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공조’ 제안에 민주 '시큰둥'

당론 못 정하고 자유투표하기로, 의결표수가 관심사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 자민련 등과의 공조를 통해 무난한 통과를 낙관하고 있으나, 특검에 대한 찬반론이 첨예한 민주당은 당론을 확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임하기로 해 특검 정당성 확보의 관건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협조얻기에 급급**

열린우리당측이 특검법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기로 해 1백49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단독으로도 특검법안을 무난히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검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주말과 휴일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에 대한 개별접촉을 협력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통과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특검의 정당성과 명분 축적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처리는 ‘다수당의 횡포’ ‘국면전환용 술수’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재적의원 3분의 2(1백82석) 이상은 찬성표를 던져줘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특검법을 재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 특검통과 자신**

홍사덕 원내총무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법안 제출 후 줄곧 민주당, 자민련과 협력하며 모든 과정을 상의해 왔다”며 공조방침을 낙관한 뒤 “청와대가 연일 특검법안에 대해 겁먹은 소리를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해가 서쪽에서 뜨면 국회에 못나올 것”이라고 말해 통과를 장담했다.

홍 총무는 또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민앞에 당당하지 못하면 올바르게 통치해나갈 길이 없다”며 수용을 압박했다.

박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특검을 통해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고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선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 찬반론 팽팽해 자유투표 방침**

하지만 지난 주말을 거치며 민주당 내부에선 특검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도부에선 정균환 총무와 조순형 비대위원장은 찬성쪽인 반면, 장재식 사무총장-김영환 정책위의장-추미애-설훈 의원 등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대론의 입장에선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한나라당과 한 목소리를 내지만, 특검법에 찬성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공조로 비쳐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호남 등 전통적인 당 지지층의 이탈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특검 공조를 ‘정략적 공조’라고 몰아붙이고 있어 민주당의 처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61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반대표가 30명 이상 나올 경우 특검법안은 사실상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하다. 이럴 경우 노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라도 국회가 이를 재통과시키기란 쉽지 않아, 청와대의 대응도 표결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찬반 의견을 조율키로 했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