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라크 추가 파병과 이라크 재건 분담금 2억달러를 향후 4년에 걸쳐 지원키로 결정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3개항으로 된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3년 10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 한미관계, 유엔안보리 결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신속한 전후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국군의 추가파병을 원칙적으로 결정하였다.
2. 파병 부대의 성격, 규모, 형태, 시기는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 여론의 지속적 수렴, 제반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 국군의 특성과 역량을 종합 검토하여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 지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 정부는 추가조사단을 가급적 조속히 파견하고, 국회차원의 조사단 파견시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 이와 별도로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향후 4년에 걸쳐 2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 대 이라크 지원액은 금년의 6천만달러를 포함, 총 2억6천만 달러이며 이를 추가파병지역의 재건과 민생안전에 우선 배정되도록 할 것이다.
라종일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일문일답을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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