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선언에 검찰 ‘당혹’ 속 말조심

홍준표 의원 "盧도 출마하는 캘리포니아식 소환투표해야"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검찰 및 법조계 관계자들은 ‘충격적’이라는 표정 속에 관련 부분에 대한 언급을 최소한 아끼며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 ‘재신임’ 발언이 노 대통령의 최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의 수수 관련 의혹과 관련 노 대통령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의 발언을 하는 등 이번 발언의 배경이 직간접적으로 대검의 SK비자금 수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반응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검찰, ‘당혹’ 속 관련 언급 아껴**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한 검찰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SK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도 “무슨 내용인지 날 모르겠다”며 언급을 최대한 아꼈다.

일선 검사들도 대부분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취임한 지 1년도 안돼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는 반응 속에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언급을 최대한 아끼는 모습이었다.

한 검사는 “아직 (최도술씨 등) 관련자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수사결과 발표 전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어쨌거나 검찰이 (수사에) 부담스러워지게 된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의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검찰도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이 민형사상의 면책 사유가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대통령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발언이 야당에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고, 국론분열을 이끌어 가는 것 같아 경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SK비자금 수사 강도에 관심 집중**

따라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검찰이 ‘국정운영’이라는 변수 고려로 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즉 그동안 ‘법과 원칙’,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외치던 검찰이 한 발 물러서 ‘최도술 개인 비리’로 가닥을 잡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 검찰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검찰을 자유롭게 해줘 검찰 독립의지와 정치자금 개혁의지를 표현했다는 상반된 관측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즉, 최씨의 개인 비리로 밝혀져도 노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각오’를 하고 정면돌파 의지를 표현한 만큼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1백억여원의 비자금이 현금으로 전달됐고, 이중 일부는 최 의원이 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민주당에는 30억 안팎의 비자금이 공급, 최도술 전 비서관은 현재 11억여원 정도를 양도성예금증서(CD)의 형태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일 소환에 불응한 최돈웅 의원에 대해 검찰은 재소환을 통보하는 한편, 소환영장 발부도 이다.

***“한나라당도 공개의지 밝혀야”, “소환투표해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노 대통령의 발언은 최대의 화두였다.

국감장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노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비자금) 사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정면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지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으니, 한나라당, 민주당 등 이에 상응하는 자세로 대선자금을 다 밝혀 조사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감장에 마련된 기자실을 찾아 “재신임투표를 하면 국민정서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처럼 각 당에서 후보를 내세우고 노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소환투표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