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재신임 대응 '갈팡질팡'

한나라-민주-통합신당, 모두 당초 입장 바꿔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사실상 수용하고 이와 함께 정치개혁을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동시에, 일반여론이 노대통령의 통치에 비판적이면서도 정국안정을 위해 노대통령을 재신임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흐르면서, 각 당의 반응도 당초 입장과 크게 뒤바뀌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방법과 관련해 ‘조기 국민투표’를 주장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선 신중론이 뚜렷해졌다. 반면 당초 국민투표에 반대했던 통합신당은 재신임 정국이 결코 불리하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국민투표를 전면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 “‘정치개혁 연계’는 정치적 술수”**

당초 10.10 재신임 선언이 나오자마자 연내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던 한나라당은 재신임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으로 물러섰다.

한나라당은 12일 최병렬 대표 주재로 당 정치발전특위 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이 정치개혁안 등과 연계한 재신임 투표를 추진할 경우 이는 허위이고 위선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 대통령 재신임문제와 정치개혁 연계는 재신임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술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재신임 문제는 노 대통령의 실정과 대통령 및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비리에 대한 심판이 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특히 정치개혁의 문제는 국민투표의 조건인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국민투표와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과 측근 비리 등 도덕성을 놓고 대통령의 진퇴 자체만을 묻는 신임 투표는 수용하되 이 경우도 조기에 국민투표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재신임 문제를 계기로 정치개혁이 전면에 부상함에 따라 당차원에서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 입법을 서두르는 등 정치개혁 이슈 선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 측근비리 국조 공식제안**

재신임 조기처리를 주장하던 민주당도 신중론으로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12일 재신임 정국의 발단이 노 대통령 측근비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측근 비리의혹 규명을 강조하면서도 재신임 방식과 시기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발언을 자제한 것은 재신임 정국의 초점이 국민투표 등 방법상의 문제로 모아지고 있는 데 대한 경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재신임 방식과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당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13일 통합신당이 회담 제안을 거부하자, 통합신당을 제외한 3당끼리라도 대표회담을 갖는 방안을 관련정당등과 협의중이다.

김성순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비리의혹을 도덕성 문제로 물타기 하고, 다시 국정혼란의 책임을 정치권에 돌려 정국구도를 바꾸겠다며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현 고문은 "재신임 발언은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 대검찰 협박용이며 대통령 혼자 살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도박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재 의원은 "도덕성 문제는 누구에게 묻기전에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며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비리의 일부를 시인하면서 심판해달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연극"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재신임 정국에 대한 대응방식을 전환한데는 재신임 발언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호남유권자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재신임하겠다’는 답변이 우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오후 전국의 성인남녀 1천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95% 신뢰구간에 ±2.8%)에서 재신임 찬성(43.5%)과 반대(44.4%)가 엇비슷한 가운데 호남지역의 경우 56%대 27%로 재신임 찬성이 우세하고, 민주당 지지층도 51.6%대 39.3%로 찬성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사결과 분석에서 "노 대통령을 불신임했을 때 결국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줄 것이란 불안감이 작용했다"며 "호남지역에서 노 대통령 탈당후 30%대로 하락했던 지지도가 재신임 선언후 40%대로 상승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통합신당, 정면돌파**

재신임하겠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노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할 조짐을 보이자, 통합신당도 당초 거부하던 국민투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재신임 정국’을 정면돌파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신당은 특히 정치권이 재신임을 부정부패와 부조리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면서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신당 창당 당위성을 전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재신임 정국이 당초 예상보다 불리하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을 ‘군사정권세력’ 민주당을 ‘지역주의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재신임 정국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원기 창당주비위원장은 재신임 시기와 방법에 대해 "대통령이 어차피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마당에 이렇고 저렇고 토를 달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며 "유.불리에 구애되지 않고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김원기 위원장의 입장선회는 지난주말 노대통령과 전화통화후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으니 모든 정치권도 지난날의 부패구조와 부조리에 대해 자기 고백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과거 군사정권 세력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주력으로 보지않고, 민주당은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야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다잡았다.

이상수 총무위원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내에서 국민투표 방식을 수용하자는 의견과 함께 당정쇄신을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13일 정책의총과 14, 15일 의원수련회를 통해 재신임 시기와 방법, 당정쇄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 "재신임이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을 불안하게 해 경제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