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8대 의혹 특검으로 수사하자"

한나라 특검법안 금주중 국회에 독자 제출키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K 비자금 당 유입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를 드린다”며 직접 사의를 표한 뒤 “여야의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이고 무제한적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촉구에 그치지 않고, 원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앞세워 독자적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커다란 정치적 파랑을 예고하고 있다.

***“받아쓴 돈이 어디 SK뿐이겠나”**

최 대표는 이날 “여야가 불법으로 받아 쓴 돈이 어디 SK뿐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며 “단언컨대 역대 모든 대통령 선거가 그랬듯이 지난 대선자금의 불법 시비에서 자유로운 후보나 정당은 아무도 없다”고 여야 대선자금에 대한 특검 도입을 청와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받아 쓴 돈이 어디 SK뿐이겠냐'는 발언은 SK뿐 아니라 다른 재벌그룹까지도 특검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최 대표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치권은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제(26일) 청와대 회동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동의한 지난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특검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분적 동의는 사실관계에 있어 노 대통령이 특검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특검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선자금에 대해 SK 외에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 있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대선자금 전체에 대해 특검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당락에 관계없이 사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어 “대통령 주변 및 측근들의 비리의혹에 대해 근거있는 물증이나 정황들이 나왔다면 대통령은 고백하고 특검에 의한 수사를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나, 노 대통령은 어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없었다”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최 대표는 나라종금 사건, 굿모닝시티 사건, 청주 조직폭력배 이원호 사건, 썬앤문 사건, 현대비자금 사건, 최도술 사건 등을 열거하며 “정치개혁과 부패척결을 외쳐 온 노 대통령이기에 특검 제안을 노 대통령이 거부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압박했다.

***최 "대선후 돈 받은 것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

최 대표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분식회계 조사과정에서 비리가 노출됐기 때문에 SK 수사의 발단과 진행에 대해 검찰에 문제제기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선 자금 전모로 수사가 확산되는 상황에는 여권의 대선자금 수사도 포괄하는 특검으로 가는 게 옳다”고 특검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특검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사전이나 사후, 특히 사후에 돈을 받은 일이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낙선한 후보에 대해 문제를 삼자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노 대통령에게 초점을 두고 한 얘기”라고 표적을 적시하기도 했다.

그는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하면 물타기가 아니고 특검이 투입돼서 독립된 검사가 수사를 하면 물타기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여권 8대 대선자금 비리 총망라**

최 대표가 이날 “지난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권력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준비중인 ‘대선자금 조사 특검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SK비자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여권의 대선자금 의혹이 총 망라돼 있다.

특검의 조사범위는 ▲SK 비자금 2천3백92억원의 사용처 ▲현대 비자금 7백50억원의 사용처 및 고 정몽헌 회장의 강압수사의혹사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3백억원 수수의혹 ▲이원호 대선자금 제공의혹 사건 및 양길승 향응 금품수수 의혹 ▲이상수 전 민주당 사무총장의 1백대 기업 방문 및 모금내역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굿모닝 시티 자금수수 의혹사건 및 2백억원 대선자금 모금의혹 ▲노무현 후보의 돼지저금통 모금의혹 사건 ▲2002년 대선을 전후해 SK 등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당선자와 후보자 또는 당선자와 후보자를 위해 일한 자가 제공받은 불법자금 등이다.

한나라당은 또 특검 수사진과 관련, 특검 1인과 특별검사보 8인을 구성하고, 특검은 필요할 경우 각 사건마다 10인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임명토록 했다.

수사기간은 사전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3개월, 수사기간 연장 필요시 대통령에게 보고해 1회에 한해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 대표는 이와 관련, “10월 말 서둘러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11월 중하순 경에는 특검이 시작될 수 있다”며 “부분적인 검찰 수사에서 기초적인 것들이 된 것으로 추측하기에 내년 1월 말이나 월초까지 진상규명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자신의 관련 부분이 특검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모를까, 어제 내가 주장한 특검 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노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특검의 전제로 내세운 ‘정치적 합의’에 대해서도 “국회 합의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정파가 합의하는 것도 합의지만 국회에 제출한 안이 채택되는 것도 합의로 받아들이는 게 대통령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검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과 관련, “열우당이건 민주당이건 스스로 지난 대선에서 깨끗하다고 주장하지 않을진대, 특검으로 가자는 데 왜 반대하느냐”고 맞받았다.

***“SK 비리, 엎드려 사죄드린다”**

최 대표는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도 정치인들이 이 어려움을 풀어주길 기다리는 수많은 국민들앞에 무슨 할말이 있겠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대국민 사과 발언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 당의 도덕성이 이렇게 무너진 현실앞에 당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며 “거듭거듭 되송하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딱한 제 마음을 거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나라당은 이번 SK 비자금 사건에 대해 변명을 하거나 적당히 봉합을 하겠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며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모든 것을 걸고 마땅히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말미에도 “다시한번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나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