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장외투쟁, 다수당의 불법파업"

'분권형 대통령제' 수용 불가, 추미애의원 비판도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재의 요구에 반발, 한나라당이 벌이는 장외투쟁에 대해 "다수당의 불법 파업"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북지역 언론과의 합동인터뷰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 경기회생 등 여러 현실을 감안해 한발 양보할 의향은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해, 한나라당의 특검 재의 철회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법대로 처벌하라고 요구해온 사람들이..."**

노 대통령은 특검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의 갈등에 대해 "쌍방이 양보하라, 또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물러설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냥 규칙 집어던져버리고 장외로 나가서 하겠다는 것은 옛날에 소수 야당이 하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는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규칙을 깨고 나와서 하는 것은 정말 규칙 위반"이라며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다수당의 불법파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당장 법대로 처벌하라고 요구해온 사람들"이라며 그 부당성을 강조했다.

***"규칙 없는 양보 자꾸하면 정치질서 무너져"**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양보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점도 특검 재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규칙의 범위 안에서 양보를 해야지 규칙에 없는 양보를 자꾸 하면 결국 정치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면서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한 것을 예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도 내용은 부당하지만 적어도 절차는 지켰기 때문에 수용했다"면서 "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수용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대화정치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번에도 너무 심하게 협박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결국 줄줄 끌려다니다가 말 것 아니냐 그런 점도 있어서 이번에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 개인으로서는 특검을 받으면 검찰 수사가 중단되면서 특검이 수사를 마루리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한번 받는다. 실제로 특검 수사보다 검찰 수사가 조직이 방대해 훨씬 더 까다롭다"며 특검 거부가 측근 비리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민주당 해체 선언했던 추미애 의원이 저더러 배신자라 한다"**

한편 노 대통령은 민주당 분당에 대해 "분당이 됐지만 당이 알아서 좀 하도록 제가 간섭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직접적 책임이 없음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당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한 것이 그만 분당이 돼 버렸다"면서 "기존당을 헐고 새당을 만드려는건 저만의 바람이 아니고 모두들 그렇게 공약했다"며 '민주당 쇄신'이 대선 공약이었음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 추미애, 조순형 의원이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2일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 선언에 동참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그것이 그 시기에의 대의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추 의원은 잊어먹고 자꾸 저더러 배신이라든지 또는 배은망덕이라든지... 옛날 그때는 저하고 동업자였다"고 추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기존의 이 정치구도 가지고는 한국 정치에 희망없고 호남소외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정치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새로운 질서로 가야 한다"고 민주당 분당이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한 과정임을 지적했다.

***"대통령 권력 마구 줄이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다"**

노 대통령은 책임총리제에 대해 "내년 총선 이후 어느 지역도 한 당이 3분의2 이상을 석권할 수 없도록 제도만 만들어 주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많은 권한들을 내각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이 막혀있는 상황을 뚫기 위해서 이런 저런 제안을 한 것이지 원론적으로 봐서 반드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가 나온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때문이었다. 이제 그것은 아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검찰권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력 국세청, 국정원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고 선택해서 표적 사정도 하고 하던 시대라면 대통령 권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은 국가적 지도자이다. 권력을 마구 줄이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