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자살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의 절친한 친구였던 노조원 곽재규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한진중공업 사태가 또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한진중공업이 한진건설과의 합병과정의 부실.부당 경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손배.가압류를 즉시 철회하고 노조의 경영참여를 통해 투명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중, 한진건설 등 흡수합병비율 공정한가?**
민노당은 "한진중공업이 1999년 한진건설을 흡수합병하면서, 조남호 회장 등 조씨 일가의 지분이 많은 한진건설의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2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즉 한진중공업의 조씨 일가 지분은 1%였는데 비해 한진건설의 조씨 일가 지분은 20% 정도의 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흡수합병이 한진건설에 유리하게 이뤄져 조씨 일가가 가장 큰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노당은 한진중공업이 계속 흑자를 내며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었으나 한진건설은 98년도에만 당기순이익이 높았고 97년에는 7백억대의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부실 기업이었으나 합병이 되면서 한진중공업이 한진건설의 부실을 떠안아 결과적으로 한진건설의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는 한진중공업과 한진건설의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합병이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 한진중공업과 한진건설의 주가비율(한진건설주가÷한진중공업주가)은 1:0.4 정도였다. 그러나 합병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비율은 급상승했고, 결국 1:0.9423의 비율로 합병을 했다. 즉 원래 한진건설 주가 시세보다 2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한진중공업이 한진건설의 주식을 사게 된 셈이다.
<그림1> 한진중공업 및 한진 건설의 주가 변동
***98년 극심한 건설경기 하락 불구, 적자기업 한진건설이 98년 흑자를 낸 이유는?**
이러한 의혹은 적자기업이었던 한진건설이 98년 극심한 건설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흑자를 낸 사실과 맞물려 의심을 사고 있다.
민노당은 "98년 한진건설이 KAL호텔 매각에 따른 영업외 이익으로 2백66억여원 가량의 이익을 냈지만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다"라며 "합병비율이 적절하게 보이기 위해 유난히 높은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었다.
***합병 이후 결과는 어떠했나?**
합병 이후 한진중공업의 당기순이익은 1/10로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50%p 가량 증가했으나 건설부문의 저수익성은 계속 이어져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없고 결국 주가만 하락했다. 민노당은 "결국 조씨 일가가 주가하락을 이용해 지분만 늘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표1]한진중공업의 이익잉여금 및 당기 순이익
***기업 부실화 과정에서 조씨 일가가 취한 이득은?**
한진중공업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조남호 회장의 지분이ㅐ 13%에 이르는 등 특수관계인 중 총수일가의 지분이 크게 늘어났다. 민노당은 "자신들의 지분이 늘어나자 갑자기 배당성향을 늘려 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한편 무리한 배당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지분을 계속 늘렸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배당성향(배당금 총액÷당기순이익)은 98년 26.4% 99년 36.2%에 그치다가 2000년부터 208.3%, 2001년 154.6%, 2002년 66.5%를 기록해 적정수준(15~20%)을 최고 10배 이상 초과했고, 조 회장 등 한진중공업 전체 주식의 49%를 갖고 있는 특수 관계인들은 모두 2백48억을 배당 받았다.
[표2]배당금 및 배당성향
이와 관련 조남호 회장 등 조씨일가의 한진중공업에 대한 지분은 99년 0.01%에 그치다 2000년 들어 4.28%로 늘고, 2003년에는 14.06%(8월)로 늘어나는 등 배당성향을 크게 올린 것이 주식보유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진중공업이 高배당성향을 보이는 동안 다른 조선업체들은 2000년, 2001년 배당을 아예 하지 않았고, 지난해 조선업계 전체가 호황으로 삼성중공업 32.5%(345억여원), 에스티엑스조선(전 대동조선) 30.8%(1백34억여원) 등 일부 업체들은 배당을 했을 뿐이었다.
***이런 의혹들과 김주익 노조위원장 자살과의 관계는?**
민노당은 "2002년 3월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기업실적은 호전되기 시작, 이에 따라 주가도 상승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임금동결이나 임금인상 억제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올렸다"라며 "이러한 한진중공업의 부실.부당 경영에 따른 부담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건설부문 노무관리자들이 조선소로 오면서 전근대적인 노무관리가 확산됐다"며 "결국 극심한 노사관계 악화가 한 노동자이자 가장을 죽음으로 몰아넣다"고 주장했다.
[표3]조선 7사 임금 현황
한진중공업의 임금 수준은 동종업계 최저 수준이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성중공업 1백60만원, 현대중공업 1백5십1만원, 대우조선 1백5십2만원, 대동 1백3십만원 수준인데 비해 한진중공업은 1백2십만원 선에 그쳤다.
한진중공업은 게다가 2000녀 이후 高배당성향과 달리 노무비는 계속 감소했다. 조선업계가 최근 호황을 누리며 노무비(급여+퇴직금+복리후생비 등)가 2000년에 비해 2002년 삼성중공업 8.8% 대동 30.1% 현대중공업 12.6% 대우조선 223.8% 등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한진중공업은 노무비가 2000년 1천6백72억8천6백만원에서 2002년 1천3백97억8천2백만원으로 2년만에 2백75억원(16.4%)를 줄였다. 유독 한진중공업만 8.3%가 줄어든 셈이다.
[표4]조선 7사의 전년 대비 노무비 증가율(2000-2002년)
***민노당, "손배 가압류 철회 및 노조 경영 참여 보장 통한 투명경영 확보"**
민노당은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진중공업 사태의 원인을 "재벌 총수 일가가 독점하고 있는 경영권에 따른 피해를 결국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면서 시작된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민노당은 이에 "부당.부실 경영의 결과인 손배가압류 등은 즉시 철회하고, 노동자 이사제 등 경영 참여 보장을 통해 위와 같은 의혹들을 없애기 위해 노동자들을 통한 상시적인 감시.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측은 노조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고, 노조는 우리사주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 사측의 부당.부실 경영 행위를 밝혀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조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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