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규모 놓고 정부 강온파 재격돌

NSC "파병 2천~3천명선", 국방-외교 "NSC 사견"

청와대가 이라크 추가 파병 규모를 2천~3천명 선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내 논란이 일고 있다.

***NSC, "파병 2천~3천명 선이 될 것"**

이같은 청와대 방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관계자가 27일 한 언론과의 익명을 전제로 한 인터뷰에서 파병 규모를 언급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라크 추가파병 규모와 관련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미국이 요청한 '폴란드형 사단(Polish Division)' 규모를 감안할 때 2천-3천명선이 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폴란드형 사단'에서 폴란드 병력은 2천3백50명선이며, 파병 부대의 성격과 형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규모면에선 이것이 준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한 이후 파병 규모와 관련해 다양한 숫자들이 보도됐으나 대부분 과장된 것"이라며 "파병 규모를 둘러싼 추측들이 난무, 국민이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파병 규모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역량을 감안할 때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과장된 수치들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파병 규모는 최대 3천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파병 부대의 규모를 비롯, 성격과 형태, 시기 등은 국민여론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병시기 등의 결정 기준으로 "1차 파병 결정 때는 국익과 한미관계, 유엔 결의 등이 주요 고려대상이었지만 이번 2차 결정에선 국민여론과 이라크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외교부 강력 반발**

이같은 NSC 발언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의 파병론자들은 강력반발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파병과 관련, 전투병을 주력으로 보내야 하며 그 규모도 1만명 규모로 늘려 '독자적 작전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 왔다. 폴란드형으로 다국적군을 구성할 경우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면에는 최근 터키-파키스탄 등 각국이 잇따라 파병 거부를 하는 데 따라 한국군 파병 규모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미국측 영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런 마당에 파병 규모를 2천~3천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NSC 발언에 대해 국방부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파병을 하겠다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 폴란드형의 사단 구성은 물 건너간 상황"이라며 "이런 마당에 2천~3천명을 보내봤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다.

외교부의 한 중간간부도 "NSC는 각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조정기구이나 NSC의 이번 입장은 NSC의 개별입장일뿐"이라며 "국방부나 우리 부와 이 문제를 사전협의한 뒤 나온 게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의 최종입장은 2차 조사단이 이라크 현지를 다녀온 뒤 부처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C와 청와대 입장 동일"**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이같은 논란과 관련,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병 규모를 둘러싼 보도가 과장된 게 많아 NSC 고위관계자가 '상식선' 안에서 바운더리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해 NSC 발언이 청와대 입장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같은 NSC 발표에 그동안 파병 논의를 주도해왔던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은 (NSC와) 동일할 것"이라고 밝혀, NSC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게 한 것이 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 대변인은 또 '폴란드형 사단의 전제가 전투병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일축해, 파병되는 병력이 국방부 주장처럼 반드시 전투병이 되지 않을 수 있음도 시사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NSC의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를 다른 언론들이 받아써도 될 것"이라며 "최근 국방부 등에서 1만병 파병설 등을 흘리고 있어 이같은 입장 표명이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햇다.

***각국의 파병 철회가 입장선회 최대변수**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 선회는 우리나라에 앞서 1만명 파병을 결정했던 터키가 최근 이를 백지화하고, 파키스탄-방글라데시-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라크 파병 유엔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파병이 예상되던 국가들이 줄줄이 파병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최근 이라크 정황이 악화되면서 자칫 우리나라만 '나홀로 파병'을 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노무현정부가 고립될 위험성을 의식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추가 조사단 구성에서도 파병 결정 주도권이 국방부에서 NSC로 넘어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 있다. 1차 조사단과 달리 조사단 단장을 NSC에서 맡았으며, 조사단 파견 발표도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했다.

이에 따라 파병결정 과정에서 외교.국방 라인의 '일방적 시각'이 여러차레 논란이 됐고 앞으로 구체적인 파병안 마련 과정에서도 이들의 '편파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을 감안, 파병 구체안 결정 과정 주무부서를 NSC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