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라크 파병 ‘발등의 불’

한나라 ‘공동책임론’, 민주-우리 ‘파병 재검토론’ 부상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한미간에 전투병 1천2백명을 포함하는 3천명 수준의 '혼성부대'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정치권의 내부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각 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 이달 말이나 12월 초 열릴 예정인 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의 회동을 통해 정치적 부담을 나눠 갖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방침 저지투쟁과 함께 각 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고, 내년 총선과 연계해 파병에 찬성한 당과 개별 국회의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해 정치권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나라, '정치적 부담' 최소화 전략**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17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이라크 파병문제 둘러싸고 한미관계가 점점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주 관심사가 어디에 가있는지를 생각할수록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최병렬 대표도 홍 총무의 의견에 공감을 표한 뒤, "오늘 한미연례안보회의가 있는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며 입장 표명을 미뤘다.

하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파병 찬성론이 압도적이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의 조웅규 의원은 "파병 반대론자들이 매우 감정적이며, 반대론자 가운데에는 미군 철수까지도 연계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파병은 국가이익, 한미동맹, 유엔 결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파병 불가피론을 주장했다.

박세환 의원도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논란,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 등을 거론하며 "최근들어 한미공조에 이상 징후가 보인다"고 말한 뒤, "동티모르에 파견된 특전사 1개부대의 성격도 전투군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안정, 평화유지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투병 파병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파병 찬성론이 워낙 강해 국회 동의과정에 압도적 지지가 확인될 경우, 테러 등 이라크에서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반대로 파병에 반대할 경우 한-미공조를 소홀히 한다는 지지층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딜레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의 회담 등을 통해 파병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동책임론을 들고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 새 지도부 성향이 관건**

민주당은 2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가 어떤 성향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추가파병 당론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파병에 대한 기본 관점에서 유력한 당 대표 주자로 꼽히는 조순형 추미애 의원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의원은 그동안 "미국은 이라크 주민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명분도 없는 전투병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적 노선을 견지해왔다. 추 의원은 17일 여야 국회의원 26명과 함께 정부의 이라크 파병방침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반면 조순형 의원은 최근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국익과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파병 불가피론을 고수해왔다. 다만 당론은 정부가 부대의 성격과 규모 등을 확정지어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현 지도부 역시 파병 불가피론을 바탕으로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명헌 최고위원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전투병 파병이 불가피하고, 파병된 병력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파병규모를 여단 수준으로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추 의원 외에 경선 출마를 고려 중인 김영환 김경재 강운태 의원 등이 모두 추가파병 반대론을 펴고 있어 입장 조율 과정에 격론이 예상된다.

이미 서희-제마부대 철군을 주장한 김영환 정책위의장은 "미국도 조기철군을 시사하고 있는데 파병 자체를 재검토해야할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강운태 의원도 "비전투병 파병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 지도부와 소장파 사이의 갈등, 개혁적 지도부 구성에 대한 당 안팎의 요구와 맞물려 조순형 추미애 의원의 당권경쟁 과정속에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비전투병 파병론' 재검토 주장도 제기**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으로 당론을 모은 열린우리당은 이라크 현지의 상황 변화와 국내외 여론 동향에 따라 미묘한 내부 변화 기류가 엿보인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국회 조사단의 현지 조사활동 결과, 정부의 구체적인 파병안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개별 의원들 사이에는 전투병 파병론에서부터 재건중심 비전투병 파병론, 파병 반대론까지 크게 엇갈리는 실정이고, 당 내에선 '비전투병 파병' 방침의 전면 재검토 주장도 힘을 얻는 추세다.

임채정 의원은 "저쪽(이라크) 상황이 안좋아서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파병이 쉬울 때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현실적 접근에 무게를 뒀다. 파병 불가피론 입장인 유재건 의원은 "정부가 미측대표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장영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라크 치안 상황이 도저히 모든 외국 군대에 대해서 이라크 주민들이 거부를 하면 우리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17일 기자회견에 우리당 소속 의원이 11명이 동참했다.

김원웅 의원은 "이번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의 전문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이라크에 파병된다면 이미 국군이 아니다"라며 "꼭 가려한다면 우리 국적 포기하고 미국 국적으로 바꿔서 가라"고 말했다.

또한 이부영 김성호 의원 등은 우리당의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 당론 재검토를 주장해 주목된다. 김성호 의원은 "현재의 비전투병 파병이라는 당론은 강제적 조항이 아닌 권고적 당론"이라며 "이라크 상황이 나빠진 만큼 재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