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국민투표 거부할 수도"

통합신당 “대통령 판단에 동의”

정치권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12월15일 전후해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대해 득실 분석과 수용 여부를 놓고 하루종일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연내 국민투표 방안에 대해 통합신당은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내 투표'를 주장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투표 방법에 대한 회의론을 보이며 국민투표 수용 여부에 대한 거부 가능성까지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 대통령 측근비리가 재신임의 근거**

최병렬 대표는 노 대통령이 연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불신과 측근 비리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투표를 해야 하며, 정치권 전반의 부정부패를 연계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만약 이번 재신임이 당초 노 대통령이 언급했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와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재신임이 아니라면 이는 원래 입장과 달리 대단한 질적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국민투표는 애당초 노 대통령이 제시한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불신과 측근비리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은 노 대통령의 위기돌파 술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지난 9월초 강금실 법무장관으로부터 최도술 비리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통령 자신의 진퇴를 물어야 할 정도의 중대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문제의 진상이 조속히 밝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검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진 대변인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재신임의 성격이 애초에 도덕성이나 정국 혼란에 대한 책임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정치권에 대한 책임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그는 "최도술씨에 대한 검찰 수사 먼저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검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대통령 측근 비리로 재신임 정국을 몰아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 "국민투표는 위헌"**

민주당도 노 대통령의 연내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국민투표 여부의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국민투표 방식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진퇴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며 따라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더라도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이 아니라는 소수 의견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각 정파 대표가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한다"며 4당 대표 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유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말했으나, 당초 박상천 대표 등이 "국민투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수용가능성을 밝힌 것에서 크게 뒤바뀐 입장이다.

조순형 의원은 "측근 비리가 만일 대통령 연루까지 밝혀진다면 하야 사유가 된다"며 "헌법 72조에 국민투표 사유가 열거된 것은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가세했다.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스스로 정리가 되지 않았고 며칠 사이에 말이 여러번 바뀌어 더 지켜봐야 한다"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정균환 총무는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쉽게 종잡을 수 없어서 더 기다려봐야 겠다"면서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최도술씨 문제로 인한 도덕적 상처 때문에 재신임을 제안했다고 했다가, 정치권 전반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는 등 혼란스럽다"며 "경제문제도 변명 위주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의 후보 시절이 연상됐다"며 "아직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고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최도술씨 사건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듯한 표현을 했는데 안희정씨 사건은 `동지니까 봐달라'고 했고, 이기명씨 사건 때는 절절한 애정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과 유사하다"며 "대통령도 `모른다 할 수 없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헌정을 흔들만한 사건인지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합신당, 전폭적 지지**

반면 당초 국민투표에 반대했던 통합신당은 대통령의 연내 국민투표 실시 제안에 대해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했다.

정동채 홍보기획단장은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며 "낡은 패거리 정치, 썩은 정치를 이제 청산하자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지지하고 창당과정을 통해 재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야당이 최도술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는 등의 정략적 요구를 하고 나섰다"며 "야당은 이제 더 이상의 낡고 구태한 정치를 떠나 대통령의 결단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창당 과정에서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투표에 대한 위헌 시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야간 조속한 합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기 창당주비위원장도 "대통령께서 재신임 문제 등장으로 국정이 불안정해진 상태를 빨리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불신임시 새 대통령선거를 4·15 총선과 같이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다는 대통령의 판단에도 동의하며, 당론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투표 방식에 대해 당내 일각에선 여전히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재신임이 총선 승리로 연결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창당기획단장은 "(투표방식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야 협의가 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석찬 의원도 "이라크 파병 등 어려운 국정 현안을 재신임과 함께 물어야 한다"고 재신임과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