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서청원, ‘총선전 개헌’ 합의 파문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 민주-자민 '환영', 우리 '반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2일 오전 서청원 강재섭 김덕룡 의원 등 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핵심 중진들과 4자 조찬회동을 갖고, 17대 총선 전에 헌법을 개정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서 도농 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총선 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원칙적 합의**

이날 서청원 강재섭 김덕룡 의원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불법대선자금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차제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며, 그래야 국면도 전환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경우 효력은 내년 총선 직후부터로 해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되, 총리직은 총선 결과에 따라 원내 다수당이 맡아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를 시행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노 대통령이 재신임 카드를 던지며 대선자금의 전모를 파헤치자고 나오는 것은 결국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것이므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되 선거구제 문제에 있어선 다소 양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검토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내 생각에도 기본적으론 다르지 않다"며 "다만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당 내부는 물론 다른 당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3야 '개헌 공조' 성사되나**

한나라당의 각 계보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 핵심 중진들이 총선 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론의 당론화 과정이 주목된다. 특히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온 최 대표가 이날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13일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어제 중진 3명이 조찬에서 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며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걸음 발을 뒤로 뺐다.

최 대표는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상황과 타이밍에 따라 정략적이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지금 상황에서 (개헌론을) 거론하는 것은 자칫 정치개혁과는 별도로 정략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개헌논의 확산에 제동을 걸었다.

이재오 사무총장 겸 비대위원장도 "우리 당의 당론은 총선전 개헌 불가"라며 "개헌을 하려면 총선공약으로 해야 하며,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18대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주류의 기류는 그렇지 않다. 서청원 김덕룡 의원은 오래전부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해왔고, 홍사덕 원내총무를 비롯한 당 내 상당수 의원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나설 경우, 당내 입장 정리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큰 틀에서 개헌에 공감대를 표해 온 민주당 박상천 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이 가세할 경우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의 공조를 통해 개헌 추진의 필수조건인 원내의석 3분의2 확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특히 특검법안 국회처리 과정에서 3분의2가 넘는 1백84표를 모아낸 3야 공조의 위력이 확인된 것도 개헌론자들을 고무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그동안 가장먼저 이원집정부제적 개헌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물론이고, 내각제를 주장해온 자민련까지도 "이원집정제라면 수용 가능하다"는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여론이 최대의 벽**

그러나 연내 개헌추진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 열린우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원기 의장은 13일 "한나라당 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분개여론을 다른쪽으로 돌리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도 12일 밤 KBS 4당대표 연쇄토론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걸고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며 총선 전 개헌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개헌 연대가 자칫 합법적 정권 찬탈을 위한 야합으로 규정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역풍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해 개헌 추진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지금이 정치개혁을 할 때지 개헌을 운위할 때냐"며 개헌에 대한 반대론이 만만치 않고, 개헌 절차가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 까닭에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민여론의 벽을 넘기 힘들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민주-자민련 등 야3당 사이에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깔려있는 게 사실인만큼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 문제는 내년 총선의 주요 대립전선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또하나의 전선이 출현한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