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독자적으로 대선자금 특검 추진키로

정치권-검찰, “검찰수사 회피 위한 정략적 발상”

한나라당은 여야 대선자금의 전면적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강공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원내의석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특검 도입이 가능한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SK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주 중 특검법안 국회제출 예정**

최병렬 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련 수사인만큼 검찰도 부담을 느끼는 게 당연해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검을 전면도입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여야 대선자금 특검제 도입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해오면 마다할 수는 없다고 했다”며 “대선자금 문제는 전면적 특검으로 가는 길이 일단 열렸다고 본다”고 특검 수용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대선자금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잠정 확정하고, 법률지원단 소속인 심규철 김용균 의원 등에게 특검법안의 초안 작성을 지시, 금주 중 국회에 이를 제출키로 했다.

특검 대상에는 현대 비자금 및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수수한 SK 비자금 외에도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의 최 전 비서관에 대한 3백억원 전달 의혹’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안의 세부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당 지도부의 검토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내용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특검 추진 방침은 SK 비자금 파문으로 사면초가에 내몰린 상황을 타개하고, 여권의 대선자금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 노 대통령 주변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곧바로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겠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특검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1백49석을 확보한 한나라당 단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깔려있다.

***정치권-검찰, ‘정치적 저의’ 의구심**

그러나 한나라당의 특검 추진은 검찰의 SK 비자금 수사 중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검찰의 SK 비자금 수사는 당연히 중단된다”고 말했다. 박진 대변인도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는 등 형평성을 크게 상실했다”며 “특검은 검찰 수사 중단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정치권에서 특검을 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면서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특검이 거론되는 데에는 강한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특검추진을 서두르는 배경에 깔린 ‘정치적 저의’에 대한 의구심이다.

또한 진행중인 검찰 수사가 특검으로 중단된 유례가 없을뿐더러, 수사 대상자인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느냐는 정당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검찰 수사를 가로막고 나선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특검추진에 대해 “검찰수사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평수 공보실장은 26일 논평을 통해 “부패원조당으로서 SK비자금 1백억원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난을 일시 피해보려는 정략적 접근”이라며 “한나라당은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제1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먼저 전체적인 대선자금의 진상을 국민에게 고백성사해야 하며, 특검제는 검찰의 진상규명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자기반성은커녕 종래의 입장만을 되풀이한 한나라당의 구태의연한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우선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가 납득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당연히 특검을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최병렬 대표, 대국민 직접사과키로**

한편 한나라당은 특검 추진과 함께 최병렬 대표의 대국민 직접 사과 등을 통한 ‘털고가기’ 전략도 함께 구사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일단 나는 그 돈을 최돈웅 의원이 접수했다는 단계에서 대변인을 통해 간접 사과했다”며 “이제는 그 돈이 당으로 들어왔고, 구체적으로 아직 향방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선거와 관련해 쓰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일(27일) 정식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영일 전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SK 비자금 1백억원을 대선자금으로 집행했음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했다.

김 총장은 “다급한 재정사정에 이 자금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집행함으로써 우리당과 후보가 비난을 받고, 최돈웅 선배를 비롯한 동료의원, 당 사무처 실무자들이 겪는 고초를 보니 저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자 선대본부장으로서 대선자금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러나 “당시 후보는 자금의 모금과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도 밝혀둔다”며 이회창 전 총재의 SK 비자금 관련설을 부인했다.

이회창 전 총재도 이 문제와 관련, 조만간 대국민 사과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재는 이달 30일 선친 1주기 추도미사에 참석한 뒤 곧바로 출국하려던 일정을 다소 늦춰, 검찰 수사결과를 봐가며 적당한 시점을 골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주천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들은 27일 오전 최 대표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르면 27일 중 당직개편을 단행하고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번 당직개편에선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의원 등 재선그룹의 ‘저격수’들을 대거 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무총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에는 이재오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