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이전에 국정쇄신해야”

김근태 대표연설, 청와대 비서진 경질 재차 촉구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연내 국민투표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면서도, 재신임 전 국정쇄신책을 마련할 것을 청와대에 주문했다.

김 대표는 또 노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의 태도를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고 주장하고, 야권의 공조 움직임을 "2003년판 제2의 3당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재신임 전 국정쇄신 청사진 제시 촉구**

김 대표는 이날 "12월 15일을 전후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노 대통령의 연내 국민투표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태도를 비난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는 "한나라당은 처음에는 '연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가 지금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넘어 탄핵까지 들먹이고 있다"고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오케이고, 불리할 것 같으면 아니오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원칙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진상규명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대국민선언을 무력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3당의 공조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는 "반민주연합이라고 비판받던 90년의 3당 야합이 떠올랐다"며 "2003년판 제2의 3당 야합으로 규정할 것이며 신3당 연합에 의해 의회독재가 탄생한다면,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노 대통령의 '재신임 후 국정쇄신' 방침에 대해 "당장 할 수 있는 국정쇄신은 재신임 이후로 미루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은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한다.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신임 전에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최도술씨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이를 정치권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을 겨냥 "의혹을 받고있는 의원은 급기야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이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또 방탄으로 이용할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말로는 정치개혁, 부패청산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정치자금 특별법' 제정 촉구**

김 대표는 한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 구성에 전적인 찬성을 표하고, "정치인과 더불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10월 말까지 위원회를 구성, 11월 말까지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그는 정당개혁 과제로 중앙당 축소, 원내정책정당 실현, 상향식 공천 의무화, 국민경선의 제도화 등을 제시하고, 선거제도를 1인2표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현행 정치자금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며 집단적 양심고백을 위해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법' 등을 모델로 "자신과 관련있는 정치자금 내역을 미리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하는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차원의 초당적 이라크 조사단 파견해야"**

김 대표는 북핵문제와 관련, "남북한 직접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선 "전투병 파병은 우리 젊은이들의 인명피해, 한미관계, 경제적 측면,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며 "공식 결정도 나기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앞 다투어 파병 의견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미대사는 무조건 파병을 주장하고 외교안보 국방분야 책임자들 역시 개인의견을 서슴없이 말하는데, 이러면 외교정책에 혼란이 생기고 국익이 손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파견한 이라크 조사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중립적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초당적인 국회 조사단 파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부동산 투기로 조성된 위화감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명성 제고는 계속 추진하겠지만, 투자의욕을 꺾는 규제는 과감히 풀도록 하겠다"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적자재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증가와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3조원 증액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경제대책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차세대 동력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청연실업에 적극적인 대책마련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재해보험제도 보완확대 등을 제시했다.

위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문제와 관련, "정부는 절차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부안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의 연설 중 노 대통령 재신임 관련 부분 전문.

***"야3당 공조는 2003년판 신3당 야합"**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솔직히 털어놓고 자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이 새롭게 출발하자고 받아들일 만 했습니다. 여론을 귀담아 듣는 겸손함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수를 넘는 제 1당입니다.
국회권력을 명실상부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은 '연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밝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1일에는 "연내 국민투표 실시는 적절한 결정"이고 "대통령은 조속히 구체적 시기와 방식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2일에는 "국정표류를 막기 위해 빨리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재신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13일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자고 요구하다가 사실상 하지 말자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일 대표연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안은 명백한 속임수이자 고도의 정치술수"라고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넘어 탄핵까지 들먹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나라당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오케이고, 불리할 것 같으면 아니오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원칙입니까?
대책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원내 제1당 한나라당을 보고 국민들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외면하는 당리당략의 극치요, 발목잡기 구태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당 대표가 '대검 중수부장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실세'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것은 무슨 영문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별안간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한나라당이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왜 특검을 주장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큰 비밀은 아닙니다.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대국민선언을 무력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다를 바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공조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정통성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재신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습할 수 없는 정쟁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걱정 했습니다. 다른 당도 그런 충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는 듯이 '연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 아닙니까?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1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났고, 14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 원내총무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3당 대표와 원내총무가 만났습니다. 이를 보며 '반민주연합'이라고 비판받던 90년의 3당야합이 떠올랐습니다. 과도한 추측입니까?

한 쪽은 대통령의 측근비리부터 규명하라며 탄핵운운하고 있고, 한 쪽은 위헌이라며 국민투표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쪽은 내각제 개헌과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뿌리도 다르고 말도 다른 세력이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권력게임을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통합신당은 이 부적절한 3자공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판 제2의 3당야합'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신3당연합에 의해 의회독재가 탄생한다면,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제 국민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전에,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재신임 문제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대로 12월 15일을 전후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합시다. 이것이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재신임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맡겨야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국론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살과 고름은 도려내야 합니다.

정치자금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부정부패의 원천으로 지목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해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 등 각종 정치추문에 대해 근본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을 거십시오.

최도술 씨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 통합신당이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엔 한나라당이 하십시오.

한나라당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현금 100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 'SK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급기야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를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이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또 방탄으로 이용할 생각입니까?

국민들은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억지입니까?
이게 과연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 1당의 자세일 수 있습니까?

건국 이래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인 1,000억원이 넘는 안기부자금횡령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 자신들의 선거에 쓴 것이 법원의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유용한 자금을 스스로 당장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14일 한나라당 대표 연설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정치개혁, 부패청산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유감표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한나라당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