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자 ‘盧하야’ 협공

<대정부질문 공방> 신당은 '최돈웅 비리' 역공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각 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측근비리 의혹을 근거로 노 대통령의 ‘하야’ ‘탄핵’ 등을 주장하는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의 협공 속에 통합신당은 SK비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 대한 공세로 맞서고 있다.

***함승희, “최도술 비리 대통령과 관련 있으면 탄핵대상”**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노무현 정권 출범 8개월도 안돼 총체적 국정혼란이 야기된 근본원인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기존질서를 전면 거부하려는 왜곡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파행적 인사정책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함 의원은 고건 총리를 상대로 “(최도술씨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형사상 결과가 나와 (노 대통령과의) 관련이 있으면 즉시 물러나거나 탄핵대상이 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고 총리는 “수사 결과를 예단해서 비약시키지 말라”며 “측근 비리로 도덕성에 훼손이 왔으니까 국민의 신임을 묻고 정치를 개혁하자는 노 대통령의 설명을 믿어달라”고 답변했다.

함 의원은 이어 “민생안정에 전념하기 위해 청와대와 내각 전면적인 인사개편을 하라고 노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내각은 사퇴의 뜻 모아 건의 드렸지만 국정운영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반려됐다”며 “내각은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든지 사퇴할 각오를 갖고 있다. 총리와 국무위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함 의원은 “국민적 지지를 받던 대통령 후보시절의 모습은 간 데 없고 코드만 맞추고 뮤지컬과 골프만 즐긴다”며 “총리가 보필을 잘못한 것 아니냐, 총리로서의 능력이 한계에 왔다고 생각하고 즉각 물러나야한다”고 거듭 고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한나라당 전용원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의 통제수단을 버렸다는 대통령이 의회가 반대하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느냐”며 “재신임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고 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그는 “측근의 비리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다는 것은 이해 안된다”며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의 사건이 있는 것 아니냐”고 최도술씨 비리와 노 대통령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재신임 국민투표와 불신임시 치러질 대선에 소요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정권 초기에 비리가 터진 것은 역사상 유래 없는 일인데, (노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은) 이 상황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옳다. 진째 재신임은 책임지고 하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측근의 도덕성에 사과하면서 재신임을 물은 것”이라며 “진퇴거론보다 정치권에서 협의해서 바람직한 재신임 절차를 합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은 선거 당시 책임총리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말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놓고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재차 요구했고, 고 총리는 이에 대해 “개헌은 정치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피해갔다.

***이해찬, “탄핵은 직무수행상 잘못 있을때만 받는 것”**

야당 의원들의 협공 속에 통합신당은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비리혐의를 집중 공략했다.

이해찬 의원은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SK에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는 현금으로 1백억원을 주고, 우리 당에는 수표로 25억원을 줬다”며 “수표는 출처가 밝혀지지만, 현금으로 준 것은 은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돈이 전달된 11월 하순은 이회창 후보의 당선이 유력할 때인데, 집권 시 도움을 받기위한 것이 아니냐”며 “(검찰이) 현역의원 집을 수색까지 했다는 것은 정황이 분명하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은 90년 안기부 자금 쓴 것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94년 국세청을 통해 정치자금 모금한 것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집권 시 권력기관을 이용하더니 야당이 되자 기업에 돈을 받느냐”며 비난했다.

그는 “최병렬 대표가 최도술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했지만, 탄핵은 직무수행상 잘못이 있을 때만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도술씨에 대해서도 “선거 끝나자마자 몸가짐을 가지런히 해야 할 사람이 돈을 먹어서 분통하다”며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공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