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상한 사람들의 부당한 행동"

한나라당, 경실련-참여연대 싸잡아 비판

한나라당이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단기적이고 인기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5일 사실상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정책책임자들은 이같은 당론을 재확인하는 과정에, 4일 경실련-참여연대 등 경제전문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투기세력 옹호당이냐’는 비판에 대해 “상당히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나라, “보유세 중과방안에 대한 수정안 내겠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각각 출연, 선(先) 과표일원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프로그램에 출연, “기본적으로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투기자와 실수요자를 세심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한꺼번에 세율만 늘리면 정부 조세수입은 늘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는 어렵다”고 단계적 인상 방안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과표 일원화와 현실화를 먼저 해야 한다”며 “이런 인프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만 부치는 식은 안된다”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거시경제, 교육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며 “종합적 대책은 안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눈이 벌게가지고 매달려봤자 결과는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정부의 보유세 중과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 세금만 갖고는 안돼"**

이한구 정책위부의장도 이날 CBS ‘뉴스레이다’ 프로그램에 출연, 정부안은 “정치논리에 따라 어설프게 급조된 정책”이라며 “효과도 의문이고 실천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면 세금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며 “단기적이고 행정만능주의고 책임을 안지는 인기주의”라고 맹비난했다.

이 부의장은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특정지역을 다른지역보다 지나치게 차별해서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한나라당의 입장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단계적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정부의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허위신고시 과태료 중과방침에 대해서도 “현재도 부동산 등기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을 뿐인데 그 원인을 찾지 않고 벌과금만 대폭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부동산을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기준을 등기때 신고한 가격으로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실련-참여연대 등 경제전문시민단체들의 ‘투기세력 옹호당이냐’는 비판에 대해 “상당히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이상한 제도, 잘못된 제도, 효과가 나오지 않을 제도를 반대했다고 해서, 또 수정하자고 해서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단견, 편견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우리당, “불이 났으면 불 먼저 꺼야지…”**

이 같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의 주장에 대해 이강두 의장과 PBC 라디오에 함께 출연한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선량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내용이 있다면 국회에서 제거하면 된다”며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 등이 보유세 강화를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는 등 한나라당의 논점이 분명치 않다”고 맞받았다.

그는 “강남의 투기상황은 마치 불이 난 것과 같은데, 불이 났으면 먼저 불을 꺼야지 한나라당의 주장은 집을 먼저 고친 다음에 불을 끄자는 것”이라고 역공했다.

정 의장은 “제도 개선은 그것대로 해나가고 지금은 우선 망국적이고 심각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한나라당도 협조해야 한다”며 “실거래가 문제의 경우 투기지역에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면 실거래가가 드러나게 돼 투기가 잠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기 제2정조위원장도 이날 정책자료를 내고 ‘과표 일원화’ 문제와 관련, “정부 대책은 재산세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해 시가를 반영하도록 한 조치를 포함했다”며 “정부의 보유세 인상 대책은 세금별 평가기준과 관련해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대다수의 바람”이라며 “부동산투기에 집중되고 있는 4백조원의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선 부동산 투기소득에 대한 강력한 환수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억지논리를 내세워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민의를 외면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