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지금이 파병 결정하기 가장 좋은 시기"

나종일 "이라크 재건 지원용 부대될 것" 주장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제까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지금이 파병을 결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파병의 성격, 시기, 규모는 현 시점에서는 일체 확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나종일 청와대 안보보좌관이 전했다.

***盧 "지금이 파병 결정하기 가장 좋은 시기"**

나 보좌관은 이날 오전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보장회의에 대해 "회의 도중 심각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에서 각당 대표에게 파병 결정 사실을 미리 통보한 것을 미뤄볼 때 이날 회의는 이미 파병을 결정한 뒤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 보좌관은 유엔 결의안 통과 이후 급작스럽게 파병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결정 시기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하는데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 비판 여론의 상당부분이 결정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유엔 결의안과 한미정상회담이 고려 사항의 일부였지만 이를 기다려 결정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 보좌관은 또 노 대통령이 파병 결정의 주요 변수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지적했던 것과 관련, "충분히 고려했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사이 우리의 외교 활동, 한미정상회담, 한중일 공동성명 등 몇가지 사건을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종일 "이라크 재건 지원용 부대 될 것"**

나 보좌관은 이날 "추가 파병을 한다는 원칙 이외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파병 시기, 형태, 규모 등은 오픈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라크는 자유롭고 번영을 누릴 나라로 재건돼야 한다. 첫 파병이나 이번 추가파병이나 이를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병의 구체적인 윤곽이 언제쯤 잡힐 것이냐'는 질문에 "좀더 지켜보자"며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나 보좌관은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파병 지역이나 부대 규모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병 예상지로 이라크 모술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파병 지역은 파병 성격, 형태와 관련된 문제"라며 '확정설'을 부인했다.

나 보좌관은 이라크 현지에 추가 조사단을 보내는 문제와 관련 "추가 조사단 문제는 지금 논의된 바 있지 않나. 원칙적으로 파병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시기, 규모 등은 계속 고려해야 하니까 필요가 있다면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중에라도 준비가 된다면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조사단이나 민간단체에서 조사단을 보낸다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파병 반대 여론 및 파병안의 국회 통과 문제에 대해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해, 파병 반대 여론 무마를 고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파병 동의안은 파병 규모, 형태, 시기 등이 결정돼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해 국회 제출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음은 나종일 보좌관 기자회견 일문일답.

***나종일 일문일답**

문 : 파병부대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등은 추후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전투병 파병인가. 또 발표문에 '독자적 결정'을 강조했는데 그 의미는.

나 보좌관 : 독자적이라는 표현이 좀 지나친가. 미국과 협의를 거치겠으나 궁극적 결정은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뜻이다. 미국과의 협의가 유일한 요소가 아니고, 다른 요소도 있다는 것을 참작해달라. 파병부대 성격이 모호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성격, 규모 등 이런 것에 관해선 앞으로 숙고해 결정해야 한다.

문 : 나 보좌관이 방미 과정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닌가.

나 보좌관 : 나야말로 확신이 안 간다. 긍정적인 방향의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도, 라이스 보좌관도 보좌관이다. 결정에 도움되는 의견교환과 정보교환은 있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얘기는 할 수 없었다. 협의는 있었지만 합의나 결정은 사실이 아니다.

문 : 파병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등은 뭘 의미하나.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고 혹시 내달 중에는 이들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나.

나 보좌관 : 단어 그대로 이해하라. 부대 성격이 뭔가. 예컨대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어떤 점에 무게가 실리는지 하는 문제다. 부대 편성과 구조, 맡아야할 역할 등이다. 이런 점들은 아직도 오픈된 문제다.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시기도 미정이다. 결정된 것은 우선 원칙적으로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것이다. 여타 사항은 결정된 게 없다.

문 : 미국은 폴란드형 사단을 요청했고, 국방부 등에선 독자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사단 규모 파병을 주장하고 있다.

나 보좌관 : 폴란드 사단이란 말이 확정된 용어는 아니다. 세칭 폴란드 사단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참고하라고 얘기한 것이지 꼭 이런 형태로 하라는 건 아니었다.

문 : 대통령은 오늘부터 본격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결정이 예상보다 빨라졌다. 유엔 결의안 통과나 20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때문인가.

나 보좌관 : 결정 시기가 빨랐다고 하는데 비판적인 여론 중 상당 부분이 너무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물론 모든 사항을 다 보고 결정할 수 없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해 빨리 결정하는게 좋지 않겠나. 유엔 결의와 한미정상회담 등도 고려사항의 일부는 되겠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 결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

문 : 파병 지역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라크 북부 모술로 확정됐나. 상대적으로 위험한 지역인데 전투병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인가.

나 보좌관 : 지역문제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 이는 파병 부대의 성격, 형태에 포괄돼 있는 것이다.

문 : 청와대내 파병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 이견은 없었나. 추가 조사단 파견의 구체적인 계획은.

문 :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상황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나 보좌관 :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 우리 자신과 주변의 안보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

문 :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던 당시와 비교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변화한 것이 있나.

나 보좌관 : 자세한 평가의 근거 자료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게 좋겠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충분히 고려됐다.

문 : 대통령은 한반도 안정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보좌관 : 그동안 정상회담 등 우리 외교활동이나 한중일 공동성명이라든지 몇가지 사건을 다시 살펴보길 제안한다.

문 : 파병 반대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데.

나 보좌관 :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문제다. 국민여론을 앞으로 참작하고 정치권 반응을 보면서 파병 결정을 어떻게 이행할지가 앞으로 남은 문제다.

문 :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작업을 직접 나서서 할 생각은 없나. 내일 출국하기 전에 대국민 입장표명을 할 계획은 없나.

나 보좌관 : 적극적 설득이라는 말에 저항이 느껴진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의 성숙, 민주적 훈련 등을 보면 적극 나서 설득한다든지 프로퍼겐더(선전)하는 식이 아니라 의견을 정부가 잘 청취하고 대화하고 협의하는게 옳지 않나. 어떻든 이라크는 자유롭고 번영을 누릴 나라로 재건돼야 한다. 첫 파병이나 이번 추가파병이나 이를 지원하는 성격이다.

나 보좌관 : 집단적 결정은 발표문대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회의에서 심각한 이견은 없었다. 조사단 문제는 지금 논의되는 바가 있지 않느냐. 파병 원칙을 정했어도 형태,시기 등에 고려해야 하니까 필요하면 보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재차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정치권 밖 민간대표를 포함한 조사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문지역은 조사단들이 각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곳 등으로 결정하지 않겠는가.

문 : 이달중 가나.

나 보좌관 : 준비가 잘 되고 모든 게 마련되면 못갈 이유가 없다.

문 :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했나.

나 보좌관 :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중 하나다. 우리 자신과 주변의 안보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

문 :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밝힌 때와 비교해 한반도 안보상황 호전 등 변화한 것이 있나.

나 보좌관 : 자세한 평가의 근거자료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게 좋겠다. 한반도 안보정세가 충분히 고려됐다.

문 : 대통령은 한반도 안정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보좌관 : 그동안 정상회담 등 우리 외교활동이나 한중일 공동성명이라든지 몇가지 사건을 다시 살펴보길 제안한다.

문 : 파병 반대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데.

나 보좌관 :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문제다. 국민여론을 앞으로 참작하고 정치권 반응을 보면서 파병 결정을 어떻게 이행할지가 앞으로 남은 문제다.

문 :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작업을 직접 나서서 할 생각은 없나. 19일 출국에 앞서 대국민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없나.

나 보좌관 : 적극적 설득이라는 말에 저항이 느껴진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성숙, 민주적 훈련 등을 보면 적극 나서 설득한다든지 프로퍼겐더(선전)하는 식이 아니라 의견을 정부가 잘 청취하고 대화하고 협의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떻든 이라크는 자유롭고 번영을 누릴 나라로 재건돼야 한다. 첫 파병이나 이번 추가파병이나 이를 지원하는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