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대통령 따로, 재경-건교부 따로"

경실련-참여연대 등 "정부 10.29대책 실망스럽다"

정부가 29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은 한결같이‘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실련, “대통령 따로, 재경부-건교부 따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이번 정부 대책 역시 이전에 발표됐던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기존 대책의 강도나 수위를 조금 높인 정도의 내용”이라며 “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노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제도를 언급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재경부, 건교부 등 정책담장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기적, 대증적 처방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강화가 골자인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택담당자들의 근본적 인식 부재에서 오는 단기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즉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세제 강화는 단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적 원인이 부동산 투기세력때문임을 감안했을 때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 강화나 보유세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아파트 가격을 잡고, 투기세력을 배제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정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분양가 원가공개와 후분양제와 같은 근본적 대책이 제시돼야 하지만 이러한 분양정책에 대한 대책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보유세인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하겠다고 하지만 실거래가 확보와 세율의 상향 없이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토지공개념제도의 강화로써 토지거래허가제 및 개발부담금제 확대, 강화 △실거래가 적용, 보유세 실효세율 1% 인상, 양도세 비과세 감면제도 철폐 등 부동산 관련세제 강화 △후분양제 실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등 분양제도 개선 △부동산실명제의 올바른 실시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규제 조기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소형아파트, 분양가원가연동제 도입해야”**

참여연대도 이날 ‘정부주택종합대책, 투기근절책으로 미흡’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발표 내용이 투기억제를 위한 과세제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아파트 분양원가연동제 포기 등 주택가격안정대책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부터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강북뉴타운 추가지정 등 주택공급물량 확대 대책에 대해 “이는 공개념을 기본방향으로 주택과 토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 상반된 해법”이라며 “최근 3년간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돼 있음에도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볼 때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안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비율을 75%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치솟는 분양가를 방치한다면 여전히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은 요원한 일”이라며 “따라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가원가연동제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주택가격안정의 실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택정책의 핵심이 돼야 할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정부가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경실련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강화만 강조되고 보유세율 강화가 미진한 측면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다.고액보유’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라며 “종합부동산세가 투기대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기간 안에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공(公)개념 아닌 공(空)개념, 13번째 실패 예견”**

민주노동당도 ‘13번째 실패가 예견되는 10.29부동산안정대책’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역시 빌 ‘공’(空)자 공개념”이라며 “분양권전매금지, 분양가. 임대료통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특히 “강북 뉴타운에 서구형 고급주택 건설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국민주주택기금에서 대지조성과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직도 일부 부유층을 위해 전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을 뒷전으로 미뤄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또 “투기도 잡고 다주택소유계층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권전매 전면금지제 도입과 다주택 소유계층의 주택보유 동기인 임대수익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공정임대료제도의 도입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국민상대로 정책실험하나”**

한편 경실련, 참여연대, 민노당은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의 늑장대응과 단계적 접근법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번 발표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때 그 때 가서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며 “정부가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국가정책을 실험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지금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봐가며’ 대처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고 후속조치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추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도 “그간 12전 12패한 부동산 정책의 공통점은 ‘사후적 규제방안’이라는 점과 ‘지역별 규제’”라며 △분양가 자율화 폐지 및 우가연동분양가제도 실시 △전월세 인상률 5%상한제 도입 △8년간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도입 등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