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부안 핵폐기장 '강행' 강력시사

"질서를 회복하고 설득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중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 정부 방침대로 부안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회 산업자원위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부안사태와 관련, "내년 7월까지 과학적인 조사를 거친 후 그때 가서 비로소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는 예비절차가 진행 중으로,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절차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 아니냐"며 부안 주민들의 반발이 성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부안 핵폐기장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의 연내실시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반대로 해석가능한 발언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동안에 공모 절차가 있었고 그 공모 결과 응모자 중에서 선택을 해서 설득을 해나가는 그런 초입 단계에, 지금 지역의 반대로 인해 출입을 봉쇄 당한 그런 상황"이라며 "목표는 그런 질서를 회복하고 설득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부안 핵폐기장 건설 강행 방침에 기초해 '주민 설득' 작업을 계속 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일본도 5년간 설득, 교육을 통해 가능했다. 국민설득과 홍보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고 일부의윈의 지적에 대해 "원전 수거물 적지 선정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시위문화의 정립"이라고 답했다. 현 부안사태의 책임이 정부보다는 주민들에게 있다는 인식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적법 절차를 거치겠지만 국민 의사 표출도 합리적,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리적, 합법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시위문화 개선을 위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지시하면서 '부안은 예외'라고 했으나, 이제는 부안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노대통령 전언을 전한 권오규 정책수석은 '(부안 사태에 대한 대통령 인식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 부안 사태의 해결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