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탄핵정국' 전환 시도하나

"최도술비리 盧연루됐으면 탄핵" “재신임되면 의원 총사퇴”

한나라당의 최병렬대표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과 관련, 국민투표에서 재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자신의 사퇴 및 한나라당 의원직을 총사퇴를 제안하는 등 초강경 배수진을 쳤다.

의원들의 반대 속에 결정은 유보됐으나, 재신임 조건 및 방법 등을 놓고 연일 계속된 노 대통령의 속공으로 수세국면에 처한 최대표의 초강경 국면전환 카드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신임 정국'을 '탄핵 정국'으로 전환할 경우 이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한나라당내 목소리가 맞아 실제로 '탄핵 정국'이 도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병렬, “최도술 비리에 대통령 관련돼 있으면 탄핵”**

재신임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안은 최병렬 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최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박진 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긴급 의총에서 최 대표는 “이 나라 사법기관이 제대로 숨쉬고 있는 나라라면 나는 이번 문제와 관련 국민투표보다는 탄핵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탄핵'을 언급했다. 최대표는 이어“만약 국민투표를 결행해서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이 이뤄질 경우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심대한 타격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내가 물러나고 여러분들도 입장을 추스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본인은 물론 소속 의원들의 전원사퇴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총에서 이를 둘러산 논의가 있었으나, "당연한 조치"라는 찬성론보다는 "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우세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며, 대표연설문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의원들은 노 대통령이 최도술씨의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다면 ‘탄핵대상’이라는 점을 명시, 경우에 따라선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을 들고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최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라며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해, 측근 비리를 계기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민-자 ‘재신임 공조’ 이뤄질까**

한편 재신임 정국으로 수세에 몰린 야권 3당의 공조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 홍사덕, 민주당 정균환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시내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합의했다.

홍 총무는 회동 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당 총무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자청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측근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도술을 부리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재신임 문제가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홍 총무는 "3당 총무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만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3당 총무 회동은 4당 대표 및 총무가 참여하는 8자회동을 하루 앞두고 통합신당을 제외한 야권3당이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사전 입장조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신임 정국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의 적극적 공조관계가 형성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신임 정국을 계기로 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자민련은 내각제 개헌 공론화를 꾀하는 반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지금 권력구조개현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의 갈팡질팡 고민**

한나라당의 이같은 탄핵 움직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투표시 노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여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초조감의 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노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이 있은 직후에는 "연내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재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탄핵'까지 언급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내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몰고갈 경우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 실제로 탄핵 국면이 도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정가 일각에서는 노대통령 지지도가 30%수준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국 혼란'을 우려해 60% 가까운 재신임 여론이 나온 것은 뒤집어 말하면 한나라당 등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한나라당 지도부를 곤혹케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 스스로도 재신임 국면의 도래로 인해 철저한 개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