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술 비리 밝힌 뒤 국민투표 실시”

최병렬, “국민투표 국회 검토 거쳐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을 “측근비리를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라며 “재신임 국민투표는 최도술 비리의 전모를 밝힌 후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시한 12월15일 국민투표 방안에 대해선 “일정은 상관없다”면서도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투표 위헌 논란을 제기한 민주당과의 공조를 본격화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최도술 비리 전모 밝힌 뒤 국민투표 실시”**

최병렬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라고 비난하고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 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은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하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넘겼다”며 “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한다”고 노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최 대표는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도술 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 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은 9월 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다”며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다”면서도 “재신임 국민투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후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를 밝혀낼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SK 사건, 책임질 일 있으면 응당 책임질 것”**

한편 최 대표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내년 총선부터 중앙선관위의 정당경선 개입, 부정적발시 즉각 후보자격 박탈 등 완전 선거공영제 ▲참심원-법관 합의체 구성을 통한 선거사범 단심제 도입 ▲기부한도 300만원 이하로 하향 및 정치자금 단일계좌 사용 등 후원회제도 쇄신을 제시한 뒤 여야 합의로 11월말까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개헌논란에 대해선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며 "개헌논의는 총선후에 국민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현대.SK비자금 사건 등과 관련,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하며, 만약 우리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국가위기 해결을 위한 5대 과제로 기업투자환경 보장, 노사정책 쇄신 ,교육혁명, 신산업개발, 한미관계 개선을 꼽은 뒤 교육혁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후원제 전면쇄신해야**

최대표는 이밖에 정치개혁과 관련,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완전 공영제'와 개헌시 '선거사범 단임제', 후원회 제도의 전면쇄신을 제안했다.

최대표는 특히 후원회 제도와 관련, "기부한도를 3백만원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하며, 모든 지출은 수표와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재신임 관련 발언 전문.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은폐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