 합의했다. 부안이 지역구인 정 총무가 주로 대화를 이끌었으며, 홍 총무, 김 대표는 민생외면이라는 여론 부담을 의식한 듯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균환, “盧, 잘못을 알면 시인하라”**

정 총무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부안이 아주 삭막하고 전국에서 경찰들이 몰려와 계엄상태로 착각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상황을 설명했고 여기에 공동인식이 있어 조사단 구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 총무는 이어 “노 대통령이 ‘군수말만 들은 것은 잘못한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식한 듯하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로 국민 앞에 시인을 해야지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3당은 국회 산자위원장인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을 단장으로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열린우리당 2명, 자민련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부안사태국회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지역구 일정 때문에 총무회담에 불참한 자민련 김학원 총무도 부안조사단 구성에 찬성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전전긍긍**

이같은 국회차원의 조사단 구성 합의는 현재 연내 주민투표 거부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에게 적잖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잇따르는 정치인들의 부안 방문에 대해 현지 주민들은 생색내기, 혹은 총선용이 아니냐며 달갑지 않게 반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식으로 조사단을 꾸리기로 한 만큼 국회조사단이 정식으로 활동할 경우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부안주민들의 정당성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부안책위측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단 구성 합의에 따라 가장 곤혹스런 입장에 몰린 곳은 열린우리당이다.

한나라당은 “연내 주민투표 실시” 쪽으로 당론을 모은 상태고, 민주당은 핵폐기장 계획의“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당은 아직까지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반대가 심하면 사업추진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어정쩡한 태도다. 하지만 우리당은 전북지역 10개 국회의원 의석 가운데 6석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의 최대정당이라는 점에서 부안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당은 노대통령이 중재단등의 제안대로 내년 1~2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와대 기류는 '강성'이 지배하고 있어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채 부심을 거듭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치정국 입장차이만 확인**

한편 이날 3당 총무는 노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형성된 대치정국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각 당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홍 총무에게 정치개혁이 중요하니 정치개혁 특위를 열어야 하고 수능문제도 많으니 교육위도 열어야 하고 이라크 다녀온 국회 조사단 보고도 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고, 이 부분에는 정균환 총무도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오늘 모임의 의미는 국민의 요청대로 정개특위, 교육위 등을 열어 국회를 정상화 하는데 대해 한나라당의 참석을 기다리는 출발점”이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홍사덕 총무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저렇게 자신만만한 까닭은 적어도 10명 이상의 특검법 찬성 의원을 이미 회유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홍 총무는 “만약 일부 의원들의 요구대로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에 회부한다면, 노 대통령의 회유공작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회가 노 대통령이 독재자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된다”고 ‘재의결 반대’ 방침을 확인했다.

정균환 총무는 “한나라당은 특검 거부권 철회를 주장하지만 철회를 하기엔 시기가 늦었다”며 “예산심의를 위해 예결위를 열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