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검찰 맹공, "때 묻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

"법인세 1% 정치자금으로", 특검법안 법사위 강행처리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4일 비자금 정국 돌파를 위해 강도 높은 정치개혁 추진과 특검 강행이라는 2가지 카드를 구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자금 검찰 수사를 “신당 띄우기를 위한 기획수사”라고 규정하며 특검 강행 의지를 밝힌 뒤, 선거공영제, 지구당위원장제 폐지 등 전날 밝힌 정치개혁 5대 방안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盧-검찰-이상수, 대선자금 수사 조율”**

최 대표는 이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측근 비리에 대해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축소 은폐함으로써 때 묻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최도술 수사 결과는 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안”이라며 특검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대선자금의 성격, 정치자금 중심의 수사, 기업체에 대한 제한적 수사와 형사상의 혜택 등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 완벽하게 검찰의 수사지침으로 발표됐다”며 “이는 노 대통령은 검찰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으며, 자신의 대선자금 내용을 이상수 의원과 조율하면서 대선자금 수사를 몰아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3개 특검안을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검안 준비중에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알지 못한 것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나라당 대선자금 관련 의혹이 특검에서 제외된 데 대해선 “특검 자체가 검찰수사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검찰이 하도록 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그것을 포함시키라 하면 특검으로 가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말했다.

***“법인세 1% 정치자금으로”**

최 대표는 한편 전날 자신이 제시한 기업 후원금 수수 금지, 지구당위원장제도 폐지 완전선거공영제 등 ‘5대 정치개혁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후원회 제도는 3백만원 정도로 상한선을 정하면 기업에서 후원금이 나올 필요도 없고, 기업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의 이름으로 나온다”며 “우리가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돈 받는 후원회 안하겠다는 것은 그 원칙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의 1%를 별도의 정치자금으로 중앙선관위에 기탁하는 형식을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 해결방안의 하나로 내놓았다”며 “이게 여야 합의로 채택되면 개인이나 지구당 후원회를 없애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법인세 1% 정치자금안은 김대중 정부시절 진념 부총리가 제안했던 것으로, 당시는 국민의 비판여론에 부딪쳐 추진되지 못했다.

이같은 개혁안에 대한 보수중진들과 원외위원장들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최 대표는 “설득하면 충분히 이해 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한나라, 특검-정치개혁 추진**

특검 강행과 정치개혁 추진이라는 최 대표의 양면전술에 발맞춰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특검법안을 단독 상정하는 한편, 정치개혁안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대선자금 의혹에 관한 3개 특검법안을 표결로 상정했다.

열린우리당측은 이에 대해“다수당에 의한 의회권력의 횡포”라고 맹비난했으나,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들이 최 대표의 특검처리 강행 방침을 입모아 지원하고 나섰다.

홍사덕 총무는 “쾌속으로 처리하겠다”며 특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알맹이 없는 최도술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발표를 보면서 다시한번 허탈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박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금실 법무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무턱대고 근거없다며 검찰 수사를 차단하고 있고 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기자간담회를 빌어 검찰에게 사실상 수사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특검 수사결과가 나오면 노 대통령과 강 법무장관의 ‘검찰 압력’ 발언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대변인도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선자금 수사에 본격 돌입하고 친노세력이 ‘정치개혁’을 내세워 다시 뭉치는 것은 모두 각본대로가 아니냐”며 “노 대통령이 그 같은 음모를 꾸미지 않았다면 불법대선자금과 측근비리의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당의 3개 특검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나라당 5대개혁 후속조치 마련 착수**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최 대표가 전날 제시한 5대 정치개혁안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당 비상대책위는 이날 완전선거공영제 및 정당후원회 및 개인후원회 폐지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지구당을 폐지하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이던 서울시지부 후원회도 취소했다.

또한 소장파 모임인 쇄신연대도 이날 오후 모임을 갖고 지구당위원장 사퇴 서명운동을 본격화하는 등 최 대표의 당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선자금 수사로 당의 도덕성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상태에서 이 같은 극약처방 외에 뾰족한 탈출구가 없다는 당 안팎의 위기감이 최 대표와 소장파의 정치개혁 추진의 동력인 셈이다.

그러나 중진 의원들과 원외위원장을 중심으로 지구당위원장제 폐지 및 전국구 의원 교체 등에 대해선 “최 대표가 소장파들과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구심속에 집단 대응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최 대표의 정치개혁 구상의 향배는 전면적 물갈이를 주장하는 소장파와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보수중진들의 역관계속에 심각한 내홍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SK비자금 파문으로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보수중진들이 소장파와 최 대표의 물갈이 방침에 제목소리를 낼 경우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