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37명 “혼성부대 파병시 국회동의 거부"

김성호, “우리당 파병당론 따를 생각 전혀 없다”

여야 의원 37명이 4일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함께 보내려는 정부의 혼성부대 파견은 사실상 전투병 파병”이라며 국회동의 거부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현역의원이 18명이 포함돼 있어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소수 전투병력이 포함된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으로 사실상 당론을 굳힌 우리당 내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혼성부대 또한 전투병과 마찬가지”**

민주당 김영환, 한나라당 서상섭, 우리당 김성호 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아직 추가파병이 전투병 파병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혼성부대 또한 사실상 전투병과 마찬가지이므로 정부가 전투병이나 혼성부대 파병을 추진할 경우 국회동의 거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라크는 전방과 후방을 나눌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라크 내의 반군세력들은 공공연하게 파병국가들에 대해 테러공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미국이 종전을 선언했으나 이라크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를 위험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이 대규모 파병을 요구한 터키-파키스탄-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홀로 파병한다고 밝혔다”면서 “우리의 국익을 내세워 이라크 국민들에게 총을 들이대는 전투병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내 전투병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영환, 배기운, 김경재, 김경천, 김충조, 김태식, 박인상, 심재권, 정범구, 조성준, 조한천, 최용규, 최재승, 전갑길, 강운태, 김성순, 조배숙 (이상 민주당 17명) 김성호, 송석찬, 송영길, 신기남, 문석호,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김덕배. 김덕규, 안영근, 김태홍, 김희선, 정동영, 정장선, 정동채, 김원웅, 유시민(이상 우리당 18명) 서상섭, 김홍신(이상 한나라당 2명) 의원 등 총 37명이 참여했다.

***김성호, “‘혼성부대 파병’은 우리당 정체성과 정책노선에 근본적으로 배치”**

열린우리당이 ‘비전투병 중심’의 파병 당론을 사실상 확정했음에도 ‘혼성부대’ 파병에 반대키로 한 우리당 소속의원 18명의 참여가 눈에 띤다.

우리당의 김성호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파병 자체에 반대하지만 정부 입장을 고려해 전투병 파병만은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물러서 준 것”이라며 “따라서 혼성부대 형식의 파병안이 상정되면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부하거나 무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수 경비병 파병을 용인한 우리당의 당론에 대해서도 “전투병 파병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나 정책노선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결정인 만큼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같이 성명을 낸 의원들도 소속정당에 따라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당이 표심과 노심(盧心)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 같다”며 “정신적 여당이라고 하면 노 대통령과 담합을 봐서 파병을 철회토록 해야지 지금의 태도는 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이 우리당 의원을 몇 명 불러서 얘기하면 우리당은 실질적으로 파병을 찬성을 할 것이라고 봐도 무관하다”며 “혼성부대 파병안이 나오면 비전투병 파병하자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냉소했다.

하지만 '전투병 파병'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전체 의원들에 대해서도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당초의 '파병 반대' 방침에서 한단계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하고 있어, 국회에서 이들이 최종적으로 취할 행동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