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인들이 원하는 건 군대 파병 아니다"

정부 2차조사단 발표, "미군과 따로 행동해야"

이라크 지도자들이 한국의 추가 파병과 관련, "재건 지원을 위한 비전투병 파병 경우라도 과격 집단의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 2차 이라크 현지조사단장인 김만복 NSC 정보관리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조사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차 조사단, "이라크가 원하는 것은 군대 파병 아니었다"**

김 실장은 "일반적으로 이라크 지도층은 외국군 파병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나 현재 상황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파병을 마지 못해 수용하는 분위기였다"며 "조속한 기간내에 치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면서 파병보다는 경찰 장비와 훈련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이라크 지도층을 면담한 결과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이라크의 전반적 상황은 종전(5.1) 6개월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등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매일 발생해, 치안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라크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라크化"**

이번 조사단의 조사가 지난 9월말 파견됐던 국방부 중심의 1차 조사단과는 다른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 김 실장은 "1차 조사단은 파병 자체가 결정되기 전에 가서 군사 분야 중심으로 군부대로부터 브리핑 받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엔 재건지원 등 비군사적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는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라크 과도통치위 의장, 바그다드 대학 정치학 교수, 주지사, 경찰국장, 부족장 및 종교지도자 등 이라크 인사 40여명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외교가에서는 1차 조사단이 파병론자 중심의 국방부 인사들로 구성된 반면, 이번 2차 조사단은 NSC가 주도한 점에서 근본적 차이를 찾고 있다.

2차 조사단이 중점적으로 이들 이라크 지도층들은 한국군 추가 파병 부대 임무에 대해 "이라크 재건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의 파병이 바람직하다"면서 "치안 임무 수행에 있어서는 미군과 차별화하여 공개적이고 독자적인 별도의 작전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라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라크화(Iraqization)'이며, 이는 치안.정치.경제의 이라크화를 말한다"(과도정부 위원) "재건지원에 도움을 주는 부대는 좋으나 비전투군이라도 미군 통치하에 있으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군이 오만한 미군과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이라크 전 정부고위관리) "한국군 파병이 군사적 목적뿐아니라 인도적 목적이 있다고 확신하며 보건 및 재건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해 양국간 진정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나시리아 종교지도자) 등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은 특히 한국 파병시 공격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높다"고 예상했다.

이라크 전 국회의장 고문은 "합법적 정부가 없는 이라크에 파병되는 외국군은 미군과 협조하려고 오는 것으로 '내 적의 친구는 나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고, 바그다드대 정치학 교수는 "이라크인 대부분은 한국인과 한국군에 대해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나 비전투병이라도 과격세력들의 공격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군과 차별성, 독자성을 가져야"**

한국군 파병시 유의할 점에 대해 IGC 위원은 "이라크 국민들의 문화,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고 각 지역내 종교지도자, 부족장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의 재건 노력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미군과 차별성,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만큼 현지 주민들의 '미군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라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은 "치안 임무 수행에 있어 미군은 일반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 미군과 함께 행동하지 말고 미군과 차별화해 공개적이고 독자적인 별도의 작전 운용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라크 전 국회의장 고문은 "한국군들이 비록 친절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미군과 연계되면 이라크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오만한 미군과 동일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치안상태 전반적으로 불안"**

이라크 현지 치안 상황에 대해 김 실장은 "종전(5.1) 6개월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등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매일 발생,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격 대상이 미군 및 관련 시설물에서 국제기구, 미국협조 이라크인, 경찰서, 호텔 등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교한 사제폭탄 및 차량 자폭 테러가 급증하여 대량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치안 상황과 관련 김 실장은 "미군 등을 대상으로 한 적대행위의 84%가 수니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며 "10월이후 1일 평균 공격행위가 6.6건으로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부지역은 수니 삼각지역에 비해 상황이 덜하나 10월이후 1일 평균 공격행위가 2건으로 상당히 증가했다"며 "중남부 및 남부 지역도 상대적으로 안정상태이나 10월들어 적대행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파병, 한국정부가 결정할 일"**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통일.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라크 추가 파병의 규모와 시기, 부대성격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추후 4당 대표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파병을 요청하는 쪽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미국과의 협의를 거쳤다"며 "이라크 파병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비전투병 위주의 3천명 파병안'에 대해 미국측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이중에 전투병 규모를 당초 3천명 선에서 5백~1천명 가량 늘려 전체적인 파병규모도 4천명선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문화일보 11일자 보도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