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여론 눈치", 통합신당 "盧 눈치"

정치권 당론 못 정하고 여전히 갈팡질팡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신당 쪽에선 정부의 성급한 추가파병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파병에 찬성하는 보수적 의원들의 반발로 당론 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통합신당은 김근태 대표가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을 비판하고 임종석 의원이 파병안 통과시 의원직 사퇴를 못박으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반면, 김원기 주비위원장 및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는 노대통령을 의식한듯한‘파병 불가피론’이 견고해 당내 논란이 가열되면서 '평화개혁정당'이라는 정체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도 대다수가 파병에 찬성하면서도 통합신당이 먼저 파병에 대한 당론을 먼저 결정한 후에 입장을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김근태, “파병결정 유감” 김원기 “정부결정 찬성”**

통합신당은 19일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대한 당론 조율을 시도했으나 전투병 파견을 놓고 찬반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다만 김근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박관용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차원의 이라크 현지조사단을 조속히 구성, 파견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당 차원의 별도 조사단 파견도 검토키로 했다.

회의 후 이평수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으나 정부의 구체적인 파병내용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다만 일각에서 전투병 파병론이 기정사실화되는 데 대해 우려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의료.공병부대 등 비전투병일 경우 추가파병에 대체로 동의했으나, 전투병 파병에 대해선 중진과 소장파간 의견대립이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임종석 김성호 송석찬 의원은 반대론에 섰고, 정대철 천용택 의원은 비전투병 부대의 경비를 위해 방어부대 성격의 소규모 전투병 파병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장영달 의원과 이해찬 이종걸 의원 등은 국회조사단 파견 후 대미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김영춘 원내부대표는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의료.공병부대의 추가파병에는 대부분 동의했고, 추가파병을 적극 지지하는 쪽 다수도 전투부대 일변도의 파병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다만 비전투병 방어를 위한 보병.경비부대는 무방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김근태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대해 "우리가 정신적 여당을 천명한 상태에서 정부가 그저 따라오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하는 등 신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김 대표는 개인성명에서 파병에 대한 입장 표명은 유보했으나 "정신적 여당을 자임하고 국정운영에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통합신당과 아무런 사전 의논없이 결정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원기 주비위원장은 19일 추가파병 반대론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리 무리한 것 같지 않아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김 대표와 다른 견해를 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18일 낮 노무현 대통령과 회동, 이라크 파병과 재신임 투표 등 국정현안에 대한 노대통령의 내심을 듣고 협조를 당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의원직 걸고 단식농성 돌입**

통합신당의 임종석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끝내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결정하고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면서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임 의원은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갑자기 바뀐 배경이 뭔지 의아할 뿐"이라며 “파병결정은 왜곡된 국익관과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외교국방라인의 주도로 이뤄진 불행한 결정이자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문제를 균형있게 봐야 하는데, 외교, 국방라인의 강경론자들이 정말 국익을 지키지 못한다”며 “상황을 과장해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유시민 의원 등 친노성향의 의원들은 아직 파병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 “신당 당론 확인 후 입장 밝히겠다”**

한나라당은 파병 찬성론이 우세한 분위기이다. 일부 소장파를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은 한미동맹강화 등을 이유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파병부대의 임무와 규모, 시기,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소상하게 밝히고, 통합신당이 당론을 정한 뒤에 입장을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19일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 관련, "우리 청년들이 나라 명령으로, 직접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역시 전투병으로서 임무를 위해 가는 게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청년과 자식들이 사지(死地)로 간다는 전제 아래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당론으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파병 찬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대해 "우리 나름대로 왜 생각이 없겠느냐"며 "다만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규모와 시기, 임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통합신당의 당론이 확인된 이후 우리당도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미국의 파병 요구 직후부터 여러차례 파병 찬성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정작 노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자 거센 파병 반대 여론에 부담감을 느껴 '정신적 여당'인 통합신당의 입장 정리후 자당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속 보이는 정치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여, 의석 절반이상의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답지 못한 행태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 입장 유보속에 반대론 급부상**

민주당은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대해 파병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점과 당내 논란 등을 이유로 찬반 당론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정부가 구체적인 파병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천 대표는 "이번 주 광범위하게 당내 의견 수렴을 할 것이므로 개인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파병 규모와 지역 등 정부의 구체적인 파병안을 보고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순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지난 9월말 이미 내부적으로 전투병 파병을 결정해놓고도 이를 숨기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조순형 최명헌 의원 등 중진들을 파병 불가피론 쪽으로 기운 반면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미 파병의 구체적 내용도 한미간 결정돼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정부의 파병 결정과 발표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정범구 심재권 의원 등 지난 4월 1차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던 국회 반전평화의원모임 소속 의원 10명은 20일 성명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기도 전에 정치권에 파병결정을 통고하는 등 파병이 각본에 따라 밀실에서 결정된 사실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파병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모임 간사인 김영환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유엔결의안이 통과된지 하루만에 국민 공론도 거치지 않고 파병을 결정한 것은 파병을 미리 결정해놓고 여론몰이를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굴욕외교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특히 "국회 차원의 파병저지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주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자민련의 파병반대 의원들의 공동 입장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파병반대 운동의 조직화 추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