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보유세 중과 반대” 파문

논란 일자 “반대가 아니라 보완 요구” 발뺌

한나라당은 3일 1가구다주택 보유자 등 투기세력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이는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한나라당 입장은 아파트 투기세력을 비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발언에 따른 비난여론이 일자 곧바로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으나, 앞으로 입법과정에 보유세 인상율을 정부안보다 낮추겠다는 입장을 시사함에 따라 앞으로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최병렬, "보유세 21배 인상이 있을 수 있나"**

최병렬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강남지역을 겨냥한 보유세 대폭인상 방침에 대해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 원칙은 알겠는데, 무슨 혁명이 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21배나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김정부 당 조세개혁추진위원장이 보고한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도 "강남지역에 5배 가까이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면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도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주택거래 신고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선 좀더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 급등의 대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13번이나 내놨는데 한나라당은 한번 내면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표, 지역구가 강남이라서 그런가"**

이같은 한나라당의 보유세 인상 반대 발언이 알려지자,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비판여론이 쇄도했다.

'바대새'라는 ID의 한 시민은 '부동산 문제가 온 국민의 원성이건만 강남만을 위한 정책을 펴신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는 50살의 고향이 경상도인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해온 사람인데 작금의 부동산관련 당의 입장, 정치자금관련 대응 등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되어 한나라당을 떠납니다"며 "대표 지구당이 강남이라 그런지 몰라도 대승적 입장에서 여론을 참고하여 정치하시기 바랍니다"고, 최대표 발언이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의 이해를 대변한 게 아니냐고 힐책했다.

'제안자'라는 한 시민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라는 글을 통해 "한나라당은 서울시 강남구에는 거주하는 지역 주민만을 위한 당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이 나라 경제는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아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강남의 재산가를 위한 보유세 인상을 반대한다고 하니 지끔까지 꾸준히 한나라당을 지지한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4백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고, 가진 자이면서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자산 인플레(Inflation)를 이용하여 자기 이득만 채우고 있는데 제1당인 한나라당이 그들의 편을 들고 있으니 실망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몇년전만 해도 봉급생활자가 열심히 일해 개미처럼 저축만 하면 소형 아파트를 살 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라며 "한사람이 여러 아파트를 선점하여 가격만 올려놓아 온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며 "강남 지역당으로 남을 것인지 전국에 있는 국님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국당으로 남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임태희, "보유세 인상 찬성"**

이처럼 보유세 중과세 반대 발언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임태희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올리는 부분에는 찬성한다"고 말을 바꿨다.

임 실장은 "최 대표의 상임위 발언은 보유세에 대한 과표가 제대로 현실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율이 몇십배 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한 얘기"라고 해명했다.

그는 "똑같은 강남지역이라도 실거래가 반영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건교부, 행자부, 지자체가 해당 부동산의 실질 가격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이어 정부의 입법 추진에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조치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부 위원장도 "입법추진 시 상임위에서 반대하겠다"는 자신의 오전 발언에 대해 "약간 실수가 있었다. 반대가 아니라 보완조치하겠다는 뜻이었다"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세제로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며 "교육이나 금리, 통화팽창하는 것을 흡수해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