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3개특검법 7일 표결 강행

민주 ‘부분공조’ 시사, 우리당 “의회독재 발상”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대선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3개 특검법안을 6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뒤 7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에 대해선 공조 용의를 내비치고 있어 한-민 특검공조 성사에 한 발 다가섰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표결처리 강행을 ‘의회 파괴행위’라며 3개 특검법안 모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 7일 3개 특검법 일괄 처리**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7일 본회의에 특검법 3개를 모두 상정할 것”이라며 “측근비리 부분만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한꺼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총무는 또 “7일 처리하지 못하면 본회의 일정상 2주일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금일중 당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당부하는 지침을 전달할 것”이라며 “7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원칙상 전윤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특검법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 대변인도 이날 상임운영위 브리핑에서 “검찰수사가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 소위를 거쳐서 처리하고, 내일 금요일에 본회의에서 3개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진 대변인은 단독처리 여부에 대해 “오늘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는 단독처리 얘기는 없었지만 협조가 안된다면 원내총무단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 자민련의 특검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총무단 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박 대변인은 “단독처리는 분명 부담이 있는 만큼, 정당성을 설득해서 3개 특검안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도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오후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3개 특검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균환-조순형,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공조 시사**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이날 “최도술씨 수뢰사건과 양길승씨 사건 등 검찰 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선 검찰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한나라당이 제기한 3대 특검법안 중 노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법안은 동의할 용의를 내비쳤다.

정 총무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길승씨 관련 청주 몰카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최도술씨 사건은 검찰수사가 개인비리로 몰아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끌어올 수 없고 대단히 신중해야 하지만, 수사나 재판이 끝난 부분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민의 궁금증을 풀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7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판단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무는 그러나 “일부에서 한나라당과 공조 운운하지만, 그런 식의 시각은 곤란하다”며 “문제와 의혹을 풀고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공조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 한나라당과의 특검공조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했다.

조순형 비상대책 위원장도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특검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이 당론이지만, 검찰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측근비리에 대해선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특검 강행 의회독재적 발상”**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특검 강행 처리를 적극 저지키로 방침을 정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과정에 격론이 예상된다.

김원기 창당준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검찰수사를 막아보려는 의도”라며 “이는 의회독재적 발상으로 법에 군림하려는 한나라당의 작태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한다”고 말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의 본회의 표결처리 시도는 용서할 수 없는 의회 파괴행위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잘못을 밝히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인데, 최병렬 대표가 믿는 상식은 도대체 무어냐”고 비난했다.

김부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긴급의총 후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법사위에 상정한 3개 특검법안은 절차상 위법성이 있고 내용상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부대표는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방탄특검이고 내용상 부당성이 있음을 다시한번 밝혀둔다”며 “모처럼 국민의 지지속에 검찰이 불법대선 자금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를 막으려는 한나라당의 의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그러나 물리적 저지 여부에 대해 “방식은 평화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우리당 의원들은 법사위원 좌석에 앉아 평화적으로 저지하고 성명과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의 함승희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해보려고 내놓은 특검법안 상정에 동조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의 특검공조 분위기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